복지국가는 삶이다 -복지국가 전문가 이상이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도전-

▣ 출판사서평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저자의 라이프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더 나는 사회를 향한 그의 열정에 그만 뭉클해진다. 의료에서 출발해서 복지국가 전문가이자 운동가인 저자의 삶에는, 바로 우리 복지, 복지국가로의 궤적이 그대로 담겨있다. 이 책의 독자들은 내(저자의) 스토리가 복지국가의 히스토리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복지국가는 나의 삶이고, 당신의 삶이고, ‘나’들의 연대적 융합체인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이다.” 이것이 복지국가를 만들고 싶은 이유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이 부디 대한민국의 ‘나’들에게 행복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틀과 내용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나’들의 연합체인 ‘우리’들 모두의 행복한 삶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 작가 소개

저자 : 이상이
나와 가족과 우리사회의 행복이 복지국가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믿는 ‘복지국가 전도사’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공익적 정책연구와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공공성을 확충하는 데 기여해왔다. 특히 2007년부터는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사단법인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창립하여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시민사회에 확산하는 ‘복지국가 운동’을 이끌고 있다.

현재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관리학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대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상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 동 대학원에서 예방의학으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의료정책 전공으로 보건학석사 학위와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집권여당의 보건의료 정책 전문위원을 역임하며 통합의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창설과 의약분업의 제도화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 등을 지내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암부터 무상의... 료’ 정책의 실현에 기여했다. 언제나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섰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주 전공은 보건의료 정책이며, 2007년 이후 복지국가의 담론과 경제사회 정책을 공부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2012)를 비롯해 『복지국가혁명』(공저, 2007),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공저, 2008), 『Republic of Korea: 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s in Transition』(공저, 2009),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편저, 2010), 『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편저, 2010), 『복지국가 정치동맹』(공저, 2011), 『이상이, 복지국가의 길을 열다』(2011),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공저, 2012)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하나: 나는 ‘짝다리퍼스’가 맞다
절대빈곤의 시대/가난의 대물림/술심부름 하던 아이/운동화를 신어 본 적 없던 소년/교수아파트 쓰레기장을 뒤지다/4급 지체장애인이 된 사연/이게 다 제 운명입니다/끊임없이 괴롭혔던 ‘절름발이 콤플렉스’/첫 번째 꿈이 실현되기 어려웠던 이유/나는 ‘짝다리퍼스’가 맞다

둘: 민주주의에 인생을 걸고 싶다
내가 교련 수업에 참가한 이유/이타적 방식에서 행복의 길을 모색하다/내성적이고 소심한 촌놈/긴 방황의 세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지?”/하고 싶은 것을 찾다/시험 때는 의대생으로 돌아왔다/민주주의에 내 인생을 걸고 싶다/보건의료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다

셋: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삶을 선택하라
인하의대 학생들과 함께 했던 노동자 진료소 운동/임상의사의 길을 포기하다/보건의료정책 연구자 겸 시민운동가의 길/전문의 최초의 집권여당 전문위원/배수진을 치며 역사적인 복지개혁을 이루다

넷: 세계적 자랑거리, 국민건강보험 창설에 헌신하다
의료보험제도는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인가?/12년 만에 달성한 ‘전 국민 의료보험’ /‘전 국민 의료보험’은 노태우 정권의 정치적 승부수 /조합주의 의료보험의 문제점/10년간의 의료보험 통합 운동/드디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창설되다/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의의와 혜택

다섯: 의약분업 정책과정의 중심에 서다
「보건의료 선진화 정책보고서」의 탄생/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한 이유/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주치의제도 도입 방안을 준비하다/의약분업이란 무엇인가?/의약분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김대중 정부 이전의 의약분업 논쟁/정부의 의약분업 추진이 벽에 부딪히다/의약분업 정책과정의 중심에 서다/역사적인 ‘의약분업 5.10 합의’가 타결되다

여섯: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도전이 시련에 직면하다
의료대란을 겪다/‘의료계 5적’으로 불이익과 심적 고통을 겪다/가시방석에서 시작한 제주도 생활/사회주의 정책으로 매도당한 의약분업/8년간의 긴 재판 과정/박근혜 정권의 감사원장으로 출세한 그때의 부장판사

일곱: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다
배제된 보건복지 자문교수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이 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참여정부 의료민영화 반대의 거점으로 삼다 /나의 칼럼과 키보드 치는 올빼미 대통령/참여정부에 침투한 보험자본 삼성생명의 거대한 기획/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추진/의료민영화 제주대첩에서 이명박 정부를 꺾다/패배만 거듭한 이명박 정권의 의료민영화 시도

여덟: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을 열다
고맙고 놀라운 ‘암부터 무상의료’/‘암부터 무상의료’ 정책과정을 주도하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동에 앞장선 이유/2010년 3월 15일의 감동/복지국가 운동의 중심에 서다/역동적 복지국가: 경제와 복지는 하나다

아홉: 복지국가 정치가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가 중요한 이유/‘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중요한 이유/박근혜 대통령의 거듭된 변신/복지국가의 길을 막는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훼손해선 안 된다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복지국가 정치’의 기치를 높이 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