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4.2)

▣ 출판사서평

한 단계 더 나아간 민주화, 민주주의의 발전적 진보를 꿈꾸며
자유와 평등이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로 인정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대다수의 정부가 민주주의를 근본 기조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7년 6월에 독재에 맞서 피로 이루어낸 민주화 이후 국민의 크고 작은 권리 행사가 법으로 보장되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고 있을까? 유감이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지난 몇 년간 많은 이들이 한국 민주주의가 기형적으로 퇴보하여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진단해 왔다. 자리를 잡은 것 같았던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이 책은 민주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역사와 한국에 민주주의가 자리 잡게 된 과정을 살펴보며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는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인민의 통치’라는 링컨의 말처럼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에 깊이 뿌리를 박고 성장해온 민주주의 역사의 맨 앞에는 언제나 시민들이 앞장서왔다고 주장하며 주의 깊고 책임감 있는 정치적 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강조한다. 저자에 따르면 민주주의 역사는 일부 특권층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의 분배를 이루기 위해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 왕과 귀족이 독점했던 정치권력을 부르주아에게로, 노동자들에게로, 여자들에게로, 모든 인종에게로 조금씩 확대해갔던 투쟁의 반복이었다. 시민의 범주가 달라짐에 따라 민주주의 또한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로마 공화정을 거쳐 근대에는 노동자 계급의 사회주의와 섞였고, 자본주의가 세계를 주도하게 되자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변질되었으며, 자유 민주주의·참여 민주주의·급진 민주주의 등으로 분화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왔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두 가지 원리로 구분한다. 하나는 선거와 투표로 대표되는 민주적 제도를 보호하고 발전시켜 질서를 유지하는 ‘구성’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그 어떤 제도의 변질이나 특권 세력의 위계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개선할 수 있는 ‘전복’의 원리이다. 저자는 민주주의의 두 가지 원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 있는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합심하며 상호 이해하고 협력해야 함을 ‘연대’라는 용어로 설명하며 민주주의의 미래적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자치 실현을 추구하는 정치사상이다. 어쩌면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지도 모르는 한 단계 나아간 민주화의 발전적 진보에도 대중의 성찰과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저자가 제시하는 날카롭고 예리한 척도로 우리 사회를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민주적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

민주주의의 역사 : ‘시민’의 역사
저자가 민주주의 역사의 중심으로 제시하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시민’이다. 우리는 ‘시민’, ‘국민’, ‘인민’이라는 말을 적당히 혼재하여 사용하지만 여기서의 시민은 정치적 주체로서의 특수한 의미를 가진다. 즉 정치권력을 가질 수 있는 일정한 범주의 사람들만을 한정하며, 또한 그중에서도 자유롭고 평등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식 있고 책임이 있는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자는 민주주의의 시초인 고대 그리스 아테네부터 지금까지의 민주주의 역사가 ‘인민’ 혹은 ‘시민’이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투쟁의 역사라고 단언한다. 과거에 시민이 아니었던 자들이 부당한 권력구조에 대항하여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투쟁하고, 기득권 계층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고 나머지를 시민의 테두리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 투쟁해 온 역사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시작 ―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는 비종교적 사상으로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탄생했다. 민주주의의 탄생은 곧 시민의 탄생을 의미한다. 정치적 의사 결정권을 가진 아테네 시민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합의하며 아테네의 공공 업무를 결정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공공의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는 시민 덕성을 기반으로 추첨을 통해 공직자로 뽑혀 업무를 수행했다. 솔론과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등 지도자들이 개혁을 통해 아테네인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면서 아테네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귀족과 부자 이외에도 성인 남성이라면 의결 기구에 들어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들이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 공공선에 가장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인들은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그리고 자율적인 정치 활동을 해나갔다. 이처럼 공공선을 결정의 기준에 놓고 스스로 정치에 참여했던 고대 그리스 아테네인들의 정치사상은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민주주의의 기틀 마련 ― 근대 혁명과 제도화
중세 가톨릭의 권위에 묻혀 있던 민주주의 사상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서였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로마 공화정의 전통에 대한 관심이 일면서 시민의 가치가 재발견되었고, 자유로운 개인이 부각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홉스의《리바이어던》과 로크의 《통치론》을 기반으로 자유주의 사상이 만들어졌다. 프랑스에서는 몽테스키외가《법의 정신》을 펴내 권력분립을 처음으로 제시했으며, 계몽사상의 중심에 있던 루소의《사회계약론》으로 시민 주권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었다. 유럽을 중심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정치적 주체가 되려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며 시민의 반열에 오르려는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영국에서는 왕에 대항하여 귀족들을 중심으로 하원이 만들어지면서 의회가 소집되었다. 이후 다양한 계층의 세력을 중심으로 집권층의 지도부를 끌어내리는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이 이루어졌고, 미국은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며 삼권분립제의 연방국으로 분리되었으며, 프랑스에서도 부르주아 계급의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공산당 선언〉은 민주주의의 방향을 크게 전환했다. 자본가 중심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확립되어가자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노동자 계급이 선언에 힘입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나선 것이다. 오언 등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요구하며 사회주의 운동을 펼쳐나갔고, 많은 사회주의 정당이 만들어져 노동자를 포함한 더 많은 사람의 민주주의로 그 범위를 확산하고 발달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파리에서는 실제로 노동자가 권력을 잡고 사회주의적 정치를 실현하는 파리코뮌이 전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혁명들의 결과로 정치의 주체는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려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갖가지 제도가 갖춰지고 법이 성문화되었으며, 의회가 설립되고 참정권이 확대되고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는 등 현대 민주주의의 체제가 구체화되었다.

민주주의의 위기 ― 파시즘과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그러나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던 민주주의는 국제적으로 벌어졌던 거대한 사건들을 통해 위기를 맞이한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경제 대공황이 그것이다. 1차대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즉 나치를 중심으로 파시즘이라는 새로운 사상 아래 일당독재 체제가 수립됐다. 이탈리아에서도 무솔리니의 국가 파시스트당이 큰 지지를 받으며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파시즘은 대중을 선동하여 폭력과 공포 아래 그들만의 이상이 실현된다는 논리로 독재 정치를 정당화했다. 전체주의가 떠올라 대중의 지지를 업은 파시스트 세력이 연합하여 2차대전을 일으켰다. 2차대전 후 냉전이 전개되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오랫동안 지속되며 양쪽 진영의 최대 화두는 민주적인 장치보다는 서로의 진영에 대한 적대감과 전체주의적인 흑백논리에 귀결됐고, 곳곳에서 독재 군부 정권이 발생했다. 민주적인 개혁 시도는 크게 좌절되고 말았다. 프랑스 파리에서 독재에 대항해 68혁명이 일어났으나 무력 진압에 힘을 잃었고, 체코에서 자주적으로 민주 정치를 실현하려는 ‘프라하의 봄’이 발생했으나 소련의 진압에 탄압되고 말았다. 또한 자본주의가 국제 사회를 선도하며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 이와 함께 자본과 초국적 법인 기업이 공공선의 반열에 오르며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결합된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도래하여 오로지 시장과 자본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민주주의는 새로운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민주주의의 방향도 변환점이 필요했다. 슘페터는 민주주의를 절차에 한정하여 축소함으로써 정치를 실현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문제는 제외시키는 윤리적, 이념적 단절을 만들어냈고, 달은 선출된 지도자와 시민의 협력을 보장하는 폴리아키를 제시하며 민주주의의 제도적 강화를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만 규정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롤스는 자유 우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을 내세워 자유주의를 재해석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회복하려 했다. 또한 페이트먼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을 경계하며 시민들 스스로 정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주장하게 된다. 라클라우와 무페는 여기에 사회의 다양한 윤리와 질서에 주체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당위를 묻는 급진 민주주의가 동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 불완전한 민주주의 도입,
철학적 반성의 부재
한편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와 일본의 불법침략으로 주권을 상실했던 일제강점기를 거쳐 새로운 입헌공화국으로 나라가 확립되던 20세기 중반부터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적용했기에 그 역사가 짧고 압축적이다.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단기간에 급진적으로 형성해야 했기에 위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는데, 그것도 내부의 움직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냉전 체제 속에서 한국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는 미군정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진지한 고민도 없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현도 없었던 한국의 민주주의 설립 과정은 매우 중요한 철학적 성찰과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불완전한 민주주의였다고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정통성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적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내부 갈등이 격렬했고, 민주주의 제도를 빌어 실제로는 억압과 독재가 성행했다. 이승만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헌법을 수정하고 4월항쟁의 계기가 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박정희는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뒤, 모든 권한을 본인에게 집중하는 유신 체제를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제정했다. 저자는 박정희 이후로 한국 사람들이 강력한 지도력으로 권력을 석권하면 그 권력에 순종하도록 길들여졌다고 일침을 놓는다. 전두환 역시 시민들의 6월항쟁을 무력 진압하고 정권을 장악하여 독재 정치를 7년간 이어갔다. 저자는 이러한 혼란기를 겪은 한국 시민들은 정치를 대할 때 아직도 무의식 속에 박혀 있는 이 시기 독재와 억압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성과 전복의 민주주의, 연대를 통해 바라본 미래
현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갖는 민주주의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민주주의는 헌법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치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현대 정치를 ‘구성’하는 원리이다. 이때 민주주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구성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능한다. 그 제도는 해당 사회의 시민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공공선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인 정치 행보와 권력 구조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현대 민주주의 사상을 표방하는 모든 정치 체제의 민주적 가치가 수많은 층위로 갈라질 수 있다. 제도가 오래되어 낡거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공공선을 해치고 민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변질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제도를 언제나 감시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두 번째 민주주의의 원리, ‘전복’의 원리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때의 민주주의는 어떤 권력이 사회를 주도하고 위협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역할을 한다. 독재 체제에 대항하여 변질한 권력을 사회에서 몰아내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세우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이 지나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사회가 일정한 질서를 유지한 채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성과 전복으로서의 민주주의 원리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결말에서 저자는 민주주의의 지향성을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 저자는 이를 ‘연대’라는 용어로 표현하며 이를 ‘구성원 모두가 저마다 상태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지만, 마치 육체를 구성하는 유기적 부분처럼 각 구성원이 경험하는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생활 방식’이라 설명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공동체가 직면하는 위기를 민주주의 정치 체제 아래서 시민들은 다 함께 합심하여 이겨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활발한 소통이 가능한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었고 국민의 정치 참여가 더욱 원활해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있다. 직접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신문고로서의 정부의 열린 정치가 가능해져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환경이다. 그런 만큼, 고대 그리스 아테네인들의 시민 덕성, 즉 공공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직접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 작가 소개

이승원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더럼 대학과 뉴캐슬 대학에서 각각 철학과 국제학을 공부했다. 이후 에섹스 대학 정치학과에서 ‘이데올로기와 담론분석 과정’을 밟으면서 ‘한국 반공 민주주의 연구(1945~1972) : 민주주의의 한계’를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대안지식연구회와 급진 민주주의 연구조합 데모스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인문 정치와 주체》(공저)와《인간과 정치》(공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 급진 민주주의 정치를 향하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