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150 (2014.3 제4판)

▣ 출판사서평

지금 이 순간에도 30여 개가 넘는 법령이 개정되고 ‘노동법’, 4판 발행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150》 4판이 시대의창에서 출간되었다. 2007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30개 항목을 담았던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130》의 세 번째 개정판이다. 이 책은 ‘법’ 하면 골치부터 아파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한 사례와 쉽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 해석을 담아내 ‘노동법’에 관한 한 필독서로 자리 잡아왔다. 이번 4판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014년 최저임금안을 업데이트했고, 작년에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모았던,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통상임금’ 부분을 대폭 보충했다. 또 새로 추진되어 자리잡아가는 퇴직연금제도를 보완했다. 그 밖에도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해고 통지가 정당한지,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연차휴가를 적절히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현재 현실, 우리의 노동 상황에 맞게 본문 전체를 재점검했다. 예시된 법은 모두 개정법으로 바꾸었다.

노동법이야말로 직장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필요한 공부!
재테크에 관심 있는 직장인들은 대개 부동산이나 세금 관련 법률에는 큰 관심을 보이면서도 미처 노동법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법이야말로 직장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필요한 공부다. 그 정당한 권리를 찾아 누리는 것 자체가 크게 보면 또 다른 재테크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보통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 공부 교재다.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과 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150가지 키워드로 핵심만 뽑았으며, 친절하고 쉽게 썼다. 이 책의 저자들은 노동 현장 일선에서 수행한 숱한 상담과 자문을 통해 축적한 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구성했다. 따라서 현장에서 가장 자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키워드를 뼈대로 알기 쉽고 명료하게 썼다.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상생을 위해 꼭 필요한 지식, 노동법!
저자들은 이 책의 집필 의의를 “이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으려면 덮어놓고 흥분하여 고함을 치는 대신, 법에 보장된 자기 권리를 차분하게 조목조목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로서도 뭘 제대로 알고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직원들에게 이른바 ‘말발’이 설 것입니다. 덮어놓고 호통치는 식의 ‘권위’로 문제를 덮으려는 미봉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뿐더러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에 관한 문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최선의 공통분모를 찾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려면 근로자든 사업주든 먼저 노동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 작가 소개

김동재
공인노무사. 영주 중앙고, 단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교보그룹 교보리얼코 인사팀, 노무법인 솔로몬(책임노무사)에서 근무했다. 현대건설, 한국디자인기업협회, 우리은행노동조합, KT링커스노동조합 등에 노동법률 자문을 수행하면서 근로기준, 해고, 노동조합, 산업재해 등에 관한 많은 사건을 맡아 처리했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산재 관련 상담을 하기도 했다. 현재 노무법인 광개토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www.ok-labor.co.kr

김웅수
공인노무사.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노사컨설팅, 복룡노무법인 등에서 근무했다. 한국엡손, 우리들병원, (주)프라임 등에서 노동법률 자문을 수행했으며 해고, 산업재해 등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2004년 말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공무원노사관계 담당자로 공무원생활을 시작하여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공무원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주요 목차

여는 글 | 이제는 ‘아는 게 약’입니다

PART 01 개별 근로관계에 따른 노동법 공부하기

01 노동법 기본기 다지기
‘노동법’이라는 법률은 없다
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근로자란 어떤 사람인가
판례에 따른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노동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가
노동법상‘사업주’란 어떤 사람인가
근로자의 의무와 사용자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노동법 경찰관이다
규범에도 상하관계가 있다
균등처우의 원칙
강제근로와 폭행의 금지

02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관하여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입사 후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금지되는 내용
연봉제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사용증명서 발급
노동시장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취업규칙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
취업규칙 변경하기

03 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
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인가
임금지급 시 지켜야 할 원칙
비상시 지급이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의 대처 방법
임금채권은 우선변제된다
임금체불과 반의사불벌죄
체불된 임금에는 이자가 붙는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휴업수당에 관하여
퇴직금 제대로 알기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새롭게 마련된 퇴직연금제도
2010년 시행된 1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금제도
실업급여에 관하여

04 근로시간 & 휴식·휴가에 관하여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 것이 맞을까
여러 가지 근로시간제도
시간외근로와 야간근로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얼마나 주어야 하나
휴일이란 어떤 개념인가
연차휴가에 관하여
휴게·휴일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예비군 훈련과 노동법의 상관관계

05 징계와 해고
징계의 의미
징계의 종류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 범위
해고와 해고예고에 관하여
해고의 사유적 정당성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
부당해고를 구제받으려면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 문제
사직의 효력발생과 무단결근 사원의 퇴직처리 방안

06 여성과 소년 근로자에 대한 보호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호 내용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
육아휴직 제도에 관하여
생리휴가 제도에 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
성희롱 예방에 관하여
성희롱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
아르바이트와 노동법

07 체당금과 임금채권보장법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한다
체당금 지급 사유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체당금 지급요건)
체당금 신청 절차와 근로자 요건
체당금은 얼마나 지급되나
부정수급자 처벌과 체당금 수급권의 보호

08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한 해설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 대상 업무와 기간
근로자파견기간과 계속 고용의무의 발생
파견근로자 차별대우 금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준수 사항
KTX 여승무원과 불법파견(도급) 문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의 적용 범위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계약기간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차별적 처우의 구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에 대한 조정과 중재 제도

09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의무

10 산업재해
산재 보상체계에 관한 오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재해는 업무상 재해인가
산업재해의 각종 사례들
출장 중의 사고와 타인의 폭력행위에 따른 사고
행사 중의 사고와 노동조합 업무 수행 중의 재해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에 관하여
간병료에 관하여
재요양과 요양 종결
휴업급여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장해급여액에 관하여
장해등급 결정에 관하여
상병보상연금에 관하여
유족급여에 관하여
유족급여 액수와 실제 유족급여액 산정
장의비에 관하여
과로사와 과로성 질병에 관하여
산재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산재와 손해배상과의 관계
최저·최고 보상한도와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산재보상에 불복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11 고용보험과 각종 지원금
고용보험의 개요
고용보험의 가입과 보험관계 소멸
4대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사회보험료 납부 해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이란?
고용촉진 지원금이란?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란?


PART 02 집단 노사관계에 따른 노동법 공부하기

01 기본기 다지기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3권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의 형태
노사협의회란 무엇인가
회사 내 근로자 고충처리기구

02 노동조합에 관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방법
복수노조 시대의 개막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보완, 반려 및 교부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
노동조합의 운영
총회와 대의원회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해산과 변경
노조 전임자와 조합비
타임오프제도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에 관하여

03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단체교섭이란 무엇인가
단체교섭 체결 권한과 주체
단체교섭 대상에 관하여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법
복수노조 시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협약이란 무엇인가
단체협약의 효력과 유효기간에 관하여

04 쟁의행위의 발생과 조정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쟁의행위의 제한 사항
쟁의행위의 절차적 요건
쟁의행위의 유형
쟁의행위는 사용자도 할 수 있는가
쟁의행위와 책임 및 한계
노동쟁의의 ‘조정’이란 무엇인가
노동쟁의의 ‘중재’란 무엇인가
법 개정에 따른 직권중재제도 폐지와 필수유지업무

05 공무원과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이 근로자인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관련 법령
공무원의 단결권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효력
공무원노조의 조합활동


부록 노동 관련 각종 문건 & 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국 고용노동부 및 관련 기관 연락처
취업규칙 견본
근로계약서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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