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간첩 함주명의 나는 고발한다 (2014.3)

▣ 출판사서평

국가폭력에 의한 간첩 조작으로 한 인간의 삶이 무너지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1931년생의 함주명이 1983년 겨울, 나이 쉰둘에 낯선 남자들에 이끌려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으로부터 갖은 고문을 당한 뒤에 간첩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다음 해 5월 29일에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16년간 감옥 생활을 한다. 1998년 8?15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함주명은 단 하나의 목표, 즉 오직 재심(再審)을 통해 무죄를 밝히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2005년 7월 15일 재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라는 소리를 그제서야 들었다.
당시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대로 간첩죄가 재심을 거쳐 무죄가 된 것은 함주명 사건이 최초였다. 그만큼 이 사건은 함주명 한 사람의 일을 떠나 한국현대사에 기록될 만한 역사적인 재판이었다. 이 함주명 사건 재심이 선례가 되어 2014년 현재까지 여러 건의 조작 및 의문사 사건의 재심이 결정되었고 대부분의 사건이 무죄를 인정받아 관련자들이 신원되었으며, 정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았다. 유명한 인혁당 사건도 재심이 이뤄져 사형당한 사람과 유가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는 ‘조작’에 의한 간첩사건이 20세기 냉전의 시대를 지나 탈(脫)이데올로기 시대라고 하는 21세기에서조차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이 공문서를 조작하면서까지 그를 ‘간첩’으로 만들려 했음을 언론과 방송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다.

무기징역으로 16년 감옥 생활을 한 사람에게 재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나라!

한국전쟁 전, 개성의 부잣집 막내아들로 태어난 그는 전쟁 통에 인민군에 자원입대했다가 가족이 모두 흩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첫 전투에서 실명까지 한 그는 가족이 모두 남한으로 넘어간 뒤 홀로 남게 되었다. 한동네에 살던 우순학의 집에 하숙을 하다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남파간첩이 된 그는 넘어오자마자 자수를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출소한다. 이때 그는 간첩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다만 북한에서 청년 조직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이른바 ‘이적단체 가입’의 혐의만 적용받았을 뿐이다.
그런 그에게 앞서 밝혔듯이 1983년 한겨울에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45일 동안 지독한 고문에 시달려 죽음 문턱까지 가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강요’에 의한 진술조사를 작성, 결국 ‘간첩’이 되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광주에서 많은 시민을 학살하여 정권 차원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함주명 간첩조작사건처럼 많은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다.
사법부조차 그의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다. 사건 담당 검사 최병국(최근 영화 “변호인”을 통해 부림사건으로도 잘 알려졌다), 공판 검사 임휘윤 등은 끝내 진실을 외면했고 판사들조차 핵심증인들의 진술을 묵살하고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법부의 독립에 의한 ‘진실’에 바탕을 둔 판결만이 그나마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었다면, 사실상 이 나라의 사법부는 1970년대부터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 이른바 ‘국가보안법’류의 사건은 조작이 분명하게 인지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수감 중에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갖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되어 결국 새로운 증거자료를 찾아야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 광복절 날에 가석방되어 그 이후에는 민가협과 민변의 도움으로 ‘재심’ 청구를 위한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양심적인 박승서 변호사와 이진우 검사 등에 의해 이근안을 법정에 세우고 또 고문한 사실을 밝혀냄으로서 재심의 길을 열게 된다.
그리고 결국 재심을 한 사법부는 그를 22년만에 간첩이 아니라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확인해준다.

전쟁정치가 지속되는 한 이런 일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책은 평범했던 우리 이웃이 어떻게 국가권력에 의한 ‘조작’에 의해 평탄했던 삶이 무서울 정도로 파괴되는지를 속살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함주명 한 개인의 파탄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이웃 모두에게 이른바 ‘빨갱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그들의 삶 모두를 망가트렸다. 책 후반부에 그의 부인과 큰아들의 증언은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들조차 그에 버금가는 고통과 불안 속에 처해졌음을 고발하고 있다.
이 책의 발문을 쓴 인권운동가 박래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함주명의 증언이 소중한 이유는 전면전쟁 이후 계속되는 전쟁정치가 종식되어야 할 이유를 구체적인 실제 사실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분단을 이용한 정치세력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사회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일 의무가 있다. 그럼으로써 정의를 세울 힘이 우리 사회에서 자라날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이인우
1960년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 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한국일보사에 입사하여 일간스포츠 편집부에서 근무하다가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에 참여했다. 한겨레에서 사회, 편집, 경제, 정치, 문화, 스포츠 등 여러 부서의 기자를 거쳤다. 2010~13년까지 ‘한겨레가 만난 사람’ 인터뷰 진행과 『르몽드 디플로마티크』(한국어판) 편집장을 맡았다. 현재는 디지털매거진 『한겨레라이프』 편집장으로 있다. 한겨레 사사(社史)인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공저, 한겨레출판, 1998)을 썼으며, 2012년 11월부터 월간 『나?들』에 ‘이인우의 소설 논어 명장면’을 연재하고 있다.

▣ 주요 목차

서문: 나는 왜 이 이야기를 남기는가 5

제1장 함주명의 살아온 이야기 13
운명의 그날 15
‘간첩’ 함주명의 반생 22
남파 40
기적 같은 재회 50
고단한 남한 생활 56

제2장 지옥에서 보낸 45일 67
날조의 시간들 69
만들어진 혐의 91
악마의 시간 98
홍종수는 누구인가 105
형식적인 재판 109

제3장 진실의 이름으로 117
2심에서 3심까지 119
항소 이유와 변론 요지 148
상고이유서 158

제4장 야만의 시대 163
5공 시대 간첩단 사건은 왜 빈발했는가 165
고문 시대 184
민가협의 활동 202
16년간의 감옥 생활 209

제5장 나는 무죄다 221
이근안 고문은 사실이다 223
머나먼 재심의 길 236
마침내 재심이다 245
눈물 젖은 최후진술 263

제6장 마침내 정의가 이기다 269

제7장 가족의 눈물 275
젊은 아내 이춘자 277
큰아들 함종우 295

에필로그 303
발문: 만들어진 간첩의 말에 귀 기울일 의무 --- 박래군 307
지은이의 말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