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통일 대박의 조건-북한체제 급변에 대비하는 통일 시나리오-

▣ 출판사서평

지금 당장 통일준비요원 10만 명을 양성하라!

저자는 통일국면이 도래했을 때 남북 국회회담을 통한 통일헌법 채택이 통일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본다.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도 헌정질서의 확립에서 출발하고 완성된다. 남북국회(북한은 최고인민회의)가 총대를 멜 일이다.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의 실질적인 통합을 준비하라고 주문한다. 통일의 연착륙은 무엇보다 통일준비요원 10만 명 양성에 달려 있다. 북한 지역 공공기관에 파견할 현직 공무원 3만 명, 자문단으로 활동할 퇴직 공무원 2만 명, 직업훈련 교원을 포함해 민간부문에서 파견 근무할 인력 3만 명, 각종 NGO 단체에서 북한 지원을 담당할 인력 2만 명 등 총 10만 명의 통일인력을 양성해야 원활한 통합이 이뤄진다.

통일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메트로폴리탄 시티’

통일준비요원의 양성과 함께 분야별로 남북통합 마스터플랜도 짜야 한다.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체제통합, 행정통합, 군사통합, 통일수도, 자산 소유권 처리, 북한경제 재건, 직업교육, 보건복지 지원, 환경과 에너지 대책, 기본권제한 문제 등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대한민국의 수도로 저자는 ‘서울 메트로폴리탄 시티’ 구상을 제안한다. 북한 개풍군 남쪽에 행정특별구를 건설하여 청와대, 정부부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이전한다. 개풍과 김포를 잇는 다리를 놓으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주요 국가기관들이 자리한다. 개풍행정특별구와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 ‘서울 메트로폴리탄 시티’를 통일대한민국의 수도로 삼으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중심으로서 지경학적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

통일비용 북한 지하자원 활용한 대박해법 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통일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 근거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과도한 통일비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이 훨씬 크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국방비지출, 리스크부담 등 분단비용을 대략 GDP의 4% 수준으로 잡고, GDP의 1~2%를 통일 비용으로 지출한다고 가정할 때, GDP의 2~3%에 해당하는 편익이 통일로 인해 발생할 것이다.
또한 통일비용을 창의적으로 조달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등 북한의 지하자원 중에 경제성이 높은 광물로 자산담보부 증권을 발행하면 국내외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 무려 713조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단기 부동자금도 투자처를 찾게 된다.

가장 위대한 세대가 ‘통일대업’ 이룩한다

통일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 대박을 논할 일이 아니다. 통일의 가장 숭고한 가치는 통일 그 자체이다. 통일 그 자체가 바로 대박인 것이다. 이 나라 5천년 역사를 걸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70년간 지속된 분단을 끝내고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낸다면 이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천년 만에 다시 일어나는 대사건이다. 남북통일의 대업을 이룩하는 세대야 말로 우리 민족사에서 ‘특별한 세대’를 넘어 ‘가장 위대한 세대’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이윤생
1967년 휴전선 접경지역인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나 강 건너 북녘 땅 개풍을 바라보며 자랐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고향 김포에서 다녔고, 고등학교는 인천 제물포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86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 손학규 교수님과 사제의 연을 맺었다.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한 은사를 보좌하며 10여 년간 고락을 함께 하던 중, 2007년 뜻한 바가 있어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다. 정의화 국회부의장실 의전비서관(3급)으로 의회정치의 원리를 체득하며 젊은 나이에 국회부의장 비서실장(1급) 겸 국회의장직무대행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2013년부터는 남북의료협력재단(이사장 정의화)의 공동대표를 맡아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현실정치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오롯이 한반도 통일에 헌신하는 삶을 결심했다. 통일을 설계하는 일이야 말로 휴전선 접경 출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임이라고 믿는다.

약력
1967년 경기도 김포 출생
김포초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치학 석사)
손학규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손학규 경기도지사 공보보좌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홍보실장... 정의화 국회부의장실 의전비서관(3급)
정의화 국회부의장실 비서실장(1급)
(현) 사단법인 남북의료협력재단 공동대표

▣ 주요 목차


통일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메트로폴리탄 시티’ 구상도

프롤로그 대박이냐 쪽박이냐, 통일 준비에 달렸다

01. 통일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02. 지금 당장 통일인력 10만을 양성하라!
03. 자산 소유권 처리가 ‘통일민심’ 가른다
04. 점진적 통일방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05. 군사통합, 북한체제 최후의 보루를 넘어
06. 행정통합, 통일조국에 2등 국민은 없다
07. 통일수도, 청와대를 개풍으로 옮겨라!
08. 북한경제 재건, 10년간 100조면 충분하다
09. 보건복지, 아플 때 도우면 평생 못 잊는다
10. 직업교육, 실업해결 못 하면 통일대박 없다
11. 환경과 에너지, 통일하여 광명 찾아 주자
12. 기본권 제한, 통일도 뜸을 들여야 완성된다
13.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 역할이 따로 있다
14. 남북 국회회담과 통일헌법 채택이 통일 이끈다
15. (분단비용 - 통일비용) × 상생 = 경제기적
16. 무지개정책 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에필로그 가장 위대한 세대가 ‘통일대업’ 이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