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국제협력 (2014.4)

▣ 출판사서평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공동번영에
심대한 위협과 도전이 되고 있는
‘섬들의 전쟁’
동아시아 영토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과연 풀 수 없는 매듭인가?

동아시아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제시
본 책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공동번영에 심대한 위협과 도전이 되고 있는 쿠릴열도/북방영토, 독도/다케시마,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남중국해 난사군도 분쟁과 이어도/쑤옌자오 관할권 분쟁 등 주요 영토분쟁 별 배경과 이슈를 고찰 한 후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2013년 초부터 1년 이상 동아시아 영토분쟁 직접 당사국 전문가는 물론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까지 참여하여 심층적이 연구와 치열한 토론을 거친 연구산물이다.
집필진들은 동아시아 영토분쟁이 군국주의 전쟁의 유산이며, 동아시아 세력재편과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전략인식하에 영토분쟁별 역사적 배경과 현안 이슈, 당사국의 입장과 해결방안, 지역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영토분쟁 해결을 위해 동아시아에 또 다른 재앙을 자초할 군사적 방법이 아닌 외교안보협력과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및 공동 개발 등 국제협력을 통한 전략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동아시아 영토분쟁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이유
동아시아 영토분쟁은 지역 내 안보 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이다. 쿠릴열도/북방영토, 독도/다케시마, 이어도/쑤옌자오, 센카구열도/댜오위다오, 남중국해 난사군도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최근의 긴장은 동아시아 세력 재편과정에서 갈등으로 야기되고 있으며, 영토분쟁 당사국의 국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대결의 이면에는 미중 간 패권경쟁과 중일 간 경쟁관계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역 내 안보질서가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련국은 물론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파괴력이 도사리고 있다. 영토분쟁으로 인한 양자 또는 지역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절실한 이유다.
-서장 중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연구총서 제2집
연구총서 제1집 『제3의 지평: 동북아공동체와 한반도의 미래전략』(디딤터, 2012)에 이어 발간하는 총서 제2집이다.

▣ 주요 목차

발간사
머리말
서장: 정경영
제1부 동아시아 패권경쟁과 주요 국가의 전략 평가
제1장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질서에 함의
제1절 미중 글로벌 패권경쟁: 전재성
제2절 중일 지역 패권경쟁: 리춘푸(李春福)
제3절 영토분쟁이 지정학과 경제에 미치는 함의: 홍정표
제2장 주요 국가의 전략 및 군사력 평가
제1절 미국의 전략과 군사력: 김홍철
제2절 중국의 전략과 군사력: 박창희
제3절 일본의 전략과 군사력: 다케사다 히데시 ? 정경영
제4절 러시아의 전략과 군사력: 박종수
제2부 동아시아 영토분쟁 당사국의 시각
제1장 쿠릴열도/북방영토 분쟁
제1절 러시아 시각: 박종수
제2절 일본 시각: 다케사다 히데시
제2장 독도/다케시마 영토분쟁
제1절 한국 시각: 김동명
제2절 일본 시각: 다케사다 히데시
제3장 이어도/쑤옌자오 관할권분쟁
제1절 한국 시각: 한관수
제2절 중국 시각: 리춘푸
제4장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토분쟁
제1절 일본 시각: 다케사다 히데시
제2절 중국 시각: 리춘푸
제5장 남중국해 난사군도 영토분쟁
제1절 중국 시각: 리춘푸
제2절 ASEAN 시각: 제프리 오다니엘
제3절 제3의 시각: 박창희
제3부 국제협력을 통한 영토분쟁 해결방안
제1장 유럽사례와 시사점: 에릭 쥬앙
제2장 외교해결: 김홍철
제3장 안보협력: 정경영
제4장 경제협력: 이승률?정경영
결론 및 정책제안 : 정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