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어디로 가는가 -새로운 정치를 찾아서-

▣ 출판사서평

정치의 변화를 모색하라

벼랑 끝에 몰린 진보 정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폐단, 사회 양극화, 지역 간·세대 간 갈등, 대의정치의 위기 등등. 이것들은 진보 정치의 과제인 동시에 한국 정치의 과제, 한국 사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즉, 진보 정치는 스스로를 구원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를 구원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분명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정치·사회·문화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숱한 문제점들을 한두 개 정당의 힘으로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진보 정치가 더 나은 시대를 위해 노력하고 시민들이 이에 호응한다면, 그 시작은 아주 미미할지언정 변화는 찾아올 것이다. 반면 눈앞의 압도적인 과제에 좌절해 위기에 맞서 변화하지 못한다면 진보 정치에게 남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꼬리표밖에 없을 것이고, 시민들에 의해 ‘낡은 것’이라 낙인찍힌 진보 세력은 쇠퇴하게 될 것이다. 진보가 사라진 한국 정치에서 변화의 가능성은 한층 요원해진다. 바야흐로, 진보 정치는 살아남기 위해, 한국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새로운 시대를 이룩하기 위해 전 방위에 걸친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변화를 위한 안내서

이 책은 대학 교수부터 여론조사 전문가, 정치 컨설턴트 등 다양한 정치 분야의 종사자들이 모여 한국 진보 정치 세력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각각의 저자들이 다루는 주제는 다양하지만, 결국 간명한 메시지로 통합된다. 좌우 대립, 정당 싸움에서 벗어나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할 것,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할 것. 대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정당과 정치인은 결국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모든 정치 세력, 특히 존립의 위기에 처한 진보 정치 세력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어떻게 정치에 반영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미래는 고통을 감내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쪽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최근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극단적인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 18대 대선에서 3% 내외의 치열한 접전 끝에 보수 정당의 후보가 당선된 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일,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모 인사의 아들이 세월 호 사고의 유가족들에게 ‘미개하다’라고 발언한 일 모두 지금의 상황을 가장 간결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나라에 자리 잡고 있는 해묵은 계층 간·세대 간·지역 간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노골적으로 한국 사회를 침식하고 있다.
몇몇은 정치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기도 할 테지만, 정치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일련의 사건·사고 속에서조차 보수 정당은 구태의연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진보 정당은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철회했던 일은, 총체적 난국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진보 정치 세력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한 집단을 배에 비유한다면 정치는 키이다. 배 전체로 따졌을 때 키가 차지하는 물리적인 비중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미미하지만, 키는 배의 방향을 좌우하며 최종적으로는 그 종착지를 좌우한다. 배의 운명은 키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집단의 운명도 정치에 달려 있다. 지금처럼 국가가 안고 있는 수많은 모순과 부조리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새로움을 지향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진보 정치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한국 정치, 어디로 가는가는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정치의 역할과 진보 정치의 과제를 제시한 책이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진보 정치의 성공이다. 하지만 이는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특정 정당을 탄압하기 위함이 아니다. 변화를 요구받는 시대에서조차 계속 경직되려 하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원동력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큰 권력을 부여하는 것, 한국 정치의 역사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폐단을 혁파하는 것,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모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게 저자들의 주장이다.

▣ 작가 소개

김윤태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 겸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과 베를린자유대학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치사회학, 복지국가, 여론조사, 민주주의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복지국가의 변화와 빈곤정책(근간), 빈곤: 어떻게 싸울 것인가(공저, 2013), 자유시장을 넘어서(2007),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2000, 2012), 제3의 길(2000) 등이 있으며, 편저로는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2010), 새로운 진보의 길(2009) 등이 있다.

이영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원이다.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시민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 정치, 정치이론, 정치사회학, 정당과 시민운동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인문 정치와 주체(공저, 2012), 다시 보는 한국 민주화 운동(공저, 2010) 등이 있다.

윤희웅
민(MIN) 정치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 겸 수석전문위원, 경기개발연구원 정책분석팀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대중 심리의 형성과 표출 과정에 주된 관심을 두고, 선거와 여론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다양한 언론 매체에 정치, 선거, 여론분석 글을 기고하고 있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학계와 언론계, 시민운동의 경계에서, 그리고 정치와 정책의 경계에서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선거 정치, 대중 여론, 사회정책 등이고 주요 저서로는 18 그리고 19: 18대 대선으로 본 진보개혁의 성찰과 길(편저, 2013), 진보대통령 vs 보수대통령(2012) 등이 있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선거와 정당, 의회, 민주화, 비교정치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개헌과 동시 선거: 선거 주기의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2011), 개헌과 민주주의: 한국적 정치제도의 비교연구(2007)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External Crisis, Information Cues, and Presidential Popularity in Korea, 1993-2008”(2014), “Partisan Effects of Voter Turnout in Korean Elections, 19922010”(2012) 등이 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며, 정치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청와대 행정관,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뭐라도 합시다(2014), 1인자를 만든 참모들(2003, 2013) 등이 있다.

김영필
생활정치연구소 상임이사 겸 연구실장이다.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주정책연구원 미래기획실장으로 활동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당정치, 정치과정, 선거, 일본정치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정치 과정에서의 NGO(공저, 2004) 등이 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정치경영전공 교수이다. 창비 편집위원과 참여연대 상집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정치경영연구소 소장과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장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전공은 정치경제학이며, 세부 연구 분야는 합의제 민주주의, 조정시장경제, 사회적 합의주의, 동아시아복지공동체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복지한국 만들기(편저, 2013), 갈등과 제도(편저, 2012),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편저, 2011)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목차

제1부 정치 전략과 선거

제1장 새로운 정치의 가치와 전략_ 김윤태
제2장 시민사회와 정당의 변화: 대의정치 황금기의 쇠락과 시민정치의 모색_ 이영제
제3장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은 정치 지형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을까_ 윤희웅

제2부 정치 지형의 변화와 정당정치

제4장 한국 선거 지형의 변화: 인구구조와 이념 성향_ 한귀영
제5장 한국 정당의 개혁과 책임형 국민참여경선제_ 이준한

제3부 정당 혁신과 정치제도

제6장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_ 이철희
제7장 제3세대 정당정치를 위해_ 김영필
제8장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 방향: 합의제 민주주의_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