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

▣ 출판사서평

사이버 공간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각종 미디어들이 융합된 범지구적 전산망 인프라와 정보 및 서비스 공간을 지칭한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현실과 격리된 가상공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경제활동, 통신, 금융 등 삶의 영역인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국가안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제는 사이버 공간 활용의 생활화 및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안보적 취약성은 더욱 심화된다는데 있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수많은 사이버 테러, 기밀유출 및 국가기반 설비 관련 위해 행위가 폭증하고 있다. 그동안 사이버 공간의 취약성을 정보보호차원으로 접근하여 방어위주의 대책마련에 집중되었던 추세였다면 최근에는 국가기반을 이루는 기능을 보호하고 극심한 정치사회적 혼란을 방지해야 하는 국면으로 취약성이 고조되고 있다. 적대세력의 조직적인 공격행위로 인해 국가위기 상황이 초래됨에 따라 전통적 안보개념이 아닌 새로운 ‘사이버안보’ 개념의 도입 및 적용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은 사이버영역에서의 특수활동이라는 점에서 아래와 같은 특성은 가지고 있다.
첫째, 활용의 편이성이다. 사이버공간은 컴퓨터와 랜(유·무선)으로 연결만 되면, 간단한 조작으로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하다.
둘째, 정보확산의 신속성이다. 사이버공간은 특정한 내용이나 정보자료를 신속하게 지역이나 국경에 관계없이 무제한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다. 북한은 이를 활용하여 특정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산시키며 여론을 조작하는 등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대상의 광범위성이다. 사이버공간은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한 그룹에게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전파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는 전통적인 경계(boundary)가 불분명하여,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이념적 차이, 피아 간에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드나들 수 있는 영역이다.

넷째, 통신의 쌍방향성이다. 사이버망은 수신·송신기능을 지니고 있어 일방통신이 아닌 쌍방향간 통신연락이 자유롭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간첩교신에 있어 신속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원하는 정보를 지령하거나 보고 받을 수 있다.
다섯째, 경비의 저렴성이다. 사이버망은 우편, 전화, 전송, 택배 등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달수단에 비해 컴퓨터망만 갖추어지면 저비용으로 시간, 지역에 관계없이 다양한 정보를 송·수신하고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간첩이 남파되어 각종 정보를 수집하려면 엄청난 경비와 위험성이 따르지만, 사이버간첩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해킹 등을 통해 국가기관망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탐지할 수 있고, 공공망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기존의 핵무기, 미사일 등 군사무기의 연구개발부터 전쟁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천문학적인 경비가 소요되지만, 사이버 정보전의 경우에는 저렴한 경비를 통해 무기체계의 무력화 등 전쟁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섯째, 정보의 축적성이다. 사이버공간은 수많은 정보의 검색, 축적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어,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자료와 정보를 검색하고 영구히 보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곱째, 정보의 보안유지성이다. 사이버망은 암호설정, CUG(폐쇄망) 운영, 복호화, 방화벽 설치 등을 통해 특정그룹만의 통신연락, 자료열람 등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비교적 높은 보안성을 유지하고 있다.
아홉째, 정보보안의 취약성이다. 사이버공간은 사용자의 노력에 의해 높은 보안성을 유지하는 반면, 전문가그룹에 의해 무차별 정보누출 등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정예하게 양성된 사이버간첩 및 좌파권들에 의해 국가기관망, 공공망에 무단 접속하여 정보를 조작하고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안보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열번째, 정보원의 익명성이다. 익명성(anonymity)은 커뮤니케이션의 상대의 구체적 실체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지칭한다. 정보원(송신자)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전달됨으로써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악용하여 북한 및 국내 종북좌파세력은 무차별적인 왜곡된 선전선동의 장( )으로 사이버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사이버전은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이다. 사이버 공간은 현실세계가 격리된 가상공간이 아니라 국민생활 공간이요, 국가안보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폐쇄적 내부컴퓨터망에 대한 침해까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안보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에 상응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 책에서는 북한 및 종북세력 등이 사이버공간에서 전개하는 안보위해활동의 실태를 분석하고 안보정책적 측면에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사이버공간에서 북한 및 안보위해세력이 자행하는 국가위해 실태를 분석하고 이의 위험성과 폐해성을 파악하여 안보정책적 측면에서 대처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사이버 안보위해활동에 대한 대응력 구축에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유동열
현재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행정안전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안보국제협력분과), 국가정보학회 감사, 자유민주연구학회 명예회장이다.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대검찰청 민주이념연구소
자문위원,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경기대 강사를 역임했다. 저서로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다나, 1996)』, 『북한대사전(북한연구소, 1999, 공저)』, 『북한학(경찰대학, 2009, 공저)』, 『북한의 대남전략(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북한총람 2003-2010 (북한연구소, 2010. 공저) 외 다수가 있다.

▣ 주요 목차

1장 | 사이버 안보위해활동의 이론과 배경
사이버의 개념과 사이버공간의 특수성
사이버 안보위해활동의 개념과 배경
사이버 안보위해활동의 목적

2장 | 북한의 대남사이버공작 체계와 양상
북한의 대남전략과 사이버공간
북한의 대남사이버공작 체계
북한의 대남사이버공작 특징과 양상
북한의 사이버상 흑색선전 사례

3장 | 국내 안보위해세력의 사이버투쟁 양상
국내 안보위해세력 개관
국내 안보위해세력의 사이버투쟁 체계
국내 안보위해세력의 사이버투쟁 양상
국내 안보위해세력의 사이버 흑색선전의 폐해
목차

4장 | 세계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대처실태-김철우
개관
세계 사이버안보 위협 현황 진단
세계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대응체계
세계 주요국 대책의 시사점

5장 | 사이버안보 대책-조영기·유동열
사이버안보체제의 쇄신
사이버 안보활동의 쇄신
사이버 안보환경의 개선

6장 | 향후 전망 및 정책제언
향후 전망
정책제언

부록 | 김정은체제의 변화와 전망-유동열
I. 머리말
II. 김정은체제의 권력구도 변화상
III. 김정은체제의 변화 전망
Ⅳ. 맺는 말: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