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의 대가 -위기의 미국이 택해야 할 경제와 윤리-

▣ 출판사서평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가디언》《퍼블리셔스 위클리》 선정 2011년 올해의 책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제프리 삭스의 ‘경제를 넘어선 임상 경제학’

제프리 삭스는 지난 30여 년간 미국보다는 세계 다른 여러 국가들의 경제문제를 최전선에서 해결해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경제 붕괴 이후, 제프리 삭스는 그의 초점을 자신의 모국인 미국으로 돌리게 됐다. 막대한 부, 주목할 만한 학문과 기술, 민주적 제도 등을 통해 번영이 계속되리라고 모두가 확신했던 이 거대한 제국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위기의 미국에 대한 총체적 진단이 『문명의 대가』(21세기북스)에 담겨 있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이 당면한 위기는 경제만이 아닌 사회 전반의 붕괴를 반영한다. 특히 그 배경에는 뿌리 깊은 도덕적 위기가 존재한다. 개인과 사회의 역할에 대한 시민적 미덕이 쇠퇴한 것이다. 결국 미국의 실패는 그것이 경제적인 만큼 정치적이며 또한 사회적이다. 이에 저자는 금융 위기를 경제라는 범주로 제한하여 논의하는 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미국의 현실을 경제, 정치, 사회, 심리의 네 가지 차원에서 깊숙이 파고들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위기를 폭넓게 검토한다.

동시에 저자는 그동안 세계 10여 개국의 경제문제를 다루어온 방식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에 대하여 ‘임상 경제학’이라는 접근법을 취한다. 환자의 병을 진단한 뒤 그 처방을 설계하는 임상의학적 방식을 경제문제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상 경제학을 통해 그는 미국의 질병을 분석한 다음 그 치료법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 1부에서 미국이 앓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들을 지적하고, 2부에서 번영과 윤리를 회복해 나아가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미국은 어떻게 하여 합의와 대성공의 수십 년을 뒤로하고 심각한 분열과 위기의 시대에 접어들고 말았는가? 미국은 경제와 사회 전반을 왜 변화시켜야만 하며, 또 그 변화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경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다루어 온 저자의 노련함과 더불어 풍부한 관련 자료를 통해 이를 철저하고도 통찰력 있게 살펴본다.

총체적 위기의 미국!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며, 혁신의 길은 어디인가

저자는 미국 위기의 근저에 있는 보다 포괄적인 균열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워싱턴은 물론 영향력 있는 여러 경제학자들이 큰 그림을 놓친 채,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는 경제문제에 경기 부양적 지출이나 감세와 같은 근시안적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1970년대 레이건 정부 시절 이래로 ‘큰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불신과 오판은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으며(4장 ‘공적 목적에서 후퇴한 워싱턴’), 문화와 인종, 지리, 계급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한 사회 내부의 분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5장 ‘분열된 국가’). 나라 밖에서는 기존의 지구화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구화가 엄청난 시대적 과제들을 제기해왔지만, 미국이 그 영향을 과소평가하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은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다(6장 ‘새로운 지구화’). 거대 기업들의 로비와 정치에서의 기업 지배 체제가 특수한 이해관계만을 대변한 지 오래고(7장 ‘속임수 게임’), 오늘날 사람들은 과도한 자극과 소비의 충동 속에 살아가며 각종 미디어가 이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8장 ‘산란한 사회’). 그렇게 대중은 사회적 신뢰와 정직, 동정의 결핍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국가는 경제적 번영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사실 미국의 대중이 공유하고 지지하는 근본적 가치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저자는 오히려 그것들은 관용적이고 상당히 실용적이며, 정치적 수사와 소비주의가 대중이 지향하는 그러한 가치들을 너무나 쉽게 압도하는 것이 바로 문제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저자는 이 위기의 중심에서 개인과 사회의 각성, 즉 ‘깨어 있는 사회’로 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 정신의 미덕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경제와 사회에 대해 각성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명의 대가(the price of civilization)’를 받아들이고 이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로 엄청난 혜택을 누려온 최상위 약 1% 계층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그리고 저자는 이처럼 깨어 있는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지를 논한다. 노동시장, 교육, 빈곤, 의료, 환경 및 에너지, 공공 부채, 정부 기능, 외교정책 및 군비 등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이 변화를 일구어 낼 방법들을 매우 대담하고도 현실적으로 제시한다.
바람직한 경제의 세 가지 목표인 효율성, 공정성,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면서 정부와 기업, 시민은 어떻게 공통의 토대를 찾을 수 있는가? 21세기 세계경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 책은 회복과 번영의 길에 명쾌한 지도가 되어줄 것이다.

미국의 현주소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
이 책의 초점은 미국이다. 미국의 쇠퇴와 실패를 진단하고, 그 흐름을 전환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한 개별 국가의 특수한 사안으로 받아들여도 충분할 것인가?
저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미국 경제는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전 세계 많은 정치인들에게 그들 국가가 본받아야 할 모델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현실은 나머지 세계 전체에 보내는 의미심장한 경고다. 다른 한 가지 이유로, 위기의 수렁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경제 규모 면에서 여전히 세계 최대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변화들은 전 세계를 통째로 뒤흔든다. 그 위기 또한 세계 모든 곳들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21세기 지구화 시대에, 세계는 결국 미국과 공동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위기와 회복의 전망을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현주소에 비추어 우리의 국민경제 또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작가 소개

저 : 제프리 D. 삭스

Jeffrey D, Sachs
국제금융, 거시경제정책에 관해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학자.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이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특별자문관이기도 하다. 하버드대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1980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9세인 1983년에 하버드대 최연소 정교수가 되었다. 하버드 국제개발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개도국 거시경제정책 및 경제개발이론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였으며 IMF, OECD, UNDP,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1986년부터 5년간 볼리비아 대통령 자문역을 맡았으며, 당시 인플레이션을 40,000%에서 10%대로 끌어내리고 1980년대에 처음으로 부채 감축 프로그램을 성공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또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1997년 동아시아의 위기를, 기본적인 경제 체질보다 국제자본의 급격한 이동 때문에 벌어진 일시적인 혼란이라고 보고 한국의 외환위기 직후에 IMF가 내린 고금리 처방을 강력하게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러시아, 폴란드, 몽골, 슬로베니아 등의 사회주의 경제국들이 시장경제국으로 전환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02년 7월부터는 뉴욕의 컬럼비아대 지구연구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유엔 사무총장 특별 자문관으로서 유엔의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밀레니엄 개발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뉴욕타임스」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코노미스트''라는 평을 받은 바 있고, 「타임」지는 1994년 가장 유능하면서도 유명한 50명의 젊은 이코노미스트 중 한 사람으로 그를 선정하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는 『세계경제의 거시경제학』, 『세계통합 - 거시경제적 상호의존과 세계경제 협력』,『커먼 웰스』 가 있다.

역 : 김현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경제경영 및 인문교양 분야 전문번역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부의 탄생》, 《광대한 여행》, 《빈곤의 종말》, 《머니 사이언스》, 《진보와 야만》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서문

1부 거대한 균열
1장 미국 경제 위기의 진단
가치의 위기 | 임상 경제학 | 미국은 개혁의 준비가 되어 있다 | 깨어 있는 사회

2장 잃어버린 번영
일자리와 저축 위기 | 투자 축소 | 분열된 작업장 | 새로운 도금 시대 | 미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기

3장 자유시장의 오류
폴 새뮤얼슨의 시대 | 1970년대의 지적 격변 | 혼합경제에 대한 옹호론 | 시장에 정부가 필요한 이유 |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 | 극단적 자유지상주의자 | 사회의 3가지 목표 | 효율성과 공정성 | 시장과 정부의 균형 모색 | 시장경제, 단 균형 있게

4장 공적 목적에서 후퇴한 워싱턴
뉴딜에서 빈곤과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 공공 지출의 증가 | 대역전 | 레이건 혁명 | 악마 같은 세금 | 민수용 지출 삭감 | 대규모 탈규제 |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 국가 문제 해결자로서 정부의 종말 | 레이건의 부적절한 진단

5장 분열된 국가
민권운동과 정치적 재편성 | 히스패닉계 이민자의 급증 | 스노우벨트를 추월한 선벨트 | 선벨트의 가치들 | 교외로의 탈출 | 그러나 합의는 존재한다 | 새로운 합의를 향하여

6장 새로운 지구화
새로운 지구화 | 새로운 지구화를 과소평가하는 경향 | 앨런 그린스펀의 오판 | 새로운 지구화의 장기적 효과 | 소득 불평등과 새로운 지구화 | 천연자원의 고갈 | 미국의 대응 실패

7장 속임수 게임
미국의 허약한 정당 제도 | 거대 자본의 힘 증대 | 미국의 두 중도 우파 정당 | 거대 로비 부문 4가지 | 기업 지배 체제의 최근 사례 | 누구의 의견이 중요한가 | 기업 홍보의 기능 | 기업 부문의 계속되는 승리

8장 산란한 사회
풍요의 심리학 | 대중 설득의 기술 | 대중매체와 초상업주의의 결합 | 초상업화의 척도 | 페이스북 시대의 광고 | 무지의 유행병 | 정신적 균형의 회복

2부 번영으로 가는 길
9장 깨어 있는 사회
중도 | 자신에 대한 각성 | 일에 대한 각성 | 지식에 대한 각성 | 타인에 대한 각성 | 자연에 대한 각성 | 미래에 대한 각성 | 정치에 대한 각성 | 세계에 대한 각성 | 개인적 · 시민적 미덕의 회복

10장 번영의 회복
목표 설정 | 중기적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 노동시장의 새로운 틀 | 빈곤과 교육의 함정 타파 | 유아기에 대한 투자 | 실질적인 의료 개혁 | 에너지 안보로 가는 길 | 군사적 낭비 중단 | 우리 경제의 궁극적 목표

11장 문명의 비용 지불
기초적 재정 산술 | 현실적인 적자 감축 | 예산에 대한 해외의 교훈 | 연방 시스템에서의 예산 선택 | 부자들이 마땅한 비용을 치러야 할 때 | 시민적 책임성으로의 복귀

12장 효과적인 정부의 7가지 성향
명확한 목표와 기준 수립 | 전문적 역량 동원 | 다개년 계획 수립 | 먼 미래에 대한 고려 | 기업 지배 체제의 척결 | 공적 관리의 회복 | 분권화 | 근본적 변화를 위한 선택지 | 너무 늦기 전에 정부를 구하자

13장 새천년의 쇄신
장기적 목표 4가지 | 다음 단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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