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

▣ 출판사서평

미완의 민주주의, 위기를 넘어 대안으로
집권 이전 변혁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역’사회의 주체 형성이다

반신자유주의 주체 형성의 실패로 신자유주의 대동맹의 지배가 재생산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는데도 진보진영의 전략은 여전히 국가권력 장악 프로젝트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다. 집권 이전 변혁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역사회의 주체 형성이다. 정치적으로 배제되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풀뿌리 보수주의를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진보적 주체로 설 때 비로소 지역사회는 노동, 공동체, 공유, 공공성, 생태, 통합, 참여, 연대의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변화를 겪게 된다. 진보적 지식인들이 1980년대 이후 30년간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정치, 경제, 노동, 법, 복지, 사회운동 등) 진단 속에서, 위기의 양상을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한 책!

2011년,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회경제적 퇴행의 시기에 ‘지역’으로부터 진보적 주체와 대중적 대안을 찾을 것을 제안하는 책!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잃어버린 10년 vs 빼앗긴 5년’이라는 논쟁구도나 상층 중심의 정치적 연합과 집권 플랜을 뛰어넘기 위해, 아래로부터 특히 ‘지역’으로부터의 대안적 주체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책!

“자본에 맞선 노동, 시장에 맞선 공동체, 사유에 맞선 공유, 이윤에 맞선 공공성, 개발에 맞선 생태, 양극화에 맞선 통합, 배제에 맞선 참여, 지배에 맞선 연대의 가치”에 기초한 지역의 공동체운동을 제안한 책!

‘잃어버린 10년’ vs ''빼앗긴 5년‘이라는 논쟁구도 뛰어넘어,
한국사회 30년을 성찰하고 진단하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국사회 전체가 정치 사회적으로 요동치고 있다. 각 정당이나 사회세력은 어떠한 의제와 정책을 내세울 것인지, 어떻게 내부 혁신과 정치연합을 할 것인지, 어떤 정당을 지지할 것인지를 둘러싸서 다양한 논의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어떤 정치세력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이자 목표다.

그 논쟁 구도는 주되게 보수진영의 ‘잃어버린 10년’(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vs 자유주의진영의 ‘빼앗긴 5년’(이명박 정부)이라는 정치적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구도 아래서 정당이나 사회세력은 자신의 집권이나 지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를 위해 한국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그 해결방안을 정책과 공약, 비전 등으로 구체화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나름의 진단을 한다.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는 무엇보다 이러한 논쟁 구도를 극복하자는 학술적인 노력의 하나다.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의 현실은 ‘잃어버린 10년’이나 ‘빼앗긴 5년’만의 결과가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지난 30여 년간의 역사적 과정의 귀결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사회는 지난 30여 년간 군사독재정권, 보수정권, 자유주의정권 모두를 겪었다. 국가주도의 경제발전 전략,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 전략 등도 겪었다. 민주화 이행과정과 그 퇴행도 겪었다. 2011년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의 현실은 바로 그 직접적 결과다.
따라서 ‘잃어버린 10년’과 ‘빼앗긴 5년’으로 나뉘어서 평가될 것이 아니라 이 모두를 포함하여 1980년대 이후의 30여년간의 한국사회 변화 전반에 대해 총괄적인 성찰과 평가와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때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현실을 극복할 가능성과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잃어버린 10년’ vs ''빼앗긴 5년‘의 논쟁구도는 그래서 퇴행적인 논쟁구도이다. 총체적인 평가와 진단 속에서 새로운 논쟁구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학답협의 진보적 학자들을 중심으로 집필됐다.

‘제1부-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회경제적 퇴행’은 한국사회의 30년을 민주주의, 법질서, 사회운동, 경제발전, 신자유주의, 금융종속, 양극화와 비정규직, 복지국가 등 8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상층의 정치연합’과 ‘집권 플랜’을 이전에,
‘지역’으로부터 새로운 진보적 주체형성을!

이명박 정권 출현 이후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후퇴’와 ‘사회 경제적 퇴행’을 겪고 있다. 특히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비정규직화, 실업자의 양산 등 ‘사회 경제적 퇴행’은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후퇴와 맞물려 총체적인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는 한국사회의 위기의 원인을 특정 정권만의 문제로 바라보지는 않는다. 이명박 정권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기는 했지만 결국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의 원인은 ‘신자유주의’? 있고, 이 점에서 ‘잃어버린 10년’과 ‘빼앗긴 5년’은 연속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전통적인 민주화세력과 친신자유주의 이해관계를 지닌 전통적 보수세력이 결합하면서 형성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동맹’에 주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동맹’에 주목하게 될 때,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의 극복은 ‘정권 교체’만으로 가능하지 않게 된다. 한국사회 전반의 ‘세력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적인 대안 주체가 아래로부터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권인 이명박 정권의 등장이 “시민들이 신자유주의적 시장지배를 내면화하여 보수화되고, 또 지역사회(일상적 삶)로부터의 진보적 주체의 형성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는 상층 중심의 정치연합, 선거공학 중심의 대안적 모색, 그리고 집권 플랜 등 여전히 국가권력 장악 프로젝트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진보진영의 전략에 대해 문제제기한다. “시민들의 의식이 보수화되고 지역사회의 주체형성이 되지 않은 가운데 신자유주의 대동맹과 지배이데올로기의 패권에 맞서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단기간 실현가능성은 물론 장악하더라도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는 책 제목 그대로 대안은 ‘지역’에 있고, 아래로부터 대안적 주체를 형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적 삶의 실천을 통해 지배질서에 대한 불만과 생활세계의 욕구를 공유하며 참여할 수 있는 대중운동”을 지역으로부터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에 맞선 노동, 시장에 맞선 공동체, 사유에 맞선 공유, 이윤에 맞선 공공성, 개발에 맞선 생태, 양극화에 맞선 통합, 배제에 맞선 참여, 지배에 맞선 연대의 가치”에 기초해서 지역공동체 운동을 아래로부터 전개해 나갈 때 지역사회에서 진보적 주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동맹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제2부-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실험’은 아래로부터의 진보적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이념과 전략, 담론의 형성, 협동조합과 생협운동, 노동자생협운동, 한국형 자주관리, 비정규직의 지역적 조직화, 지역운동의 사례 등 다양한 사례와 실험 등을 소개하고 있다.

아직 ‘지역’은 여전히 실험과 시도의 초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지역운동의 경험’을 이론적으로 일반화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지역운동이 노동현장의 노동운동과 어떻게 결합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한 방안도 비어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가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적 주체의 형성과 새로운 논의 구도 형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작가 소개

저 : 조돈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 영역은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계급 관계와 노동계급 형성, 대안 체제와 사회운동 등이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비판사회학회 회장,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겸 이사장,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1996), 『노동계급의 계급 형성: 남한 해방 공간과 멕시코 혁명기의 비교연구』(2004), 『브라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 신자유주의시대 브라질 노동운동과 룰라 정부』(2009) 등이 있으며, 공저 및 편저로는 『유럽의 노후보장체계와 기업연금』(1997), 『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의 대응』(1999), 『구조조정기 노동조합의 개입전략』(1999), 『구조조정의 정치: 세계 자동차산업의 합리화와 노동』(1999), 『한국 사회의 계급론적 이해』(2003), 『경제위기와 한국인의 복지의식』(2003), 『신자유주의 시대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의 대응과 문화변동』(2005), 『산업공동화와 노동의 대응방향』(2005), 『민주노조운동 20년: 쟁점과 과제』(2008), 『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2008),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2011) 등이 있다.

편자 : 배성인
정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로 한국정치와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다. 남북관계/북한문제는 전공보다 오래 하다 보니 오히려 전공이 되다시피 했다. 그 외 노동운동, 시민운동, 여성문제 등은 일상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몇 년 전부터는 대안 세계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한신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학술단체협의회, 진보평론, 참세상, 문화연대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맑스주의와 정치》(공저, 문화과학사), 《전략적 유연성 - 한미동맹의 대전환》(메이데이),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공저, 메이데이) 등이 있다.

편자 : 장진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학 박사과정을 취득했다. 국제정치경제, 발전 및 역사사회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조교수(정치사회학, 경제사회학)로 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재직 당시 금융과 기업 지배 구조, 복지와 사회 정책 등을 연구했으며, (사) 금융경제연구소 초빙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논문으로 〈금융 헤게모니로서의 신자유주의〉, 〈복지국가와 금융〉, 〈독일과 스웨덴의 복지국가 비교연구〉, 〈Neoliberalism in South Korea〉, 〈Cyber-Korea, A Brave New Economy?〉 등이 있다.

기획 : 학술단체협의회
진보적 학술연구단체 간의 상호교류와 공동연구, 조직적 활동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학문 발전과 사회 민주화에 기여하고자 1988년 11월 5일 창립된 단체로, 2005년 현재 22개의 학술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 전체 2,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펴내며_한국사회의 위기와 아래로부터의 대안_조돈문

1부 민주주의 위기와 사회경제적 퇴행
5·18과 민주화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_김용복
법질서 측면에서 본 민주주의의 위기_오동석
5·18 항쟁과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운동_정태석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축적체제의 역사적 이행과 경제성장의 재인식_김정주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전개와 이론적 대안에 관한 검토_안현효·류동민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화와 계급적 재생산구조의 변화: ‘금융종속’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_장진호
양극화와 비정규: 분석의 확장과 해법의 방향 모색_김성희
최근 ‘복지국가론’의 의미와 전망: 민주정부 10년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에 비추어_남찬섭

2부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실험
21세기 사회주의전략: 급진민주주의+녹색사회주의_서영표
녹색성장에서 녹색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_이정필
권리와 정의 담론으로 조직된 지역 주체_강현수
협동운동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_장원봉
경제운동으로서 유럽 협동조합의 사례와 한국 생협의 방향_정원각
노동자생협운동의 의의와 실천 방향_현정길
한국형 자주관리 기업 발전 연구: 버스 협동조합 자주관리 사례를 중심으로_백일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과 지역운동_김혜진
예술과 철강의 조우, 새로운 지역운동모델로서의 문래동_배성인
아래로부터 진보의 재구성, ‘민중의 집’_정경섭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