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 일상을 행복으로 만드는 복지 이야기 -

“세금은 그래서 내는 거야.
그들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_초콜릿을 좋아하는 요나손 할아버지

 우리가 바라던 행복이 평범한 일상이 되기까지
 스웨덴 사람들이 100년간 지켜온 좋은 정책의 힘

 각자의 생존이 목표가 되는 삶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갈 순 없을까?
세계 최고의 학력과 스펙, 그리고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오래 일하는 나라로 알려진 대한민국. 하지만 삶의 질이나 행복지수는 최하위를 달리고 자살률, 노인빈곤율은 언제나 최상위를 차지한다. 당장 나의 생존을 사수하기 바쁜 ‘각자도생’에 기초한 사회에서 ‘행복’은 단순히 ‘개인의 만족감’ 정도로 취급되는 것이 현실이다. 각자도생에 기초한 행복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공동체, 국가를 만들 수는 없을까? 개인의 생존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보장받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우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 그러한 행복을 100년 이상 지켜낸 나라가 있다. 바로 스웨덴이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한국인 복지전문가가 스웨덴에서 보내온 정책 에세이
 스웨덴은 삶의 질과 풍요로움, 만족도 면에서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로만 여겨진다. 그러나 스웨덴의 굴곡진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40년대까지 스웨덴은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나라였고, 극심한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아동의 수가 너무 많아 영국에서 구호품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며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과 재화를 나누는 ‘보편적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선택했다. 그 결과 스웨덴은 오늘날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는 한국인 복지전문가가 스웨덴 현지에서 직접 살아보고 체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쓴 ‘정책 에세이’다. 저자 윤승희는 단순히 스웨덴의 선진적인 정책을 소개하는 방식을 넘어 지극히 평범한 이웃인 스웨덴 사람들이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지켜왔는지 그들의 생각과 말을 통해 들려준다. 정책의 면면을 세세하게 들여다보기보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원리와 가치에 주목하고, 이것을 정책으로 구현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이 책은 ‘행복의 나라로 가는 길’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이가 들고, 아프고, 불안한 삶일지라도
 국가는 언제나 당신을 책임질 것입니다”
평생의 행복을 보장하는 정책이야기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늘어나는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복지정책의 확대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스웨덴은 자녀를 양육하고 노인을 부양하는 것을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일생에서 가장 ‘약한 시기’를 돌보는 것이 평생의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 책의 제목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가 실현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가족 부양의 가치가 담겨 있다.
1) 육아: 노동시간 이외의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스웨덴은 엄마는 물론 아빠들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모휴가 제도를 정착시켰고, 이는 스웨덴이 성평등한 국가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었다.
2) 교육: 학교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뛰놀며 인간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가르치고, 부모의 문화적인 유산에 따라 차별이나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문화학교’를 융성하여 보편적인 예체능 교육에 힘썼다.
3) 노후와 의료: 누구나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개발하고, 치매 등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확충하고 따뜻한 돌봄의 문화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누구나 이민자의 후손이다”
난민에서 노동 문제에 이르기까지
 격차와 장벽을 허무는 정책이야기
 얼마 전 한국에서도 전쟁 난민들의 대규모 입국과 난민 신청 허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이민자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 특정한 자격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배제하는 방식은 비단 이민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 격차와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단’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암울한 장벽이 세워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스웨덴은 오래전부터 이 암울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1) 이민자: 사회 전반에 걸쳐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스웨덴은 어떤 국가에서 온 사람들일지라도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가치를 바탕으로 난민들에게도 주거, 의료, 교육의 혜택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제공한다.
2) 노동: 스웨덴 노조는 돌봄 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로 설정하고 고소득 노동자들의 양보와 지지를 얻어내는 ‘연대노동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성별 간?직종 간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가 되었다.

“좋은 사회는 배려와 도움이 넘치는 따뜻한 가정과 같다”
백년의 행복을 위해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치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는 좋은 정책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달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다. 오랜 역사를 거쳐 복지정책을 만들고 지켜온 스웨덴 사람들은 정책을 단순히 나에게 돌아오는 수당과 혜택으로 한정짓지 않고, 우리 아이와 부모,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한 사회적 정의의 실현으로 본다. 이들은 정책이 누군가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스스로 공부하며 국방, 연금, 에너지 등 국민의 미래와 연결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그들은 우리의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책을 고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며 의회와 정당, 지방정부 코뮌을 통해 생활하는 곳곳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직접 정책의 담당자가 되어 실천한다.
이처럼 탄탄하게 짜인 스웨덴의 정책을 보고 “한국도 스웨덴처럼 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저자 윤승희는 “왜 한국이 스웨덴처럼 되어야 하는가”라며 역으로 질문한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고 한들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문제는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에 우리가 동의하고 이를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스웨덴을 무작정 따라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우리 자신에게 어울리는 정책을 만들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이다.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는 기로에 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책의 주인인 우리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윤승희
달빛이 아늑한 작은 산들과 잔잔한 물결이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바다처럼 확 트인 금강이 흐르는 군산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2013년 중앙대학교에서 〈복지국가의 돌봄체계와 계층 간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비교연구〉로 사회정책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받던 해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생애 가장 두렵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중앙대학교와 군산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하다 2016년 스웨덴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건너가 SCIPS(The Scandinavi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연구소에서 스웨덴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범한 이웃들과 함께하며 2년간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연결된 정책이야기를 계속 쓰고 싶습니다.

 

글을 시작하며: 정부는 믿지 못해도 정책은 믿는다

1장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내가 세금을 내는 이유: 어느 스웨덴 할아버지의 명언
정책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국회도 바꿀 수 없는 스웨덴의 세 가지 정책
아이들의 밥그릇을 지켜주는 나라: 엄마가 본 스웨덴

2장 정책이 우리 편이 되기까지: 정책의 힘과 역사
오늘날 빈곤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는 이유
정책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방법: 영국의 빈민법과 독일의 사회보험
복지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나온다: 1932년 스웨덴의 선택과 2017년 우리의 선택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길 수 없는 이유

3장 누구나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다: 육아
정책은 문화를 바꿀 수 있다: 스웨덴에서 라테파파가 탄생한 이유
‘무상’보육이 아니라 ‘보편’보육이다: 어떻게 정책이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는가
성평등은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 돌봄이 의무가 아닌 권리가 되었을 때

4장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나라: 교육
놀기에 나쁜 날씨는 없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뛰어놀 권리가 있다
누구나 신나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 스웨덴의 문화학교
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가: 지식이 아니라 ‘삶’을 배우는 학교

5장 우리는 모두 다르면서도 같다: 이민자
이민자를 위한 교육은 따로 없다: 그들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스웨덴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법: 올바른 가치 추구하기
나는 누구인가: 다문화 가족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
나의 외할머니 이야기: 4.27 남북 정상회담을 보며

6장 누구에게나 약하고 아플 때가 있다: 노후와 의료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된다: 왜 공적연금이 필요한가
국가가 당신을 책임질 것입니다: 스웨덴은 어떻게 환자를 돌보는가
그럼에도, 가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치매 환자를 대하는 가족의 얼굴

7장 온전한 너의 삶을 살아라: 노동
노동을 삶의 즐거움으로 만드는 비결: 노동의 탈상품화
피터는 왜 미트볼을 싫어할까: 긴 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이유
돌봄 노동자들은 누가 돌봐 주나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노동을 위하여

8장 좋은 정책은 누가 만드는가
당신의 당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스웨덴 의회 탐방기
우리 동네에 딱 맞는 맞춤형 복지: 정책의 배달부, 코뮌
왜 한국이 스웨덴처럼 되어야 하는가: 우리도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글을 마치며: 나와 아이들의 삶을 지켜줄 정책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