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이 책은 해를 거듭함에 따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의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독자, 지방자치를 공부하는 학생, 지방
 자치의 주체인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됐습니다.

 

정일섭
■ 약력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행정학박사
·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1999-2003, 2012-2015)
·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2005-2007)
· 인천광역시 영흥화전 민관공동조사단위원(1999-2018현재) 및 단장(2005-2011)
· 요꼬하마시립대학 객원교수(2003)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2013~2015)
·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위원(2004~2017)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평가위원(2005, 2006)
· 인천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2004~2006)
·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2011~2015)
·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2015~2017)
· 현재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론, 인사행정론)
■ 저서
· 『인천지역의 이해』(1999), 인하대학교 출판부
· 『지방의회의 이해』(2008), 박영사(공저)
· 『지방자치의 이해』(2010), 대영문화사
· 『지방자치사례연구』(2012), 대영문화사
· 『한국지방자치론』(2015), 대영문화사
· 『한국인사행정론』(2018), 윤성사
■ 주요 논문
·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99.09. 제11권 제3호.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협정”, 『한국행정학보』, 2001.11. 제34권 제3호.
·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1.12. 제13권 제4호.
·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3.09. 제15권 제3호.
·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6.12. 제18권 제4호.
·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9.03. 제21권 제1호.
· “지방자치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9.09. 제4권 제2호.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2011.12. 제11권 제3호.
·“주민투표에 곤한 사례연구”, 『정책개발연구』, 2015.12. 제15권 제2호.

1. 지방자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9
2. 지방자치는 왜 필요한가? 11
3. 지방자치의 3요소는 무엇인가? 15
4.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나타나는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17
5.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어떠한가? 23
6. 지방자치의 주체는 누구인가? 31
7. 자치권은 무엇인가? 35
8. 지방자치단체란 무엇인가? 39
9.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형태가 있는가? 43
10. 지방자치의 계층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47
11. 지방자치의 지역적 범위(구역)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53
12.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일을 하는가? 57
13.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는 무엇인가? 63
1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에는 어떤 예외가 있는가? 77
15. 주민직접참여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85
16. 주민자치회란 무엇인가? 97
17.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105
18.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105
1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111
2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119
21. 지방재정이란 무엇인가? 121
22. 지방재정자립도란 무엇인가? 125
23. 지방세란 무엇인가? 129
24.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어떤 것이 있는가? 139
25.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무엇인가? 143
26.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가? 147
27.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가? 161
28. 지방채는 무엇인가?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