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신자유주의 체제의 굶주리는 아이들-

▣ 출판사서평

왜 아이들이 굶주리는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인한 ‘빈곤의 절벽’에서 생사의 기로에 선 아동청소년들
-빈곤 상태의 아동, 100명 중 14명(아동빈곤율 14.2%)

2014년 2월의 마지막 날. 각종 언론은 물론 SNS를 통해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서울 석촌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세 모녀가 유서 한 장만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참담한 소식이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서울마저 ‘빈곤의 절벽’에 대책 없이 노출돼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누군가는 쌓이는 부를 주체하지 못하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극심한 빈곤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회구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실이 아니다. 미국의 거대 금융기업이 도산하면 그 여파가 태평양을 건너 동아시아까지 이어지는 이 글로벌한 신자유주의 체제는 날이 갈수록 공고해지고 그로 인한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아시아의 선진국 일본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소득격차가 심화됐지만, 공교육체제가 ‘빈곤의 방파제’로 기능하며 사회적 격차를 좁히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신자유주의적 ‘경쟁교육·관리주의 교육’ 패러다임의 확산으로 인해 교육이 오히려 빈곤을 재생산하고 격차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은 2010년부터 사립을 제외한 국공립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무상교육을 도입했다. 하지만 교육비를 제외한 급식비와 교재비 등은 여전히 학부모의 몫으로 남았고, 부모의 실직, 이혼 등으로 인해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아이들은 급식비를 내지 못해 밥을 굶거나 아예 학업을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성인 빈곤은 필연적으로 아동청소년 빈곤으로 이어진다. 이는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학습과 발달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고, 심지어 취업과 생계유지의 길조차 막아버린다. 이 ‘빈곤의 연쇄’를 끊어야 한다. 아동 빈곤은 결코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단지 오늘날 일본의 사회구조가 그러한 논리를 강요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책임론’은 사회적 책임을 교묘히 회피하려는 권력의 장치라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2009년 현재 일본 후생노동성이 밝힌 일본의 아동빈곤율은 무려 14.2퍼센트에 이른다. 100명 중 14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서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흔히 일본과 한국의 교육 사정이 무척 비슷하다고들 한다. 학력사회, 경쟁주의, 암기 위주의 교과 교육, 그리고 규율을 강제하는 생활지도 등을 보면 이는 무척 설득력 있는 이야기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빈곤과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처럼 일본 사회가 처한 ‘빈곤의 연쇄사슬’은 한국 사회 역시 마찬가지로 직면한 화두다.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있지만, 일본과 유사한 양상으로 복지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이 책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시대 아동, 청소년 인권의 실상을 파헤친 문제적 르포르타주
2009년 1월, 장바구니를 들고 행인들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사연을 다룬 ‘먹을 것 좀 주세요’라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 아카하타 1면에 게재됐다. 이 기획 시리즈는 정부의 공식 빈곤율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던 당시의 일본에서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연재 당시의 인기를 재확인하듯 책으로 출간된 《우리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는 발매된 지 4개월 만에 4쇄가 팔려나가며 다시 한 번 일본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교육정책 하에서 아동빈곤의 실태를 심도 있게 조명한 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르포르타주가 출간된 지 4년이 지난 오늘, ‘어린이와 빈곤’ 취재반이 한국어판 서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일본의 빈곤 아동 현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본 아동들의 이 같은 암울한 현실이 한국 내 빈곤 아동들의 현실과도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부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까지를 취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실제 사례는 아동·청소년 빈곤의 현실은 물론 교육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어디까지 유린되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까발리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비가 부족해 수업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결손가정, 가정불화로 인해 갈 곳이 없는 학생들,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집을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은 단순히 일본만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 사회 아동·청소년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정도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 될 아동·청소년 인권의 현실이 과연 어떤 상황인지 외부인(일본)의 사례를 빗대어 묻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 작가 소개

저자 : 아카하타 신문 사회부 아동빈곤 취재반
동안 일본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심층보도를 꾸준히 해왔고, 이를 책으로 펴내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켜왔다.
《증언 특별고등경찰》(1981), 《나는 세뇌되었다》(1989), 《일본군 출신이 말하는 ‘대동아전쟁’의 진상》(2006), 《통째로 생각하는 일본헌법》(편집국 공저, 2005), 《원전의 어둠》(편집국 공저, 2011), 《원전의 심층》(편집국 공저, 2012) 등이 그 결과물들이다.
‘살아갈 힘과 희망을 나르는 신문’을 표방하는 〈신문 아카하타〉는 재계,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대 언론사가 다루지 않는 수많은 사회 문제들에 대한 성역 없는 보도로 ‘참언론’의 사명을 다해왔으며, 고정 독자만 130만 명에 이른다.
일본공산당에서 발행하는 〈신문 아카하타〉는 1928년 2월 창간 이후 일본의 군부가 폭주하던 1931년과 32년 식민지에서의 즉각 철군 및 조선독립투쟁에 대한 연대를 호소하는 ‘3·1기념일’, ‘조선민족해방 기념일을 맞아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등의 사설을 전면에 게재하는 등 태평양전쟁 당시 반제국주의 투쟁의 선두에 섰다. 전후( ??의 혼란기에는 패권주의적 행태를 보이던 소련공산당, 중국공산당, 그리고 북... 한 조선노동당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논쟁을 주도했다.

역자 : 홍상현
한양대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 석사를,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에서 영상예술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광고회사와 신문사를 거쳐 2007년부터 다양한 방송 다큐멘터리의 해외 취재(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 및 일본)와 번역(영어, 일본어) 등을 해왔다. 2008년 그린피스저팬(Greenpeace Japan) 서포터로 활동하던 중 프로듀서를 맡게 된 다큐멘터리 영화 ‘포 디 아일랜더스(For The Islanders)’가 제7회 제주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한국독립영화협회(KIFV) 회원, 일본저널리스트회의(JCJ) 회원으로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다큐멘터리기획자이자 해외 취재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2011년 2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방문, 시이 가즈오 일본공산당위원장을 인터뷰한 것을 계기로 시이 위원장의 저서인 《지금, 일본 공산당》을 번역, 출판했다. 번역서로 《원전의 어둠: 그 원류와 야망을 폭로한다》가 있다. 신일본출판사가 발행하는 사회과학 월간지 〈게이자이()〉 ‘세계와 일본’ 코너의 필진이기도 하다.

▣ 주요 목차

한국어판 서문_한국의 독자 여러분께
옮긴이의 말
프롤로그

제1장 생후 18개월의 홈리스_어린이집에서 보이는 빈곤

제2장 먹을 것 좀 주세요_학교에서 보이는 빈곤

제3장 상처를 안고, 사랑에 굶주리며_보육시설에서 사는 아이들

제4장 숨통을 조이는 교육비

제5장 고교생은 지금

제6장 졸업

제7장 빈곤의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