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논점 2014-세상 보는 눈이 넓어진다-

▣ 출판사서평

세 상 보 는 눈 이 넓 어 진 다
한 권으로 꿰뚫어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핫이슈 53.

[개요]
세상 보는 안목과 논리를 얻는다

대한민국은 갈등하고 있다. 국회에서, 관가(官街)에서, 기업에서, 법정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이념, 계층, 세대, 지역,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들의 골 깊은 갈등과 날선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논쟁적 이슈가 불거져 또다른 갈등의 마중물을 붓는 격이다. 완고한 갈등의 대척점에서 발화한 배타적 편가르기, 편협한 진영논리의 불길이 분별 없이 번져나가며 한국사회의 잠재역량을 훼손하고 통합을 가로막는 형국이다.
그러나 갈등사회의 깊숙한 지층에는 활화산 같은 역동성이 숨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성취한 고속·압축성장은 복잡다기한 갈등을 양산했고, 그런 갈등을 속전속결로 봉합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일정 부분 다시 고속성장의 밑거름이 된 선순환 시스템이 분명 작동했다. 선진사회는 갈등이 고질병으로 만성화하기 전에 공론의 장(場)으로 끌어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절충과 타협을 통해 정답에 가장 가까운 해법을 모색한다. 그러면서 사회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진다.
정답에 가장 가까운 해법, 최대 다수가 공감할 묘안을 찾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깊고도 넓게 읽어내는 안목과 통찰력이다. 갈등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이든 아니든 논쟁적 사안의 소용돌이에서 한 걸음 비켜나 냉철한 관찰자의 시각에서 본질을 파악하려는 균형감각도 필수다. 얽히고설킨 실타래 속 실낱 하나하나의 의미를 간과하지 않는 치밀함,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통합과 변혁을 좌우할 갖가지 논쟁적 이슈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절실하다.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인이 견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들이다.
《한국의 논점 2014》는 바로 이런 덕목들을 기르고 벼리는 데 초점을 맞춘 책이다.

[책의 내용]
각 분야 전문가 51인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2014년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배경 설명과 함께 진단하고
그 해법과 전망을 제시한다

book in book 1) 한눈에 보는 2013-2014 쟁점안
2) 시사·상식 핵심 키워드 135

2014년 한국사회를 달아오르게 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핫이슈 53가지를 한 권에 담아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각 사안의 숨은 배경을 상술하고 명쾌한 논리로 갈등의 핵심을 짚었다. 53가지 이슈는 국내 최고 권위의 시사잡지 [신동아]와 [주간동아]가 최근 1년간 매월, 매주 다뤄온 수십 가지 주제 중에서도 가장 논쟁적이고 흥미롭고 사회적 파급력이 클 뿐 아니라 다층·중층·복층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전문가의 ‘가이드’가 필요한 주제들로 선별했다.
이들의 친절한 설명에 귀기울이다 보면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민영화’라는 똑같은 용어를 얼마나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지,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KTX 자회사 설립 논란 때 내건 명분의 이면에 어떤 민낯이 숨어 있었는지를 깨닫고 무릎을 칠 것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주제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에 대한 보충설명을 본문 아래쪽에 따로 넣었다. 가령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국정원의 ‘국내파트’가 어떤 곳이고 국정원의 ‘기획조정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키워드 설명만 따로 모아놓아도 ‘최신 시사상식용어 소사전’으로 실속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만신창이 숭례문 복원사업 등 사안의 전말에 대해 보다 꼼꼼한 분석과 상세한 해설이 필요한 주제들은 각 파트 말미에 ‘핫이슈’로 다른 주제보다 지면을 늘려 배치했다. 자체 완결성을 지닌 심층 리포트로 무게감 있는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권말에는 2013~2014년의 쟁점 사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필자가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낸 이 책은 시사 흐름을 꿰뚫어 보려는 일반인은 물론, 수능과 논술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대기업·공기업 취업준비생, 승진을 앞두고 있거나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려는 직장인 등 다양한 독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강유정
영화평론가

저자: 강태봉
부산일보 지역사회부 기자

저자: 고승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대한교통학회장

저자: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저자: 곽영진
영화평론가, (사)한국영화평론가협회 총무이사

저자: 권건호
전자신문 통신방송사업부 기자

저자: 권원순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저자: 김경임
중원대 영미통상학과 교수

저자: 김기봉
경기대 사학과 교수,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장

저자: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저자: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교수

저자: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저자: 김 용
의료포털 코메디닷컴 기자

저자: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저자: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저자: 남성원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저자: 문송천
KAIST 교수

저자: 박상찬
경희대 경영대 의료경영전공 교수

저자: 박영수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전 대... 검 중수부장

저자: 백윤선
가천대 가천에너지연구원 정책연구팀장

저자: 선종문
썬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저자: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저자: 성기영
통일연구원 남북통합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국제정치학 박사

저자: 성영훈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전 광주지검장

저자: 송홍근
동아일보 시사잡지팀 기자

저자: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

저자: 엄상익
변호사

저자: 엄태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자: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저자: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 윤지로
세계일보 사회부 기자

저자: 이 범
교육평론가, 전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저자: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저자: 이정훈
동아일보 시사잡지팀 편집위원

저자: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저자: 이지수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미국변호사

저자: 이철호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기자

저자: 이효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저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장재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저자: 장팔현
충청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저자: 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저자: 정호재
동아일보 산업부 기자

저자: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저자: 최호열
동아일보 시사잡지팀 기자

저자: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육사 31기, 예비역 육군소장)

저자: 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저자: 홍수경
더원 노무법인 강남지사 대표노무사

저자: 홍순도
아시아경제 베이징특파원

저자: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 주요 목차

발간사 …… 4

정치
논점1 국정원 휴대전화 감청 …… 16
권력 견제와 사생활 보호,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까
엄상익 | 변호사

논점2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 22
“댓글 사태 원천봉쇄” vs “이석기는 누가 잡나”
윤성이 |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논점3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 28
정당 활동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상경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점4 검사동일체 원칙 …… 34
이의제기는 가능해도 지휘는 거부할 수 없다!
성영훈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전 광주지검장)

논점5 원전확대 포기정책 …… 40
원전 축소하면 에너지 백년대계는 어디로 가나
권원순 |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논점6 한국의 핵무장 …… 46
‘공포의 균형’인가, ‘핵도박’인가
성기영 | 통일연구원 남북통합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논점7 이중국적 …… 52
우리 사회의 국적제도, 왜 문제인가
설동훈 |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논점8 전두환 특별법 …… 58
통쾌하나 반길 수만은 없는 특별법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점9 특별사면 …… 64
대통령의 사면권, 이대로 괜찮은가
신평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


논점10 김영란법 …… 70
공직자 부패척결, 김영란법만이 대안인가
박영수 |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전 대검 중수부장)

논점11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 사건 …… 76
중국 공안은 국정원의 문서위조 과정
얼마나 알고 있었나
홍순도 | 아시아경제 베이징특파원

논점12 장성택 숙청 후 김정은의 북한 …… 86
2014년 북한, 개혁개방과 공포정치
이중주 펼쳐질 듯
송홍근 | 동아일보 시사잡지팀 기자

경제
논점13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논란 …… 100
경기회복의 특효약이지만 국회 문턱 넘을까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논점14 최장 근로시간 단축 …… 106
장시간 노동환경 어떻게 바뀌나
이지만 |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논점15 시간선택제 일자리 …… 112
질 낮은 비정규직 양산 우려 씻을 수 있을까
김동원 |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논점16 단말기 유통법 …… 118
영업비밀 침해냐, 가계 통신비 인하냐
정호재 | 동아일보 산업부 기자

논점17 통상임금 …… 124
통상임금의 범위 어디까지 허용되나
홍수경 | 더원 강남지사 대표노무사

논점18 집단소송제 도입 논란 …… 132
누가 집단소송제를 두려워하는가
이지수 |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미국변호사

논점19 부자 증세 …… 138
부자에게 세금 더 물린다고 나라 경제가 좋아질까
김영용 |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논점20 한국의 TPP 참여 …… 144
무역장벽 없는 세계시장 참여, 우리 경제 어떻게 달라질까
이효찬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논점21 엔저현상과 환율개입 …… 150
‘아베노믹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원승연 |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논점22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 156
반값 산업용 전기, 더는 국민희생만 강요할 수 없다
홍준희 |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백윤선 | 가천대 가천에너지연구원 정책연구팀장

논점23 기업임원 연봉 공개 …… 162
기업임원 연봉 공개하면 경영 투명해질까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점24 상법 개정안 …… 168
소액주주 영향력 강화의 득과 실
장재영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논점25 배임죄 …… 174
경영상 과오까지 ‘걸면 걸리는’ 모호한 배임죄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점26 차명거래 …… 180
사전등록제도로 선의의 차명거래는 보호해야
김자봉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논점27 구글 도서검색 서비스의 공정성 …… 186
구글북스 판결, 출판업계에 약인가 독인가
김승열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KAIST 겸직교수

사회
논점28 주민등록번호 문제점과 해법 …… 194
범죄 먹잇감으로 전락한 주민등록번호
문송천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논점29 교과서 편수조직 논란 …… 200
교과서 검정 논란, 국정교과서 전환이 해답인가
윤지로 | 세계일보 사회부 기자

논점30 선행교육 규제법 …… 206
선행교육 규제해도 될 만큼 공교육이 정상적인가
이범 | 교육평론가(전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논점31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 212
‘국민건강’ 위해서라지만 이길 수 있는 재판인가
이철호 |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기자

논점32 기초연금 …… 218
대선공약 축소라지만 정부안조차 감당해낼까
김용하│순천향대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논점33 국민행복연금 …… 224
연금통합? 등급조정이 더 급하다
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논점34 원격진료제 …… 230
원격진료 도입하면 의료환경 어떻게 달라지나
박상찬 | 경희대 경영대 의료경영전공 교수

논점35 의료민영화 논란 …… 236
진료비 10배 폭등? 불통이 싸움 키웠다
김용 | 의료포털 코메디닷컴 기자

논점36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논란 …… 242
경영 효율화인가, 민영화 신호탄인가
엄태호 |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논점37 대체휴일제 …… 248
대체휴일제, 누가 언제 쉴 수 있나
장후석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논점38 도로명주소 …… 254
혼란스러운 도로명주소, 정착까지 얼마나 걸릴까
조명래 |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논점39 공직자 사생활과 언론보도 …… 260
국민의 알 권리인가, 공직자 사생활보호인가
남성원 |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논점40 밀양 송전탑 갈등 …… 266
송전탑 둘러싼 10년 갈등, 정녕 탈출구는 없나
강태봉 | 부산일보 지역사회부 기자

논점41 택시발전법안 …… 272
택시 대중교통화 논란은 잠재웠지만 이제부터가 문제다
고승영 |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대한교통학회장

논점42 국민참여재판 …… 278
배심원 평결은 재판에 얼마나 영향 미치나
선종문 | 썬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논점43 재판소원 도입 …… 284
재판소원 두고 헌재와 대법원은 왜 대립할까
김승열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KAIST 겸직교수

논점44 입학사정관제 …… 290
‘스펙 경쟁’ 없는 공정한 입학사정관제 가능한가
이범 | 교육평론가(전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논점45 한국사 수능 필수화 …… 296
수능시험 본다고 역사교육 내실화 담보될까
김기봉 | 경기대 사학과 교수·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장

논점46 [주간문춘] 혐한 보도와 아베 정권 …… 302
정언政言 유착 극우언론이 총리 ‘다중인격’ 폭로한 꼴
장팔현 | 충청역사문화연구소 소장

문화
논점47 영화 [변호인] 신드롬 …… 312
우리는 왜 상상 속 ‘리틀 빅 히어로’에 열광하는가
강유정 | 영화평론가

논점48 게임중독법 …… 318
게임중독,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권건호 | 전자신문 통신방송사업부 기자

논점49 동성결혼 합법화 …… 324
우리는 동성결혼 받아들일 준비 돼있나
최호열 | 동아일보 시사잡지팀 기자

논점50 육사 3금 제도 …… 330
3금 제도 없이는 유능한 장교 양성 불가능한가
하정열 |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예비역 육군소장)

논점51 제한상영가 등급 …… 336
상영불가 판정인 제한상영가, 왜 폐지 못하나
곽영진 | 영화평론가·(사)한국영화평론가협회 총무이사

논점52 약탈 문화재 반환 …… 342
약탈된 우리 문화재 왜 돌려받기 어려울까
김경임 | 중원대 영미통상학과 교수

논점53 만신창이 숭례문 복원사업 …… 348
전통에 눌리고 정치에 밟히고…
이정훈 | 동아일보 시사잡지팀 편집위원

한눈에 보는 2013-2014 쟁점안 …… 366
시사·상식 핵심 키워드 135 ……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