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야 활짝펴라 -서울시의원 김생환의 복지정책담론-

▣ 출판사서평

『복지야, 활짝 펴라!』는 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저자 김생환 의원이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과 문제점을 꼬집어 낸 책이다.
이미 노원구의회 의원 시절부터 인권, 환경, 그리고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힘써온 ‘복지통’ 김 의원이 현재 우리나라 각 분야의 복지 문제를 진단하고, 또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대담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의료민영화’와 의료복지는 물론, 학교폭력, 친환경무상급식, 국민기초생활수급 제도, 장애인 복지 등 각 분야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요즘, 우리 사회는 장애인, 노인, 청소년, 서민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힘든 삶에 지쳐있고, 그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시대에 저자는 본서를 통해 관련 문제들을 화두로 던지고, 전문가들과의 대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본서는 총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 보육분야에서는 저출산 문제,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 등을 다룬다. 제2장 청소년교육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 교육환경 개선,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논한다. 이어지는 제3장은 노인복지, 제4장 장애인복지, 제5장 저소득층복지, 제6장 의료복지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9월 UN이 발표한 ‘2013 세계행복보고서’에서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는 조사 대상 156개 국가 중 41위에 그쳤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저자는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길, ‘살맛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길을 함께 생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판사 서평]
복지 서울, 모두가 행복한 서울, 어려운 사람에게 더 따뜻한 서울.
분명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엄마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적다고 하소연하고, 어르신들은 일자리 부족과 외로움을 말씀하신다. 장애인들은 여전히 장애물 10종 경기와 같은 외출이 무섭다고 하고, 경제적 약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더불어 행복한 서울을 위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숙제이다.

이 책에서는 여성·장애인·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힘써온 김생환 의원이 현재 서울 복지의 현황과 개선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 현장 전문가들과의 대담을 통해 더 행복한 복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통’ 저자가 현재 우리나라 복지 문제를 보육분야, 청소년교육,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층복지, 의료복지, 이렇게 6개로 나누어 진단하고, 제안하는 해결책을 통해 서울의, 나아가 대한민국의 참된 복지정책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 작가 소개

김생환
1957년 전라남도 강진에서 태어났고 1982년 봄, 노원구에 정착하였다. 아파트뿐인 서울에 초록빛 생명을 불어넣고 싶어 마을 숲 가꾸기 운동에 헌신하였고,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 마을 숲 분과위원을 역임했다. 20년 동안의 시민운동을 통해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체득하면서 서울시를 위해 봉사하고자 정치에 입문하였다.
발로 뛰는 열정 하나로 2대 노원구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날카로운 질의와 실천력을 인정받으며 3, 4대도 내리 당선되었다. 구의원을 하면서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한성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10년,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에 당선된 후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 부의원장으로서 전시·토건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예산과 복지 예산을 증액하는 예산 심의를 통해 복지 서울을 만드는 디딤돌을 놓았으며 서울시장을 교체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 서울특별시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서울시민의 기쁨과 슬픔을 대변하기도 했다.
특히 여성·장애인·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힘썼는데,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을 단독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고 있으며 오늘도 현장 곳곳을 누비며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있다.

▣ 주요 목차

들어가는 말 04

01 보육분야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저출산 문제 출산율을 높여야 16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아이들은 함께 키우는 것 20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 22
보육분야 대담 보육 현장의 어려움은? 24

02 청소년교육 행복한 아이, 행복한 학교
친환경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어야 38
교육환경 개선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확충 필요 40
교사 1인당 학생수 교사 정원 현행수준 유지되어야 42
학교폭력 아이들은 안녕할까? 44
학교밖 청소년 19만 명의 아이들 47
친환경무상급식 대담 서울 복지 정책의 핵심 49
학교폭력과 청소년 시설 대담 지역사회, 학교, 청소년수련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 59
학교밖 청소년 대담 서울시의 학교밖 청소년 지원 정책 평가 82

03 노인복지 다가오는 100세 시대 준비해야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1위 공화국 노인은 행복하지 않아 96
노인 일자리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99
베이비부머 - 고학력 은퇴자 숫자는 많고 양질의 일자리는 없고 101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20만 원은 부족하다 103
노인복지 시설 노인종합복지관과 인생이모작지원센터 106
독거노인 혼자는 외롭다 107
노인복지 대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 109

04 장애인복지 장애인이 살기 편해야 행복한 사회다
장애인 인권 장애인은 이웃이다 138
장애인 이동권 외출하려면 장애물 10종 경기 143
장애인 주거 탈시설과 독립생활 146
장애인 일자리 늘리고 늘려야 148
장애인 복지 대담 유니버셜 디자인 150

05 저소득층복지 행복하고 즐겁게 살 권리
기초생활수급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사라져야 182
근로빈곤층의 증가와 지원 대책 일을 하면 빈곤하지 않아야 186
노숙인 문제 눈에 안 보이는 게 상책? 189
서울형기초보장 제도 문턱을 더 낮추어야 190
저소득층복지 대담 빈곤은 사회의 노력으로 구제될 수 있다 193

06 의료복지 아픈 사람은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 자기부담금 상한제 시급 212
자치구별 건강격차 강남과 노원이 똑같아야 214
공공의료 정책 과잉진료? 적정진료! 216
의료복지 대담 공공의료 지원 늘려야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