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국가 회고와 전망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

▣ 출판사서평

국민의 정부로부터 참여 정부에 이어 MB 정부까지
IMF 경제위기로 시작하여 금융위기로 마무리 된
반전과 굴곡의 소용돌이 같은 시간

1장 남찬섭의 글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10년의 복지개혁을 사회경제적 흐름과 연관 지어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복지국가 논쟁과 관련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장 주은선의 글은 노후보장의 개별화 및 시장화, 금융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시대 세계 연금개혁 흐름이 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제도와 연기금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3장 이진석의 글은 건강보험 통합 등 ‘개혁’에 대한 열망과 의지로 시작된 21세기 첫 10년이 의료민영화 정책 등 ‘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운동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4장 장귀연의 글은 노동자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뜻하는 노동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시장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5장 허선의 글은 외환위기 직후 대량실업과 빈곤계층의 확대에 따른 사회안전망 정비 차원에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둘러싼 그동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6장 윤홍식의 글은 한국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복지국가의 새로운 과제를 가족정책과 연계해 탐색하고 있다.
7장 이재완의 글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8장 남찬섭의 글은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서비스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9장 오건호의 글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논의하기 위하여 한국의 조세 실태를 세목별로 진단해 어떤 세목이 취약한지를 살펴보고, 증세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 작가 소개

기획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권리 현실화를 위해 1994년 12월부터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국민복지기본권 확보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등 중요한 사안들을 입법화하거나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시민운동에서도 미개척분야였던 사회복지 영역의 다양한 문제를 끄집어냄으로써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제도적 변화를 이루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빈곤 정책 아동권 보장 연금개혁 건강보험ㆍ보건의료 개혁 복지서비스ㆍ복지행정 개혁 취약계층 권리찾기 등을 중심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오건호 :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이다.
윤홍식 :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교수이다.
이재완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이진석 :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이다.
장귀연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이다.
주은선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허 선 :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 주요 목차

1장 한국 복지국가, 회고와 전망
2장 연금개혁의 정치경제학
3장 건강보장의 정치경제학
4장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5장 불평등의 확대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6장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요구, 가족정책
7장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8장 한국사회서비스 제도화의 현황과 전망
9장 한국의 조세구조 실태와 복지국가 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