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저로 살아가기 -누구를 위한 최저생계비인가-

▣ 출판사서평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캠페인으로 들여다본 최저생계비의 실태
“그 나라의 가장 못사는 사람이 그 나라 수준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 책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2010년에 진행되었던 캠페인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를 통해 마주친 현실과 참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빈곤한 삶과 최저생계비의 실태를 들려주고 있다.

한 달간의 체험은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의 결과발표회에서 가계부 속 복잡한 숫자들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적자를 뜻하는 붉은색 숫자들이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성을 외롭게 고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숫자들에는 주거비 87,000원에 어떤 열악한 환경이 담겨 있는지, 한 끼 밥값 2,100원에 어떤 모양새의 밥상이 차려지는지, 붉은색의 숫자가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렇게 한 달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정작 우리가 나누고자 한 이야기는 빠져 있었다. 이 책은 그 억울함에서 시작되었다.

주거, 소비, 의료, 교육, 심리 다섯 개의 챕터로 구성하였으며, 각 챕터 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수급자들의 삶이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평범한 직장을 다니며 평범하게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의 삶과 같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거리가 멀다.

많은 복지제도 운영의 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는 기본이며 시작이다. 최저의 삶을 강요받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체험단이 한 것처럼 최저생계비로 한 달만 살아야 한다면 잠만 자고, 밥만 먹으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벗어날지 모르는 가난의 늪에서 언제까지 부실한 식단과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지만, 최저생계비 현실화는 기본이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중에서-

▣ 작가 소개

저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권리 현실화를 위해 1994년 12월부터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국민복지기본권 확보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등 중요한 사안들을 입법화하거나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시민운동에서도 미개척분야였던 사회복지 영역의 다양한 문제를 끄집어냄으로써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제도적 변화를 이루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빈곤 정책 아동권 보장 연금개혁 건강보험?보건의료 개혁 복지서비스?복지행정 개혁 취약계층 권리찾기 등을 중심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들어가며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주거
하나, 체험이야기: 8만 7천원으로 방 구하기
둘, 현실이야기: 길 위의 생활
셋, 숨겨진 이야기: 주거문제, 도대체 뭐가 문제지?

가난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소비
하나, 체험이야기: 이 돈으로 한 달을?
둘, 현실이야기: 쪽방촌, 최저생계비 인생
셋, 숨겨진 이야기: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정해졌을까?

아프면 가난해지는 나라-의료
하나, 체험이야기: 몸이 아프다
둘, 현실이야기: 내 인생에 병이 찾아온 이후…
셋, 숨겨진 이야기: 아프면 가난해지는 나라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한 사회-교육
하나, 체험이야기: 초등학생 희망이의 고군분투
둘, 현실이야기: 공부! 인생 역전 도전기
셋, 숨겨진 이야기: 기회의 평등? 교육의 현실

돈보다 중요한 것들-심리
하나, 체험이야기: 가난보다 무서운 낙인
둘, 현실이야기: 꿈마저 가난해지는…
셋, 숨겨진 이야기: 인간적인 삶은 밥만으로 되지 않는다

나가며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