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 -인사청문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 출판사서평

대한민국 인사청문제도가 걸어온 길

인사청문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하여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는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인사청문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백락과 같은 혜안을 지닌 사람은 없지만 제도적 절차를 도입하여 그가 지닌 능력과 최대한 유사한 효과를 이끌어 내보자는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인사문제를 사람 중심에서 제도 중심으로 옮기는, 즉 인사문제의 제도화는 과연 의도한 목표를 성취하였을까?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연관검색어는 온통 부정적인 단어들뿐이다.

이 밖에도 2009년 2월 당시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하여 인사청문회는 ‘하루 푸닥거리’에 불과하다고 푸념한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신문기사는 ‘인사청문회를 청문한다’하며 인사청문회 자체가 청문의 대상이 될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점을 풍자한 적도 있다. 도무지 인사청문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은 눈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백락을 대신할 제도로서 많은 기대와 희망 속에 도입된 인사청문제도가 어쩌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인사청문제도가 던진 질문들과 그 해법

이 책은 다음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사청문제도는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가?
둘째,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근원적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넷째, 인사청문제도를 오염시키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저자는 우선 선진 인사청문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운영방식들을 살펴보고 연구하였다. 그리고 인사청문제도가 애초의 도입 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인사청문제도 실시 과정을 살펴보았다. 저자들은 노무현정부부터 이명박 정권 등장 직후 실시되었던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총 5회에 걸친 인사청문회 회의록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는 인사청문회가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여야간 정파적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여당과 야당으로 분열하여 여당은 후보자를 방어하고 야당은 공격하는 여방야공(與防野攻)의 정파적 인사청문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장이 지목하고 있는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결정적 문제는 이 제도가 국회 차원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도구로서 활용되기보다는 여당과 야당의 정파적 이득을 신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저자들은 국회가 고위공직 후보자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그것을 통해서 정파적 인사청문회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언론매체의 보도행태가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발현되고 있는 정파적 갈등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을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언론매체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였다.
결국 인사청문제도의 존립여부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처해진 것이다. 하지만 저자들은 인사청문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인사청문제도가 사라진다고 해서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에 나타난 문제들이 소멸될 것 같지도 않으며, 또한 미약하나마 존재해왔던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긍정적 측면도 이 제도의 폐지와 함께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의 핵심은 인사 임명과정에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더욱 강화시키고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에 놓여있다. 인사청문회가 여야간 정파적 이해관계의 논리에 따라 원칙도 없는 살벌한 폭로전의 장소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검증되어야 할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한 의제들이 미리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저자들은 보고 있다.

▣ 작가 소개

저자 : 최준영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미 하원의원들의 투표행태에 대한 연구로 2003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로 한국과 미국의 의회정치 및 선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논문으로 “Barriers to Competition and the Effect on Political Shirking: 1953-1992”(Public Choice, 2006), “공화당의 남벌(南伐)전략과 남부의 정치적 변화”(신아세아, 2007), “Changing Cleavage Structure in New Democracies: An Empirical Analysis of Political Cleavages in Korea”(Electoral Studies, 2008), “매니페스토를 통한 정치개혁은 가능한가?”(국가전략, 2008) 등이 있고, 이 이외에도 다수의 논문들을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Pacific Focus, 『한국정치학회보』, 『의정연구』, 『한국정당학회보』 등의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저자 : 조진만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학위는 2004년 “정치체계의 특성과 의회 입법수행능력: 55개국 교차국가분석”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취득하였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연세대학교 리더십센터 교육전문연구원,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연구교수,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하였다. 현재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비교정치와 한국정치로 의회, 선거, 정당과 관련된 연구들을 주로 수행하였다. 최근 주요 연구물로는 『선거제도의 변화와 17대 총선』 (저서, 2006), 『매니페스토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 서구 25개국의 매니페스토 연구』 (역서, 2007),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경험적 분석” (『Oughtopia』 2010)을 포함하여 다수의 논문들을 Electoral Studies, Pacific Focus, Korea Observer, Asian Perspective, 『한국정치학회보』, 『의정연구』, 『국가전략』 등의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 주요 목차

00 머리말

01 들어가며

02 인사청문제도의 내용 비교: 한국과 미국
2-1.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2-2. 미국의 인사청문제도

03 정파적 인사청문회 1: 인사청문회 진행과정
3-1. 문제 제기: 인사청문회에 나타난 행정부-국회 관계 양식은 무엇인가?
3-2. 데이터 수집과 연구설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회의록 내용분석
3-3. 경험적 결과 제시와 해석

04 정파적 인사청문회2: 이상청문회의 결과
4-1. 미국 상원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동의 여부 결정요인:기존 연구의 검토
4-2. 한국 국회의 고위공직자 임명동의 여부 결정요인:연구가설과 분석모델
4-3. 분석 결과
4-4. 소결

05 정파적 인사청문회의 원인
5-1 대통령
5-2.야당
5-3. 여당
5-4. 소결

06 인사청문회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행태
6-1 언론매체의 영향력: 프라이밍 효과
6-2. 연구디자인
6-3. 연구결과와 함의

07 인사청문회와 정치적 신뢰: 실험
7-1실험의 설계
7-2. 경험적 분석
7-3. 소결

08 나오며 인사청문제도 어떻게 바꿀것인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