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기꾼과 세금도둑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힐링이 아닌 현실인식이다-

▣ 출판사서평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권’의 한계를 보여주는 MB 정부

이 책은 UAE 원전, 쿠르드 유전 등 각종 MB 정권의 비리와 경제, 사회 전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UAE 원전은 덤핑수주의혹,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적 문제, 파이낸싱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쿠르드 유전 또한 생각했던 것보다 매장량이 많지 않아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원전사업이나 유전사업은 민간 기업 몇 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사업들이다. 만약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지 않아 실패하게 된다면 그 돈을 어디서 메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결국은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게 된다는 점을 저자는 다시 한 번 대중들에게 환기하고자 한다.

기껏 핸드폰, 페이스북, 트윗, 구글에 특화된 혁신이 인류에 무슨 가치를 증진 시켰는가?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이 책은 주요한 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대공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하고 이 경제위기는 몇 년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한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은 부자들만의 정치를 하는 부패한 정치가와 탐욕에 눈이 먼 투기자본의 결탁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자본주의는 지난 60여 년간 새로운 혁신에 실패했다. 생산성 혁신, 신발명, 신기술 등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새로운 그 무엇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인간의 도덕성은 무너지고 황금만능주의, 쾌락, 사치 및 과시적 소비, 투기가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 미국 아이비리그를 나온 우등생은 이공계까지 포함해 졸업 후 죄다 다국적기업과 투기자본의 노예가 되었다. ‘기껏 핸드폰, 페이스북, 트윗, 구글에 특화된 혁신이 인류에 무슨 가치를 증진 시켰는가?’하고 저자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반면 항공우주산업, 생명공학, 재생에너지, 수소차 등은 수십 년째 큰 발전 없이 더디게 성장해 오고 있다. 경제는 정작 필요한 걸 외면하고 돈 벌기 쉽고 편한 부분에만 지나치게 편중 발전해온 때문이다. 철학과 인문학은 사라지고 ‘MONEY IS EVERYTHING!’이 되어버린 것이다.

현재 자본과 부패와의 유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도덕적 정치인들이 선동과 포풀리즘을 앞세워 전 세계 정치권을 장악해 버렸다. 이들은 뻔히 투기 거품을 키우리라 예측됨에도 규제를 완화하고 투기를 장려하며 당장 눈앞의 수치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면서 온갖 언어의 유희로 그럴싸한 명분을 독차지하며 국민들을 늘어난 투기자산의 환상에 탐닉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재벌권력이 정치권력을 돈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대두했다. 정치뿐 아니라 언론, 법조, 관료 등 사회 각계 전 지도층이 모두 재벌들의 손아귀 아래 들어갔고 이들 앞에서는 법과 제도, 관습 모두가 무력해졌다. 특히 재벌들은 MB 정권에 들어와서 고환율, 감세, 규제 완화 등 온갖 혜택을 누리며 자본을 축적해 가고 있다. 이 책은 국민들이 ‘저들이 훔쳐먹고 빼먹는 것이 결국은 내 돈이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가 고작 일이십 만 원의 세금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내는 간접세를 포함하면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기억유전자는 최대 2달?
각종 비리와 의혹 사건에서 보인 한국민의 집단 망각증

사회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관해서도 저자는 많은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저축은행 사태이다. 저축은행 오너와 임원은 사기사업에 밑돈을 내주고 고리를 뜯어오다 결국 욕심을 내어 부산저축은행처럼 자신들이 직접 부동산 사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즉 서민의 피땀 어린 저축을 이용, 사기와 고리대금업을 해오고 눈먼 돈이라 생각해 오너와 임직원이 서로 앞다투어 해 먹은 것이 저축은행 비리의 본질이다. 이런 사기꾼들이 해먹은 돈을 규명하지도 않고 공적자금 투입으로 막아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하고 있다. 또한 비리의 복마전이 된 복잡한 입시제도에 대해서도 교육 당국과 대학에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인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자율화 방식의 대입제도’로 개선된 이후 이미 10년이 흘렀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입시제도 때문에 ‘입시정보’가 하나의 ‘권력’이 되어 버렸고 자신의 자녀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얻을 수 없다고 한다. 결국 이런 복잡한 입시제도는 부정입학이 소수 암시장에서 다수의 공개 시장으로 확대되는 결과밖에 낳은 것이 없다. 그것도 수많은 자녀들을 왕따, 이지메, 자살, 폭력으로 몰아넣고 교육을 내신지옥 서열화시키면서... 저자는 진보, 보수 모두가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침묵하는 원인에서도 날카로운 분석을 하고 있다. 자녀 문제에 있어 진보개혁, 보수진영, 여야 가릴 것 없이 자신의 능력을 다해 조기유학, 스펙 갖추기, 외고 등 특목고, 일류 명문대 입학 등에 애를 쓰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대학 입시제도 개혁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솔직히 현재의 입시제도는 권력과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내 자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에 딱 알맞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진보교육 진영은 자신들이 애초 주장하던 제도라서 그런지 현 입시제도개혁에는 별 관심도 두고 있지 않다. 저자는 무료급식이나 학력평가 제도만큼만 이라도 투쟁했다면 대입 개혁은 벌써 가능했으리라고 보고 있다.

야권, 진보진영은 정신 차려야!

이 책은 MB 정권의 이렇게 수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야권과 진보진영이 여전히 국민의 외면을 받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야권은 여야 양측의 의제와 이슈가 비슷해질 때 ‘프레임의 재구성’을 하고, 같은 복지나 경제민주화라도 전혀 방법이 다른 혁신적 ‘어프로치’를 해야 했다. 예를 들어 복지재원에서 기껏 얼마 되지 않는 부유세 논쟁보다 ‘불로소득과 탈세의 근원인 지하 경제를 불식시키는 획기적인 정책 대안 같은 것’을 냈어야 했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의 신뢰성에 따라 신뢰도가 다른 법인데 야권은 공천과 경선 물갈이 등에서 이미 스스로 신뢰를 상실하고 열린 우리당 시절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는 과연 개혁되고 있는가?
진영논리, 가짜 명분으로 먹고사는 정치권의 불편한 진실

저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렇게 정치권이 무능해지고 부패해진 것은 개끗하고 유능한 신진 정치인이 정치권에 진입하기 쉽지 않은 현재의 고비용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땅 짚고 헤엄치는 지역색이 짙은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는 선거 과정에서 돈이 덜 들어가지만 대신 공천을 따기까지의 입장료가 선거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 4년 동안 후원회, 출판기념회, 지인의 지원으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공천과 선거에 쓰는 것이며 일부는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기도 한다. 그리고 당선하면 또 4년을 축적하여 다음 선거에 대비한다. 또한, 돈 있는 낙선자만이 또다시 4년을 버텨 승부를 할 수 있기에 정치인의 돈에 대한 탐욕은 현직이건 현직이 아니건 똑같다.
이런 현실 때문에 사회분위기는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이를 책임 있게 수행할 만한 깨끗한 인물이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 깨끗한 정치인은 이상의 복잡다단한 고비용 정치구조 속에서 버텨낼 기본재력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를 수행할 만한 사람이 공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사람은 아예 정치권에 버틸 수도 없다는 것이 현행 선거구조의 비극이다. 고위관료, 법조인, 재력가, 교수,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정치꾼, 스폰서가 든든한 사람 외에는 정치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도덕과 정의의 실현을 중심에 두고 진지하고 끈기있게 이 모든 문제에 대해 고민하자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랑말랑한 힐링 따위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인식이라고...

▣ 작가 소개

저자 : 황장수
1964년생. 부산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농경제학과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수료했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 학내민주화운동 등을 거쳐 졸업 후 사회개혁운동, 농민운동에 10년 이상 복무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농어촌발전위(대통령 직속), 의료보험통합추진위(총리 직속), 자영자소득파악위(총리 직속) 등 십여 개 이상의 정부위원회에서 정책 전문가로 활동한 바 있고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 농림부장관 자문관, (재)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직을 역임했다.?1999년, 민주당의 ‘젊은 피 수혈’ 차원에서 영입되어 정치에 발을 들였으며 당시 김대중 총재 특보, 민주당 당무위원과 정책위 부의장직 등을 수행했다. 2002년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라크 재건사업 등에서 개인 사업을 하다 정부 측으로부터 제재를 받았고 2006년에는 ‘미국 스파이 조작사건’에 말려들어 오랫동안 투쟁하여 누명을 벗었으나 그 후유증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등 장시간 투병했다. 현재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으로 대공황시대를 대비하여 한국사회 시스템 개혁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진리와 사상에의 맹종을 거부하고 지식인의 편가르기와 비열함을 혐오...하고 기득 상류층의 천박함과 노블레스가 없는 사회를 경멸한다. 돌이켜보면 시류를 거슬러 살아왔던 것 같다. 거친 황무지에 첫길을 가는 마음으로 매일 마음의 길을 만들며 살기를 다짐한다."

▣ 주요 목차

들어가며

〈1부 MB 정권의 의혹들〉

1. 내곡동 사저 파문
한 사람의 판단은 살아온 과정을 보면 된다
MB 정권의 한심한 수준을 드러낸 사건
내곡동 특검

2. 디도스 음모
디도스 의혹
프로파일링 관점에서 본 디도스 주범은?
디도스 특검

3. 좌초하는 UAE 원전과 해외 자원개발 사업 실패
‘제2의 4대강’이 돼가는 UAE 원전 수주
위키리크스, UAE 원전 덤핑수주 확인
숱한 암초로 좌초 중인 400억 불 사업
원전 증설을 밀어붙이는 숨겨진 이유들
해외 원전사업의 현주소
쿠르드 유전 실패
원전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자원개발의 함정

4. MB 정권 최대특혜 ‘강남 한전부지’ 매각 및 개발의혹
서울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
그 땅에 차라리 장기임대 주택을 지어라

5. 민간인 사찰 무마에서 드러난 이 정권의 쪼잔함
MB 정권의 디테일 한 뒤끝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권’의 한계

6. 정권이 해먹는 수법

〈2부 대공황과 경제개혁〉

1. 대공황, 유럽과 전 세계 정치를 봐라
요동치는 세계정세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
문제는 한국이다!
이 위기가 답조차 없는 이유

2. 세계불황에 의한 카다피 몰락과 한국건설의 위기
부패한 카다피의 몰락
누가 부패한 독재정권을 만들었나
해외 진출에 대한 스스로의 규제와 원칙 필요

3. 재벌 개혁이 필요한 이유
정경유착은 전 세계적 현상
MB 정권이 대기업에 선사한 선물들
지금 청춘들은 힐링이 우선이 아니다
공존이냐, 공멸이냐 재벌개혁에 달렸다

4. 부패공화국이 유지되는 이유는 ‘간접세’ 때문?
세금 구조의 비밀 - 간접세
저들이 훔쳐먹고 빼먹는 것은 결국 내 돈이다

5. 反 복지 세력 실체는 ‘강남 탈세동맹’
반복지 세력의 실체
눈치 보는 한심한 민주당

6. 경제민주화 논쟁
정치경제학
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 논쟁인가

7. ‘부자만’ 정치해 ‘더 큰 부자’ 만드는 1%의 나라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부자의 정치
분노는 정확한 목표를 향해 폭발해야

〈3부 대한민국의 그늘〉

1. 저축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말고 파산시켜라
돈 먹는 하마 저축은행
부산 저축은행 사태
공적 자금투입 반대한다

2. 비리 복마전 입시제도 이면의 계급적 꼼수
입학사정관제도의 허구
소수의 암시장에서 다수의 공개 시장으로
최고의 복지, 소득 정책은 대입개혁이다
당장은 학력고사 부활이 정답이다

3. 반값 등록금 사회 대타협으로 풀어라
반값 등록금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학생·정치권·정부·대학 4자 대타협을 제안하며

4. ‘박사논문표절’에 담긴 천민자본주의와 ‘知 테크’
문대성의 박사논문표절
박사학위는 知 테크의 수단
천민자본주의의 극단을 보여주는 논문표절

5. 현빈 괴롭히기와 MB 정권 인권수준
국익을 가장한 연예인의 인권 무시
MB 정권의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

6. 강제퇴거 노숙자 예산 200억, 무상급식 투표예산 182억
오세훈의 서울시는 얼어, 굶어 죽을 자유만 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

7. 의료보험 해체와 영리병원 음모
병원을 돈벌이로 보는 세력들
흔들리는 건강보험 시스템

8. MB의 파이시티 해법에서 보이는 ‘집단 망각증’
한국인의 기억유전자는 최대 2달?
파이시티 사건에서 보인 집단 망각증

〈4부 야권, 진보진영은 정신 차려야〉

1. 야권은 왜, 3개월 만에 망해버렸을까?
야권의 4월 총선 패배 원인
현재 야권은 용기가 없다
정치는 절제된 언어로 대중의 영혼을 울리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2. 완전국민참여경선에 감춰진 기성 정치권의 꼼수
완전국민경선제
기성 정치권의 꼼수 완전국민참여경선

3. 진보세력의 한계
진보세력의 동력 상실
닉슨과 통합진보당 누가 더 진보적인가?
‘입 진보’ 그만 보고 싶다
곽노현, 원칙과 정의를 우습게 알았는가

4. 실천하는 자가 진보정치인이다
진보는 말이 아닌 행동이다
진보는 가치에 대한 실천에서 나온다

5. 야권은 정권 비리 청산 의지가 있는가
여야의 차이는 비리 정도의 차이

〈5부 선거와 정치개혁〉

1. 최시중과 선거 여론조사
여론조사, 대선을 결정하다
역린을 건드릴 수 있을까

2. 2012년 대선 향배, 검증과 위선에 달려있다
정치시즌의 명분 없는 사람들
레임덕 없는 MB 정권
위선에 대한 검증이 대선을 결정한다

3. 대선 관전 ‘티핑포인트 or not’
예측 불가능한 2012년 대선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성향
대선 티핑포인트

4. 정치개혁, 깨어있자
한국 정치는 과연 개혁되고 있는가?
진영논리, 가짜 명분으로 먹고사는 정치권의 불편한 진실
선거만 끝나면 잊혀질 소외계층

〈6부 안철수! 정치하지 마라〉

1. 안철수는 만들어진 신화이다

2. 악의 근원 BW
안철수 측 BW 해명에 대한 반박
‘10.5% 이자에 20년 선할인’ - 사기꾼도 않는 행태
2000년 당시 금감원의 입장

3. 새롭게 쏟아지는 의혹들
사당동 재개발 딱지와 전세 설움
보기 민망한 탄압 코스프레
정치 테마주 안랩
안철수가 진정한 폴리페서이다

4. 안철수의 위선
안랩의 비도덕적 경영
안철수는 재벌개혁을 할 수 없다
안철수는 최상위의 기득권층이다

5. 안철수! 정치하지 마라
안철수 신상털기의 진원지를 아십니까?
사람의 실체는 살아온 궤적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소룡이 나오는 배틀 영화 ‘사망유희’(死亡遊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