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진단 2013 -천안함에서 NLL까지-

▣ 출판사서평

동북아 질서 재편기의 유일 전략, 남북관계 개선!
이를 위한 진취적 ? 합리적 제안서《현안진단 2013》

2010년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사건, 2011년 북한 우라늄 농축설비 공개, 김정일 위원장 사망, 2012년의 북한 ‘광명성 3호’ 발사와 한일군사협정 체결논란 등 지난 3년 동북아 질서 재편기에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군사 대립과 충돌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치달았던 이러한 사건들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는 강경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단순한 대북강경책, 혹은 무반응은 앞으로 동북아 평화 번영의 길에 있어서 아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실제로 그간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의 남북관계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동북아 질서 재편기를 맞이하였고 얼어버린 남북관계의 새 국면을 조성하는데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안진단 2013》은 이러한 현실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균형 있는 진단, 대안 마련을 위한 접근 방법이 여타의 정책 제안서와는 다르다. 특정 이념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통일과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생생한 현장 보고서’다. 이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통일 ? 외교 ? 안보의 복합적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여 올바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현안진단 2013》은 가장 가까운 과거인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 및 대응을 발판 삼아 새 정부가 나아가야할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행동 지침서이다.

되풀이되는 한반도 문제,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하고 풀어가는 참고서 《현안진단 2013》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은 북-중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_ 2013. 2. 6 중국 관영 환구시보

통일부는 “ (…) 개성공단 등의 대북 반출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_ 2013. 2. 7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새 정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_ 2013. 2. 12 조선일보

최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함께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등 대북 반출물품에 대한 점검 강화로 대북 압박 정책을 공식 발표하였고, 박근혜 당선인 역시 강경책을 내세우고 있다. 신뢰회복과 굳건한 외교안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북정책의 현실 적용문제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중국 또한 북한 ? 중국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겠다는 전례 없는 강경책을 언급하였다.

과연 이러한 사태에서 우리들이 파악해야 할 객관적인 사실은 무엇이고, 균형 있는 진단과 대안은 어떤 것일까? 《현안진단 2013》에서는 과거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일련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 북한은 지난해 12월 28일 노동신문 정론으로 발표한 ‘김정일 동지의 혁명유산’에서 “인공지구위성의 제작 및 발사국의 자랑에 핵보유국의 존엄!”을 최고 유산으로 내세웠다. 북한의 강성대국 논리로 보면 김일성 전 주석이 주체사상으로 정치사상의 강국을 이루었다면, 김정일 위원장은 주체사상에 더해 선군정치로 정치사상의 강국을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보유로 군사강국을 이룩했다. 미완의 경제 강국 건설은 김정은 정권의 몫이겠지만, 논리적으로만 보면 북한이 향후 새로운 주체 100년을 열어가면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군사강국의 핵심 업적인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 것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새로운 업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면 할수록 더욱 핵 보유에 매달릴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_ 《현안진단 2013》382쪽〈2012년 북한, 김정은 정권이 던지는 도전과 기회〉 중에서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정일 정권의 군사강국의 유산인 ‘북핵’은 김정은 정권의 태생적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 ‘핵보유국’을 내세우는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를 풀어야 하는 우리로서는 북핵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지, 현실과 명분과 협상의 논리 속에 발생하는 갖가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다른 어떤 때보다 혜안이 필요하다.

(…)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뿐 아니라 그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주변국들마저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자국의 이익에 기초한 상황 관리와 핵문제 우회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연이어 개최된 남 ? 북과 미^북 접촉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사실상 실종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3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한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행사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북한 핵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쪽은 우리이기 때문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군사력의 심각한 비대칭성을 극복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핵무기에 기댄’ 북한이 국지적인 군사적 분쟁을 격화시킬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잦아지면 그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주변국이 개입해 우리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기 마련이다.
_ 《현안진단 2013》361쪽〈북한 핵문제 해결, 이제 우리 정부가 나서라] 중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제도적 틀인 6자 회담은 2008년 이후 사실상 3년째 방치국면을 이어가고 있고 이렇다 할 변화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 《현안진단 2013》에서 몇 가지 중요한 배움을 얻을 수 있다.

(…) ‘7?7선언’은 이러한 상황적 배경 하에 남북 각계각층 인사의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대북교역 문호를 일방적으로 개방하며, 북한의 우리 우방과의 교역과 관계 개선에 협조할 용의를 밝혔다. 이로써 우리의 북방정책이 탄력을 받아 한^소, 한^중 수교 등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이 실현되었으며 이제는 우리의 최대 교역 대상이 된 중국이라는 거대한 수출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국제적 탈냉전 시대의 대북정책 비전과 방향이 제시됨으로써, 이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 노태우 정부가 당시 KAL858기 사건에도 불구하고 내외 정세 변화를 활용해‘과거의 적들’을‘친구’로 돌려세운 것처럼, 현 정부도 국가 발전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놓치지 말고 기다림의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자신감과 주도력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
_ 《현안진단 2013》61쪽〈‘제2의 7?7 선언’이 필요한 때다] 중에서

(…) 당시는 1차 북핵 위기가 최고점을 향해 치달을 때였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곤두박이칠 때였다. 북한은 대미협상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고,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구하고 있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상황 인식과 대응에 현재와 유사한 흐름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핵을 가진 북한과 악수할 수 없다”는 자세로 북핵 폐기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출범 직후 1993년 5월 북한에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회담 대표 접촉을 제의했다. (…) 실무대표 접촉은 10월에만 3차례 개최되었지만 양측 주장이 팽팽하고 전제 조건 논쟁이 벌어져 이후 4개월여 중단된다. 이 기간에 북한은 대미협상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先남북대화론으로 (…) 미?북 합의 직후인 3월 남북대화가 재개되지만 북측의 ‘불바다 발언’을 끝으로 결렬된다. 남북대화 결렬 직후 대북강경론이 드세지고 전쟁 위기로 치닫지만 카터의 방북으로 국면이 전환된 후 10월 제네바합의 때까지 우리는 한반도문제 논의의 주도권을 미국과 북한에 내어주고 그들 간의 협상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한반도 상황에서 우리는 조연에 머물렀고 남북관계도 냉각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_ 《현안진단 2013》164쪽〈벼랑 끝 반환점 돌아오기] 중에서

《현안진단 2013》은 최근 5년 동안의 남북관계를 진단하는데 있어 과거의 통일 ? 외교 ? 안보 정책의 흐름을 짚어준다. 이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기본적이며 객관적인 검증방법이다. 위에 인용한 두 사건 중, 첫 번째는 ‘KAL기 폭파사건’이라는 극명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진취적인 판단으로 여야 만장일치로 만들어낸 ‘7?7 선언’이다. 이것은 이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이어져 대북정책의 비전을 만들었다. 두 번째는 북핵폐기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남북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결렬된 ‘1994년 남북대화’이다. 이로 인해 이후 한반도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잃어버렸다.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은 북한의 KAL기 폭파사건에도 불구하고 대북포용정책의 문을 연 과감한 북방정책으로 시대의 변화 속에서 국익을 찾아 남북관계의 미래를 열어준 바람직한 대응이라 평가받는다. 반면 최초의 문민정부였던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관계의 주도권을 상실한 것으로 오히려 한 단계 물러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정권의 성격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국가 이익을 증대시키는 관점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느냐가 중요함을 보여주며, 이 두 사례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지난 시대 속에서 남북관계 및 현안 대응의 흐름을 배우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의 상황도 과거의 상황과 다를 바는 없다.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과 결단으로 나아가야 우리들에게 유리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 위기에 직면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지나간 경험을 허투루 버리지 않는다면 상황에 ‘끌려가는’ 입장이 아닌 ‘스스로 풀어나가는’ 해결자로서의 위치에 서게 됨은 당연하다.

이처럼 《현안진단 2013》은 현재 벌어지는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를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최근의 역사기록이자 비평이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더불어 미래를 점쳐 볼 수 있는 지점에 《현안진단 2013》이 놓여 있다.

민족과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길잡이 《현안진단 2013》

지난 5년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우리 안보환경이 나아진 것은 없다. 오히려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으로 남북 간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다른 어떤 때보다 한층 높아졌을 뿐이다.
2013년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꼭 60년이 되는 해이다. 전 세계가 포스트 탈냉전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발전모델을 구현해 나가는 현 시점에서 아직도 우리 민족만 냉전적 유물의 덫에 갇혀 있다면 과연 미래를 낙관할 수 있을까? 북한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또한 냉전시대의 기준과 관점을 계속 견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될 뿐이다. 남북한 모두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통일 뿐 아니라 민족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현안진단 2013》은 지난 5년 중 가장 첨예하게 일어났던 3년의 통일 ? 외교 ? 안보 정책 및 대응에 대한 총정리를 통하여 우리의 상대는 북한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우리 자신임’을 인식하게 한다.

남남갈등의 원인인 이념논쟁에 발목 잡혀 우리의 힘을 소진하고 국론 분열을 가져온다면 우리는 현재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21세기에 맞는 국가의 비전을 확고히 세우고 좌우를 아우르는 역량으로 사회적 통합과 민족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는 일이다. 바로 이 지점이 평화재단이《현안진단 2013》을 발간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어떤 현안문제가 제기되면, 특히 통일 ? 외교 ?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양분법적 논리가 선행된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사안을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찾기보다는 자신이 발 딛고 서있는 입장과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또는 감정에 의존하여 사안을 바라보고 대응한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견해조차 사안별로 양극단으로 갈라져 건전한 합의를 이루어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다보니 낡은 진영논리에 갇혀 사회발전이나 미래지향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안진단 2013》은 평범한 일상과 ‘전혀 관련 없을 것만 같은’ 민족과 통일, 외교와 안보라는 거대한 담론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현안진단 2013》은 우리가 놓인 복잡하게 짜인 현실을 일어난 사건과 대응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규정되고 달라질 수 있는가의 단면을 알게 해주는 안내서이다.

지금과 같은 세계 질서의 변환기는 다른 어떤 때보다 민족적 에너지의 결집이 시급하다. 그 결집을 위해서는 사상에 닫힌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 현재의 삶을 바꾸는 역사적, 정치적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통일문제는 이제 정치적 영역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문제로 받아 들여야 하며, 이 책은 우리 민족이 슬기롭게 대처하여 올바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 작가 소개

저 : 평화재단
평화재단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민족의 미래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재단이며 통일에 대한 사회적 여론형성과 교육을 통해 평화정착과 통일을 이뤄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
첫째, 북핵문제로 고조된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전협정 이후 계속 되어온 불안전한 휴전체제를 전환시켜 한반도에 전쟁 없는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남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지난 시기의 적대관계 속에 생긴 상처를 씻고 교류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60년간의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동북아시아 주변국에 이해를 해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평화재단은 민간재단으로서 특정 사상이나 이념,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이 땅에 전쟁과 구조적 폭력을 종식시켜 평화의 세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산하기관으로 평화연구원을 두어 남북관계, 외교 안보와 관련된 주요 현안 문제들에 대한 진단과 함께 통일과 민족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정책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평화교육원은 청년 대학생 전문가 등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인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 주요 목차

시작하는 글 | 이분법을 넘어 새로운 비전과 전략으로

1장 기로에 선 한국사회 (2009년 5월～6월)
높아지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기로에 선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 하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2장 한국의 전략적 선택 (2010년 7월～12월)
천안함 사건 100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2의 7?7선언’이 필요한 때다
평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
다시 새기는 진정한 8^15의 뜻
미?중의 새로운 대북관계 모색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최근 북한의 대남유화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 독해법
‘2012년 이후’의 대외전략을 준비하자
시간은 과연 누구의 편인가
연평도 사태와 평화의 길
위기의 한반도, 미?중간 타협 지점 정확히 포착해야
진정한 통일준비는 남북관계 정상화부터

3장 벼랑 끝 반환점 돌아오기 (2011년 1월～12월)
기회를 놓치지 말라
벼랑 끝 반환점 돌아오기
[통미봉남]을 두려워 말자
아랍 시민혁명 교훈은 북한 ‘민심’ 잡기
일본 대지진과 핵 참사, 누구를 향한 경고인가
대북 심리전은 식량지원이 최선이다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은 현 정부에서 매듭짓자
카터의 방북, 메시지가 없다?
북한인권법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5?24조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6?15공동선언 11주년, 기본으로 돌아가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의 역할을 기대한다
통일을 위한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위한 통일
북?중동맹 50주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와 화합의 아이콘으로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청색 신호등 앞에서 망설이지 말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새로운 ‘북방외교’가 필요하다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간곡히 호소함
금강산 관광 재개 환경을 과감하게 조성하라
대북정책 유연성, 행동으로 보여라
한미 정상회담을 보고 한미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남북정상회담‘해도’그만,‘안 해도’그만?
북한 핵문제 해결, 이제 우리 정부가 나서라
2011년의 남북관계, “이건 아니다”
지금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회다

4장 동북아시아 전환기의 외교 (2012년 01월～10월)
2012년 북한 김정은 정권이 던지는 도전과 기회
통일문제를 국내정치로부터 해방시키자
도도한 통일에의 물길을 막을 수는 없다
남북관계 관리, 샛길이 아닌 큰 길로 가라
탈북자 문제, ‘문제’라면 반드시 ‘해답’이 있다
북한이 위성발사로 얻을 것은 무엇인가
4?11총선과 대북정책 방향, 개성공단에 답이 있다
자주 선군과 평화 경제의 기로에 선 김정은 정권
막장 남북관계의 득실, 민족 성원 모두가 피해자다
차기 정부를 위해 현 정부가 해야 할 일
종북논쟁으로부터 탈출
탈북자문제를 남남갈등에 엮어서는 안 된다
한일군사협정, 보류로 끝낼 일이 아니다
시동 걸린 김정은 체제, 우리가 변화를 선도하자
광복절 67주년, 상호불신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자
한일 갈등을 동북아 협력안보로 풀자
동북아시아 전환기, 외교가 보이지 않는다
동북아 질서 재편기의 유일 전략은 남북관계 개선이다
차기 정부에서 한미 대북정책의 조화를 기대한다
북방한계선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지 마라

마치는 글 | 새 판 짜기에 돌입한 동북아 정세와 새 정부의 과제

부록 | 연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