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 출판사서평

“대통령은 민주주의적 정치기관이다. 의회가 민주적인 것만큼 대통령제 역시 민주적이다. 하지만, 대통령제가 민주적 정치기관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 대통령제는 일하는 기관, 결정하는 기관으로 태어났다. 대통령은 민주주의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를 자신의 이미지대로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민주적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유능하지 못하면 대중은 즉각 지지를 철회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민주적임과 동시에 유능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야심적이며 권력의지로 충만해 있는 의회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의회 사이에 실질적 권력분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능력 또한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허나 어쩌겠는가, 그것이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대통령제의 운명인 것을!!!”

지구촌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왔고 지금도 미치고 있는 사람 하나를 고르라면 무어라고 답할까? 응답자 다수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응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한국 대통령이다. 부정적 의미에서건 긍정적 의미에서건 대통령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음에도 정작 그 직책에 담겨진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국 대통령제의 역사 역시 벌써 환갑을 훌쩍 넘겼다. 임정시기까지 고려하면 한 세기가 다 돼간다. 한국 국민들 다수는 의원내각제보다 대통령제를 지지한다. 그럼에도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학술적 이해는 대단히 일천하다.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결손국가 상태다. 한마디로 온전한 국민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남북통일 등 중대한 결단을 커다란 국론분열 없이 슬기롭게 해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역할과 책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려면 대통령제에 관해서도 좀 더 잘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책은 대통령제가 지닌 정치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주제를 고찰한다. 첫째, 대통령제와 민주주의가 과연 공존할 수 있는가 여부다. 둘째, 대통령제에 담긴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의 의미다. 셋째, ‘더 좋은 대통령제, 더 나은 민주주의 a better presidency a better democracy’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은 대통령제와 민주주의의 관계라는 큰 틀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대통령제의 정치사상적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화제적 내지 민주주의적 군주의 탄생이라는 관점에서 대통령제가 등장한 역사적·정치사상적 배경을 분석한다.
둘째, 민주주의와 권력구조 또는 정부 형태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존 민주주의 이론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한국 대통령제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평가한다.
넷째, 최근 논란이 되는 4년 중임제 개헌안을 포함하여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이 글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분립을 한국 대통령제 개혁의 관건으로 이해한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중간선거의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 대통령 6년 단임제와 국회의원 3년 임기제 개헌안을 제시한다.

이 글은 대통령제를 민주주의적 직책, 니체의 책 제목을 원용해 표현하면,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직책의 관점에서 조망하려 한다. 유능하면서 동시에 민주적이어야 성공할 수 있는 대통령의 요건은 정말이지 대단히 까다로운 주문사항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바에야 대통령제는 탄생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제가 유능한 민주적 정치기관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역설적이게도 바로 강력한 의회의 존재라 하겠다. 이 점이 바로 미국과 한국 대통령제의 결정적 차이다. 강력한 의회권한에 비해 대통령 권한의 취약성이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대통령제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토크빌Tocquevillie의 지적은 상당 정도 타당한 것이다. 비유하자면, 의원내각제가 오랜 경험의 산물이라면 대통령제는 지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대통령은 민주주의적 정치기관이다. 상당수 연구자들은 의회는 민주적이지만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글쎄’라며 의문부호를 다는 듯하다. 의회가 민주적인 것만큼 대통령제 역시 민주적이다.
둘째, 대통령제가 민주적 정치기관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 대통령제는 일하는 기관, 결정하는 기관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민주주의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를 자신의 이미지대로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민주적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유능하지 못하면 대중은 즉각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셋째, 대통령이 민주적임과 동시에 유능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야심적이며 권력의지로 충만해 있는 의회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과 의회 사이에 실질적 권력분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능력 또한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이것이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대통령제의 운명이다.

▣ 작가 소개

저 : 최형익
현재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이자 계간 『진보평론』 편집위원이다.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성공회대학교 학술진흥재단 지원 post-doc.과정을 거쳐 한신대학교 학술진흥재단 지원 연구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학술적 관심 분야는 민주주의와 사회계급, 그리고 정치권력의 관계에 관한 문제다.

주요논저로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 「IMF 경제위기와 한국의 민주주의」, 「제국의 황혼」, 「한국의 사회구조와 청년주체의 위기」,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공저), 『우리 것으로 학문하기』(공저), 『16대 대선의 선거과정과 의의』(공저),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역서), 『기론에 선 자본주의』(공역), 『제3의 길과 비판자들』(공역), 『칼 마르크스의 노동과 권리의 정치이론』, 『마르크스의 정치이론』, 『고전 다시 읽기 1』, 『실질적 민주주의』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제1장. 대통령제와 민주주의의 공존을 위하여
제2장. 대통령제의 정치사상: 마키아벨리의 ‘시민군주론’
제3장. 민주적 대통령제의 탄생: 미국 대통령제의 이론과 역사
제4장. 대통령제에 대한 권위주의적 해석: 칼 슈미트의 주권독재론과 한국의 유신헌법
제5장. 한국 대통령제의 비교정치학
제6장. 정치적인 것으로서의 개헌: 권력구조 개편논의와 한국 대통령제의 개혁
제7장. 더 좋은 대통령제, 더 나은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