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만 하면 돼 -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 녹색기본소득에 관하여 -

기본소득과 기후행동의 만남, 그 즐거운 혁명을 꿈꾸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20대든 60대든 할 것 없이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것들이 있다.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이다. 의식주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꽤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아이디어가 바로 ‘기본소득제도’다. 사회구성원이라면 소득이나 재산이 있든 없든, 일을 하든 안 하든, 나이나 성별·지역 등 어떤 차이에도 상관없이 일정 액수의 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기본소득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실험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 중이기도 하다. 이란과 알래스카가 현재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는 시범사업을 벌였고,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등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을 했거나 할 예정이다. 2016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도가 국민투표에 부쳐져 부결된 일은 한국 사회에도 잘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의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이 책 《걷기만 하면 돼》는 기본소득제도의 취지에 찬성하며 그 기본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그러나 논의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지은이는 점점 악화되는 환경문제와 기본소득을 연계시킨다. 환경문제 해결 없이는 기본소득제도가 실현된다 해도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화석연료 중독사회에서 벗어나 생태사회로 나아가는 것만이 기본소득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뿐더러 진정한 복지를 이끌 것이라는 게 지은이의 주장이다. 지은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사회에 꽤 많은 돈이 풀립니다. 돈은 자동차의 기름과 같아서 경제를 움직입니다. 돈이 풀리면 경제도 빨리 움직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 걱정은 ‘경제가 성장하면 더 많은 석유, 더 많은 석탄을 소비할 텐데 그래도 되나’ 하는 것입니다. 화석연료 중독경제는 기후변화를 더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는 결국 분배 그 자체마저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전 세계는 환경문제, 곧 기후변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후변화 자체의 심각성만큼이나 문제는 ‘속도’다. 그러나 한국 정부를 포함해 세계 각국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이 바로 ‘기후행동’인데, 기후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지은이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인 ‘참여소득’을 제안한다. 곧 일정한 행위에 참여한 사람에게 조건부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인데, 그 조건이란 바로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다. 지은이는 이 구상을 ‘녹색기본소득’이라 일컫는다. 녹색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후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기본소득 재원의 출처가 이란이나 알래스카처럼 석유를 판 돈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화석연료에 중독된 경제체제를 지속시켜 종국에는 기본소득의 정당성마저 훼손할 것이라는 게 지은이의 생각이다. 지은이가 녹색기본소득의 조건으로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내세운 것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수요를 줄임으로써 얻는 환경 및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사회 전반에서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물론 녹색기본소득이 조건 없이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철학에 반하는 것이며, 시민의 참여를 측정하는 데에도 엄청난 행정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등 여러 반론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은이는 걷는 것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본질에 속하기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기본소득 철학에 크게 반하는 것이 아니며,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측정시스템이 이미 정부와 민간에서 개발되어 시행된 적이 있기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행정력이 크게 소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외 여러 반론에 대해서도 지은이는 구체적 사례를 들며 반박하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한다. 지은이는 녹색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개인과 사회,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책 전반에 걸쳐 세세히 분석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녹색기본소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는다.
정책에 대한 제안인 동시에 사회운동에 대한 제안인 녹색기본소득을 통해 지은이는 한국 사회가, 그리고 전 세계가 인간 중심의 생태사회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꿈꾼다.

 

강상구
진보정당 활동가이자 작가이고 강연자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정의당을 거치면서 당협위원장, 부대표, 대변인을 지냈다. 지금은 정의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몇 년에 한 번씩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생길 때마다 책 쓰는 작가로 변신한다. 모든 이가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사회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회참여가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복잡한 이야기를 올바른 시각에서 쉽게, 기왕이면 재미있게 바꿔 많은 사람에게 참여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 중 하나라고 믿는다.
일 년에 100여 차례 강연을 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일을 가장 즐거워한다. 정의당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 시즌2’ ‘유유상종’에 고정 출연하기도 했다. 마이크 잡고 사회 보는 일에 특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시간을 ‘재미없는’ 진보정치에 할애하느라 바쁘고 피곤하게 지낸다. 정치가 가장 재미있는 일이 되는 날을 학수고대한다. 지은 책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하이 마르크스 바이 자본주의》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365일》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독재자의 자식들》(공저) 들이 있다.

 

들어가는 말

1장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에 관하여
‘기본소득’이란 말의 뜻/‘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아예 돈으로!/국가가 주는 ‘월급’이 기본소득/일 하지 않아도 받는 기본소득/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이런 장점이!/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들/기본소득의 친척 ‘참여소득’

2장 녹색기본소득이란 무엇일까?
친환경 이동 시민에게 ‘녹색기본소득’을!/누구나 할 수 있는 ‘참여’/‘인간 존재’라는 조건/포인트를 모으면, 기본소득/함께 계산해보기/만 7세부터 64세까지 지급하면 어떨까?/얼마가 좋을까

3장 사람을 바꾸는 힘
 건강해지는 시민들/소득의 증대 그리고 ‘버틸 수 있는 힘’/기초 자산으로 자신 있게 시작하는 청년/뛰어노는 아이들/학교가 행복한 학생들/평범한 사람들을 혁명가로!

4장 도시를 바꾸는 힘
 체제에 도전하는 걷기와 자전거 타기/보행 우선 도시/자전거 중심 도시/대중교통의 개선/자동차 없는 도시/숲속 도시/공동체의 활성화/미세먼지의 획기적 감축

5장 지구를 바꾸는 힘
 기후변화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2도가 올라간다면?/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과 녹색기본소득/에너지 전환과 녹색기본소득/탈핵/생태사회를 위한 투자에 녹색기본소득기금을!/석유 없는 시대, 준비는 지금부터

6장 녹색기본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녹색기본소득으로 줄어드는 각종 비용/세금을 정의의 원칙에 맞게!

나가는 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