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제 살리자"…출판·도서유통계, 제도보완에 주력

21일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책값 인상에 대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출판·도서유통업계가 19일 자율협약식을 통해 제도 취지의 적극적 실현과 보완 의지를 천명한 것도 이 같은 소비자 반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업계는 모처럼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출판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시장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제도 취지를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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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이번 정가제 자체엔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아 보인다. 

도서정가제라고는 하지만 15% 할인을 인정함으로써 명목상으로도 완전한 정가제가 아니다. 

또 15% 이내로 일괄적인 할인 폭 규제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경품과 배송료 및 카드·통신사 제휴 할인 등 회피행위에 무력할 수도 있다. 외국간행물, 중고간행물이나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분명한 규정과 규제 장치가 없다는 점도 제도의 허점으로 꼽힌다.

업계의 자율적 의지와 공동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기존 관행의 폐해가 계속되고 제도 취지는 무력화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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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은 "세상의 큰 일은 항상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만큼 의미있는 시작으로 봐달라"며 "과도한 할인으로 그간 갈등을 빚어온 범 출판계가 경쟁보다 상생으로 시장의 파이를 키워나가 국민독서 확대를 이끌어낸다면, 책 읽는 대한민국을 창출하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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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7256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