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 6개월, 절반의 성공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10%로 제한하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이 6개월을 맞았지만 출판지표들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동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던 광폭의 할인과 신간 도서의 실종은 개선된 반면 제휴카드를 통한 편법할인과 출판사의 차별적 공급률로 당초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한 취지가 무색해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박익순 소장은 ‘개정 도서정가제 이후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반값 할인은 중단됐지만 제휴카드 청구 할인 등 우회적 방법이 성행하고 있으며, 도서공급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역서점의 어려움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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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서 햇빛문고 정덕진 대표는 ‘도서 공급률과 서점의 현실’을 밝히며, 출판사의 차별적 도서공급률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동네서점은 출판사로부터 책값의 71~73%로 책을 받고 있는 반면, 온라인서점은 59%, 대형서점은 61%로 동네서점이 10~15% 높은 공급률로 책을 받고 있다. 동일한 책을 파는 동네서점이 규모의 경제 차이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동네서점에게는 현재 개정도서정가제가 허용하고 있는 10%의 할인도 큰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약 30평 규모의 한 동네서점의 경우, 도서할인을 7%할 경우 연간 1900만원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는 영업이익 22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부담이 컸다. 정 대표가 제시한 동네서점 경영실태를 보면 매출액의 2.5~2.7%에 달하는 고액의 카드수수료도 경영악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카드회사가 서점 매출 총이익의 9%를 가져가는 구조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도서구입비 세제지원 도입, 지역서점보호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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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515000273&md=20150515100626_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