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영광독서 감상문 현상공모

미-중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

박규상

 <앞으로 5년 미중전쟁 시나리오>는 앞으로 5년, 세계 패권을 두고 벌이는 미-중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미-중 전쟁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미-중 전쟁은 21세기 세계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전쟁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벌여졌던 갈등도, 앞으로 전개될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의 변화에도, 한-중, 한-미 무역 갈등도 미-중전쟁의 동역학을 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책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환율전쟁, 금융전쟁, 석유전쟁, 산업전쟁, 자원전쟁, 인재전쟁 등에 관한 이야기로서 미국이 각 영역에서 어떤 힘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잘 설명되어있다. 또한, 북미회담을 비롯한 북한 김정은 주석의 생각 및 숨은 의도까지 세세히 이야기 하고 있으며, 트럼프와 미국의 생각, 시진핑의 중국이 가진 생각과 야망, 그리고 미래의 미국과 중국의 모습까지 잘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의 출발은 어떻게 된 것이며, 미국과 중국의 힘의 구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세세히 설명하고 있다. 최근 상황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환율전쟁을 시작하였고, 이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며 결국은 중국이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저자의 잠정적 결론이다
2018년 미-중 간 무역 전쟁은 최근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强대强으로 대치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충돌이 환율 전쟁으로까지 번질 위험도 크며,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무역전쟁을 시작한 표면적 이유는 무역수지 불균형에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했던 2001년에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831억 달러였다. 그 이후 꾸준히 확대되면서 2017년에는 3,75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무역수지적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2001년에서 2017년의 누적으로는 4조 3,792억 달러였는데, 미국이 이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18년 7월 6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500억 달러 규모의 25%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발표하자, 중국은 즉각 이보다 4배 많은 2,000억 달러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중국이 계속해서 보복할 경우 관세 조치를 5,00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를 단순한 무역전쟁만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 및 과학기술이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첨단기술과 글로벌 경제 패권 장악을 위한 전 방위적인 힘겨루기인 셈이다. 미국이 중국과 벌이는 무역전쟁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증대보다는 환율전쟁을 통해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중국의 경제 정체와 경제적 굴복을 받아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 볼 수 있다.
문제는 세계 제1위와 제2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도입하면서 싸움의 최전선에 선 미국과 중국보다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WSJ은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나라로 대만, 헝가리, 체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그리고 한국을 꼽았다. 이들 국가는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제품을 만든 뒤 수출하는 형태로 글로벌 ‘공급사슬(Supply Chain)’에 깊숙이 연계돼 있어,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될수록 수입비용이 올라가고 수출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중 전쟁으로 가장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한국이다. 미국의 경제 전쟁이 전략적으로 노리는 목표는 중국이지만, 무역전쟁이나 통화전쟁은 한국에게도 직격탄이 되어 날아온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면 한국은 금융위기에 빠진다. 그 틈을 타고 미국의 금융 자본가들이 한국에 침투해 금융전쟁을 벌여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 우리에게는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간 심각한 위기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다.
우선 가계부채는 자영업자 대출까지 포함할 경우 이미 1,500조 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전세자금도 부분적으로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하면 1,700~1,750조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경제의 미래를 불안하게 보고 있어 좀처럼 소비가 늘어나지도 않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외국인 자본의 이탈이 늘어날 것이다. 한국의 한계기업(좀비기업)의 숫자도 3,000개가 넘는데 이들을 방치할 경우 자원배분의 왜국을 낳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중장기적인 구조 개혁, 노동공급 확충, 생산성 혁신, 재정건전성 강화 등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제체질 개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금융, 교육, 공공부문의 구조 개혁 추진력을 강화하여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촉진, 고령자의 정년 연장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인적자본 투자 확대와 경제 시스템 중심의 내연성장을 위한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앞으로 5년 미중전쟁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나라가 현재의 패권국인 미국과 차세대 패권국을 자임하는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인 안정성과 성장성을 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두 나라가 전개할 전략, 전술은 물론 통상 외교와 경제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대응방안 수립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많이 깨닫게 되었다.
향후 미국와 중국 정부의 개별 통상정책에도 주목해야겠지만 특별히 중국 정부의 경제위기관리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우리의 경제적 환경 특성상, 중국 리스크의 발생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실물경제의 방향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대외 리스크 조기경보 시스템의 실행 능력 점검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이 주력 수출업종의 직접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적 중재 노력과 함께, 해외 신시장 개척, 수출품목 다변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의 반사이익에도 집중해야 한다. 양국 간 통상 분쟁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들이 수입선 변화에 따라 미국과 중국 양 국가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임으로써 한국기업의 반사이익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대상 중 한국기업이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신속히 파악해 새로운 거래선을 창출, 미국시장에서의 한국기업 점유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중 공동생산이나 원산지 판정기준 활용 등의 전략을 통상마찰을 피해 미국 시작에 진출하는 대응책으로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 5년 미중전쟁 시나리오>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자본시장의 개방성이 높아 환율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국제 경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예측과 모니터링이 왜 중요한 일인지 절감하게 해주었다. 개인 투자자로서 혹은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거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때 시나리오 사고와 시스템 사고의 필요성도 생각해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