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재개발 조합장의 죽음

▣ 출판사서평

독도의 주권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공방을 국제사법재판소라는 무대로 가져오며 실제 소송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 《독도반환 청구소송》(2013)을 통해 국내에 재판소설이라는 장르를 열었던 강정민 작가의 네 번째 재판소설 《어느 재개발 조합장의 죽음》이 출간되었다. 실제 법률 현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정민 작가는 명확한 법률적 지식과 정확한 논리, 그리고 역사적 팩트를 앞세워 《간도반환 청구소송》(2014), 《북한반환 청구소송》(2015) 등을 선보이며 재판소설이라는 장르를 개척해왔다.

그간 출간된 소설이 독도, 간도, 북한 등 국가적 논리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쓰인 재판소설이라면 《어느 재개발 조합장의 죽음》은 재개발 · 재건축 전문변호사로 명성을 쌓아온 저자가 발로 뛰며 목격해온 현장의 실제 모습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다. 저자는 재개발 사업과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눈앞에서 현장을 보듯 생생하고도 치밀하게 글을 전개해나간다. 독자는 주인공이 재개발 현장에서 일이 잘 진행되어 환호를 지를 때는 함께 기뻐할 것이며, 주민 편에서 소송을 해나가는 모습에는 격려의 박수를, 신념을 지켜온 그가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부분에서는 안타까움에 탄식할 것이다.

《어느 재개발 조합장의 죽음》은 주인공인 조합장 김현수를 죽음으로 몰아간 재개발을 둘러싼 이권 분쟁, 개발방식을 놓고 벌이는 정부와 주민의 줄다리기, 출구정책으로 인한 매몰비용청구소송 등 소설적 요소와 법 전문성이 결합된, 재판소설의 장점을 여실히 드러낸 소설이다.

대한민국 곳곳을 뒤흔들었던 재개발사업!
휘몰아치는 그 광풍 속에 홀로 선 한 남자의 의로운 사투
이권을 둘러싼 업체들 간의 치열한 전쟁이 지금 시작된다!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당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였다. 서울 시내 곳곳이 뉴타운과 재개발로 들썩였다. 《어느 재개발 조합장의 죽음》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안암6구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서 재개발 현장 또한 파란을 겪는다. 금방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 줄 알았던 지역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길음, 왕십리, 은평 등 우여곡절 끝에 뉴타운이 형성된 지역도 있지만, 이권 분쟁으로 소송 중이거나 아예 사업 자체가 무산된 지역도 많다. 이 소설은 학교선생님으로 평생을 올곧게 살아온 김현수 조합장을 끝내 죽음으로 내몬 재개발 사업의 실체를 재판소설의 형식으로 써내려간다. 김현수가 정비업체의 권유로 위원장이 되어 추진위원회 설립, 시공사 선정,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재선정 등 실제 재개발사업 과정을 낱낱이 보여준다. 또한 재개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권 분쟁, 정부 정책의 변화, 각종 쟁점들을 명확한 법률지식과 함께 풀어내고 있다. 《어느 재개발 조합장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재개발 현장의 민낯과 대면할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둘러싼 업체와 주민 간의 치열한 소송전

얼마 전, 서울 시내 재개발 조합장이 뇌물 수수 사실을 밝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비단 이 현장뿐만이 아니라 어느 구역의 재개발 조합장이 수억 원을 받아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하면 으레 비리의 온상으로 여기고, 조합장 일을 하면 당연히 돈을 받을 것이라고 쉽게 오해하는 게 현실이다. 아무리 작은 재개발 사업장이라도 전체 사업비가 1천억 원을 훌쩍 넘어서고 협력업체만 해도 50여 개가 넘는다. 업체 간의 수주경쟁과 토지등소유자 간의 이권다툼까지 얽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흐려 놓는다는 속담처럼 대다수의 현장은 정도를 지키고 있으며, 조합장들 또한 자신들에게 덧씌워진 편견의 눈초리를 익히 잘 알고 있기에 조신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한다.

이 책 《어느 재개발 조합장의 죽음》은 실제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화처럼 그려내고 있으며,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사업 입문서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주인공인 김현수 조합장은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안암6구역 재개발 현장에 깊숙이 끌려 들어가게 되는데,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이후 수차례의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시공사 선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변경인가, 시공사 재선정, 조합해산인가 등의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된다. 이 소설에는 김현수 조합장이 10여 년 동안 현장에서 겪는 일들과 조합해산 이후의 매몰비용청구소송이 절묘하게 배합되어 재개발현장의 실무와 전문지식까시 쉽게 섭렵할 수 있다.

2016년 현재에도 전국적으로 재개발 현장이 2000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새로 신설된 현장도 있지만, 10년 이상 지체되면서 주민도 시공사도 지쳐 곪고 있는 지역도 있다. 어떤 현장은 재개발 시작과 함께 바로 공사가 착수되고 뉴타운을 형성한 곳도 있지만, 소송에 소송이 이어지며 재개발 자체를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지역도 있다. 재건축·재개발은 도시가 존재하는 한 결코 없어질 수 없는 사업이다. 이 책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작가 소개
저자 : 강정민
변호사이자 소설가, 사회평론가이다. 2013년 《독도반환 청구소송》, 2014년 《간도반환 청구소송》, 2015년 《북한반환 청구소송》을 선보이며 재판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나가고 있다. 재판소설에서 작가는 단지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을 객관적,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일 뿐 최종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둔다. 저자 강정민은 이 점이 재판소설만의 힘이자 묘미라고 생각한다. 저서 《어느 재개발조합장의 죽음》은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로 명성을 쌓아온 저자가 발로 뛰며 목격해온 현장의 실제 모습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다. 소설적 요소와 법 전문성을 결합하여 재판소설의 장점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 주요 목차

프롤로그
제1부 가칭 추진위
제2부 추진위 설립 승인
제3부 제1차 추진위원회의
제4부 제1차 주민총회
제5부 시공사 선정
제6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7부 조합설립인가
제8부 조합설립변경인가
제9부 시공사 재선정
제10부 조합해산인가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