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의 입시는 공정한가

우리 사회 최고의 관심사, 공정한 대학입시를 둘러싼 끝없는 변화와

그럴듯한 대의명분 속에 숨겨진 진실과 모순을 파헤친 명저!

어느 순간부터 ‘공정’이 우리 사회 최고의 지고지선한 가치가 되었다. 지속적인 저성장 속에서 내 몫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믿는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풍경은 대학입시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수시모집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 수험생들은 시험이,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대학 또한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요구하는 중이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제도로 나타났다. 수능은 정말 공정한 시험일까, 그리고 학생부는 진정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최적의 통로일까.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입시제도 대논쟁을 겪고 있는 한국의 시민이라면 모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이현

《교육비평》 발행인, (재)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공부했고, 공립중 교사를 거쳐 사회탐구 영역에서 학원가와 EBS 강사로 활동했다. 스카이에듀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지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비평》 발행인을 역임하고 있고, 2014년 사교육계에서 은퇴한 뒤 2015년 재단법인 우리교육연구소를 설립하여 이사장(소장 겸임)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사실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입시의 몰락》, 《핀란드의 대학입학제도 개혁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함께 썼고, 〈고교학점제 도입 및 추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입제도의 사회적 가치〉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지은이 :저자(글) 김용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2019년까지는 청주교대에서, 지금은 한국교원대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있다. 학교교육정책과 학교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이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 전부터 준비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출범 이후에는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자율운영 2.0: 학교개혁의 전개와 과제》, 《코로나 이후의 교육을 말하다》와 같은 책을 썼고, 〈법화사회의 진전과 학교 생활세계의 변용〉, “Outsourcing educational services in South Korea, England and Hong Kong: a discursive institutionalist analysis”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지은이 : 박대권

한국학중앙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교육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22년까지는 명지대에서,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배우고 가르친다. 교육 현장 및 정책에서의 정치현상과 이익집단에 대한 분석이 주된 관심사이며, 교육기관의 조직 재구조화와 학생 배정에 대한 정책 연구가 다수 있다. Centering Whole-Child Development in Global Education Reform: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Agendas for Educational Equity and Quality를 함께 썼고, 옮긴 책으로 《학교 없는 교육개혁》이 있으며, 〈행복교육: 교육정책에서의 부유기표와 의도적 언어 오용〉 등의 논문이 있다.

머리말 _ 5

여는 글:공정한 대학입시, 우리 사회 최고의 관심사 _ 12

대학입시, 한국인의 결정적 경험 / 변화하는 대학입시 / 입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 / 세상은 이미 변하였다 / 대학입시, 정말 우리만의 문제일까? / 불평등 심화 속 대학전입시대, 대입의 방향은?

제1장:시험과 선발의 사회사 - 시험을 대하는 한국인의 특징 _ 33

교육열이라는 사회 · 정치 · 문화적 현상 / 시험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보는 두 가지 역사적 시각 / 한국인에게 시험(평가)의 의미와 효용 / 2023년 오늘에 대하는 시험의 의미

제2장:대학, 공정하고 교육적인 입시를 위한 경쟁의 닻을 올리다 _ 47

세상을 뒤흔든 대학입시 / 처음 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이었다 / 나라에서 책임지는 대학입시 / 예비고사와 본고사의 병행 / 학력고사의 등장과 그 폐단 / 마침내 등장한 수능 / 과외 금지는 위헌 / 입학사정관제를 앞세운 학생부 시대의 개막 / 보편고등교육을 넘어 대학전입시대로

제3장:일제고사보다 내신, 적합한 선발을 위한 첫 도전 _ 75

묻혀 있던 내신의 화려한 부활 / 내신에 대한 오래된 기대와 어김없는 배반 / 본고사 폐지와 내신의 본격적인 등장 / 일제고사의 대항마, 학생부 /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 / 수행 지옥, 예상했던 학생부의 부작용

제4장:수능, 화려한 등장 그리고 끝없는 퇴락 _ 97

오랜 준비를 거쳐 화려하게 등장한 수능 / 쉬운 수능의 시작 / 쉬운 수능의 부작용 / 수능은 어떻게 상대평가로 바뀌었나 / 수능 등급제와 죽음의 트라이앵글 / 수능 영역별 만점자 1% 정책 / 수준별 수능, 역대급 난센스 / 영어와 한국사, 절대평가 도입 배경 / 수능 절대평가가 가져온 결과와 숨겨진 의도

제5장:수능 전면적 절대평가 추진과 조국 사태 _ 135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추진과 좌절 / 대입제도 공론화와 어정쩡한 봉합 - 정시 30% / 조국 사태와 드러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진실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제6장:킬러 문항 논란과 2028년 대입 개편안 _ 157

정시 확대 백지화와 수능 킬러 문항 논란 / 2028년 대입 개편안에 담긴 수능 개편 방향 /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평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 내신 5등급 상대평가 전환과 절대평가 도입의 의미 / 입시에 내신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와 고교 서열화 / 2028 대입 개편안의 목표 - 대입 대학 자율화 / 시험성적 혐오론자들이 주도한 25년간의 대입 실험

제7장:수시모집의 등장 - 성적 중심 선발에서 벗어나자 _ 181

5·31 교육개혁안과 수시모집의 탄생 /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 / 정시모집보다 커진 수시모집

제8장: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진실 _ 195

미국 입학사정관제의 배경 / 입학사정관제의 도입과 확대 /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 과장, 편법, 조작 - 학생부 종합전형은 왜 비판받는가 / 대학 선발과정의 불투명성과 의심받는 공정성 / 베일을 벗는 고교 등급제 / 서류평가 13.38분, 면접 12.31분 / 학종이 농어촌, 저소득층, 일반고에 유리하다고? / 서울대는 정말 학종으로 일반고를 배려하고 있을까 / 수능이 확대되면 사교육비 상승? / 학종은 학교를 교육적으로 변화시켰을까

제9장:국민이 입시제도를 정한다? - 대입 공론화 논쟁 _ 239

시민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 아닌, 정부 내 의견 조정 실패에서 비롯된 공론화 / 대입 공론화의 굴곡진 여정과 모순된 결론 / 공론화 논쟁은 입시제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맺는 글:시험 - 꺼지지 않는 문제의 불길이 아니라 살아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을까? _ 261

주_ 273

참고문헌_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