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무식자 불온한 경제학을 만나다 (2016.11)

▣ 출판사서평

세상에 불만 있지만 경제엔 일자무식
자본주의에 지친 이들을 위한 경제학 안내서

거슬러 올라가면 1997년 IMF 외환 위기, 가깝게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전만 해도 한국의 대다수 시민은 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노력하면 언젠가 그 성장 과실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 살았다. 현실이 고되고 미래가 어두워도 많은 사람이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았다. “더 열심히 노력해 지옥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아 행복해지리라.”

외환 위기 이후 20년, 금융 위기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내 노력과 의지로 되는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이 800만 명에 달하고,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한 달에 2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사회에서 내 처지가 나아지리라고 쉬이 낙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노력은 중단할 수 없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별다른 방도도 보이지 않는다. ‘헬조선’이라는 자조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자기 계발과 ‘노오력’을 포기할 순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외에 다른 길을 경험하거나, 배워본 적이 없다.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절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능력에 따라 경쟁하고 알아서 생존해야 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논리엔 익숙하지만, 국가의 개입 없는 자유로운 시장이나 경쟁이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 신화일 뿐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은 노동자들의 착취로부터 나온다는 마르크스주의 혹은 마르크스 경제학의 주장은 생소하고, 불온하다. 잘못하다 괜히 ‘빨갱이’ 소리나 듣지 않을까 덜컥 겁부터 난다.

그러나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자본주의 사회 불평등을 분석한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다시 읽는 붐이 일고, 자본주의의 중심국인 미국에서조차 사회주의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인물(버니 샌더스)이 유력 대선 후보로 등장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자신들이 받들어 온 ‘작은 정부’, ‘자유로운 시장’,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핵심 교리와는 정반대로 국가가 적극 개입해 2008년 금융 위기를 간신히 벗어났다. 우리와 달리 세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조차 경제 위기를 계기로 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 경제학이 귀환하고 있다. 자본주의에 지친 이들이 대안의 경제학을 찾아 나선 것이다.

우파의 악마화와 좌파의 낭만화를 넘어
마르크스 경제학, 경제 무식자들에게 답하다

세계적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은 여전히 시민권을 얻지 못했다. 1987년 이후 절차적 민주화가 이뤄졌지만, 1990년대 초 구소련을 비롯해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하며 마르크스 경제학은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못한 채 과거의 유물로 사장됐다.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으며 잠깐의 부흥기를 맞기도 했지만, 대중적 관심을 받진 못했다. 이는 강력한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우편향’의 사회 분위기 탓도 있겠지만, 마르크스 경제학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하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래서 『경제 무식자 불온한 경제학을 만나다』의 주인공은 경제엔 생초보이자 일자무식인 3인의 경제 무식자다. 21세기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경제 무식자들은 이 책에서 경제에 관한 날것 그대로의 절박한 질문을 쏟아낸다. 그 질문을 받아내는 사람은 30년간 마르크스 경제학을 연구해 온 김성구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다. 책에선 ‘왜 경제 위기가 반복되는지’, ‘집은 언제 사야 하는지’, ‘나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월급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윤리적인 재테크란 무엇인지’, ‘사회적 경제는 진보적 대안인지’, ‘노동자와 자본가의 기준은 무엇인지’ 등등 현실 자본주의 경제의 구체적 문제들이 주요 화두가 된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사회에서 ‘자본주의에선 성과를 내면 보상을 받으니까 사회주의보다 공정한 사회’라거나 ‘사회주의는 모두가 평등하니까 다 같이 가난한 사회’라는 생각은 상식에 가깝다. 경제 무식자들도 『경제 무식자 불온한 경제학을 만나다』에서 우리 사회 일반의 눈높이로 질문을 던진다. 김성구 교수는 마르크스 경제학을 토대로 현실의 경제 문제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이들과 진지한 대화를 이어간다. 독자들은 이들의 대담을 따라 읽으며 때론 마르크스 경제학에 관한 우리 안의 편견과 마주하고, 때론 사회주의에 관한 악마적 왜곡과 낭만적 포장을 넘어선 불편한 진실과 대면할 것이다.

경제 무식자 Q&A

Q “요즘 대부분의 청년이 자신을 잉여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불안한 삶이 구조적인 문제인지 개인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A “자본주의하에서 고용이라는 건 자본가가 이윤을 낼 때만 가능하거든요. 고용되기 위해서는 자본가에게 높은 이윤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 말은 거꾸로 이윤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고용도 없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자본가들이 이윤 전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되고 고용도 안 되는 거죠. 이건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의 배경에는 세계적 장기 불황이 있어요. 장기 침체로 들어간 건 사실상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리면서부터예요. 인과 관계를 보면 1970년대 세계 불황을 극복하고자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전환했는데, 이게 위기를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정책이어서 장기 불황을 고착화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겪는 실업이나 고용 문제의 원인도 근본적으로 외환 위기 이후 정책 전환에 있어요.”

Q “대기업 정규직과 편의점 알바인 제가 다 같은 노동자인가요? 모두 노동자라면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A “노동자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자산 소득을 통해서 먹고살 수 있느냐 아니냐예요. 불로 소득, 그러니까 이자 받고 이윤 배당받고 임대료 받고 하면서 일 안 하고 평생을 먹고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본을 토대로 남을 고용해서 이윤을 영유하는 사람들은 노동자 계급이 아닙니다. 자산 계급이죠. 자산 소득이 일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동자들도 자산을 일부 보유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죠. 그걸로 먹고살 수 없는 사람 대부분은 주소득이 노동 소득이잖아요. 대학 교수들도 대학에서 해고되면 먹고살 수 없어요. 그런데도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교수는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 재단이 고용하지만 상당히 자유롭고 연구실에 자기 혼자 있고, 통제받지 않으니까 더 그렇거든요. 사무직 노동자와는 근무 조건이 또 다르죠. 그런데 자기가 직장인 대학을 그만두면 먹고살 길이 없거든요. 그럼 교수도 노동자죠. 노동자들마다 생산 조건, 근무 조건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데 실제로 인구 대부분은 노동 인구예요.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서만 먹고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노동자들이죠.”

Q “사람들은 경쟁과 보상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굳게 믿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에선 성과를 내면 보상을 받으니까 공정한 사회 아닌가요?”

A “자신의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게 자본주의의 공정한 분배 원칙이라고 주장들 하지만, 자본주의하에서는 사실 진정한 성과 보상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요. 성과 보상의 원리는 노동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죠. 자산 소득은 성과 보상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공정하게 자기가 노동한 대가, 생산에 기여한 대가로 성과를 보상받는다, 공정한 사회다라는 식의 선동을 하지만,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 소유 계급은 노동을 안 하고 그냥 불로 소득을 받아요. 자산 소유자들은 이자 받고 배당 이윤 받고 임대료 받고 살잖아요. 이건 자기들의 생산 활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냥 소유에 대한 대가거든요. 근데 노동자들의 근로 소득은 생산에 기여한 대가예요. 여기는 성과 보상의 원리가 작용하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예요. 그런데 자산 계급들에게도 마치 노동자들의 성과 보상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처럼 자산 소득을 정당화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변호하고 합리화합니다.”

Q “사회주의 사회가 되면 자본주의에서와 같은 불공정한 상황이 없어지고, 곧바로 평등한 사회가 되나요?”

A “사회주의 사회로 가면 자산 소유에 근거해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이윤의 분배에 참여하는 계급이 없어져요. 첫 단계에서 재벌 부문이 사회화되면 재벌 계급이 일단 없어지고, 그 다음 단계인 사회주의로 들어서면 자본가 계급이 없어져요. 그럼 성과 보상의 원리만 남잖아요. 이제 소유 계급, 자산 계급이 없어져 버리니까 불로 소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죠. 하지만 사회주의하에서 아직 미래 사회로의 이행이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과 보상의 원칙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생산에 대한 기여의 차이, 거기에 따른 보수의 차이, 불평등을 용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적 인간이 아직 아닌데 보다 높은 노동 성과를 내고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는다면, 생산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기여하려 하지 않겠죠. 이 사람들에게 생산의 기여를 끌어내려면 그런 인센티브나 차이를 줘야 해요.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아직 그런 차이가 남아 있는 거죠.”

Q “사실 사람들이 재벌 체제를 인정하는 것은 재벌들이 회사(경제)를 가장 잘 운영할 거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A “그거야말로 환상이에요. 2016년 롯데의 형제 간 경영권 분쟁에서 보듯이 그냥 소유권 다툼일 뿐입니다. 특히나 한국 재벌은 세습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장 비민주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바꿔서 생각해 보면 재벌도 하는데 국가가 못할 게 없는 거죠. 지금 그룹 총수가 이 모든 걸 다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기업 내에서나 재벌 내에서 운영과 관리가 상당히 사회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들어가도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능력은 필요하지만. 워크아웃이나 기업 회생 절차에서 채권단이나 법정 관리인이 그런 일을 다 맡거든요.
다만 그걸 사회화시킨다는 건 정치적 권력의 문제예요. 사회주의 운동은 사회화를 지향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정치적인 힘을 동원하는 거거든요. 재벌의 사회화와 경제 정책의 전환이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다, 대중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설득하면서 정치적인 확산을 도모하는 거예요.”

Q “평범한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A “비정규직 노동자들, 자영업자들이 사는 길은 한 가지예요. 독점 재벌과 대자산 계급을 잡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하청 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 조건은 재벌 대기업과 하청 기업들 간의 수탈 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개선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규제라도 강화해야 합니다. 예컨대 대기업들이 높은 수탈 이윤을 얻지 못하도록 하청 계약 등에 국가가 법령을 통해 개입해서 하청 기업 노동자들 임금을 높이게 한다든지 해야죠. 그럼에도 중소기업이 정말 지불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임금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어요. 대기업들, 자산 계급, 대기업에 고용된 고액 노동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서 그 세금으로 하청 노동자들 임금을 보전하고 각종 사회 보장을 할 수 있죠. 그래야만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가 살 수 있어요.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취약한 경쟁 조건을 보호하고 지원하려면 재벌 대기업들과 대자산 소유자들을 잡아야 해요. 골목 상권 보호나 임대차 규제, 임대료 인하 같은 요구가 모두 재벌과 부동산 소유자를 규제하는 문제죠.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 보장도 강화해야 돼요. 그밖에는 우리나라가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Q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봉을 많이 받는 건 노동력이 양질이어서 그렇다고 봐야 하나요?”

A “고액 연봉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의 임금 차이가 노동력의 질적 차이와 노동 양의 차이만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렇다면 저임금 노동자가 할 말이 없겠죠. 하지만 그 엄청난 차이의 중요한 한 부분은 재벌 기업의 중소기업 수탈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 독점 가격을 통한 소비자 수탈의 결과이기도 하죠. 대기업의 고액 연봉자들이 이 수탈 관계의 수혜자라는 측면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의 과소 착취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초과 착취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대기업에서 동일 노동을 하는 하청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예요. 같은 생산 라인에서 같이 일하잖아요. 똑같은 노동이거든요. 그런데 임금이 절반 차이가 나요. 이런 건 노동력 질의 차이가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노동자들의 고임금은 노동력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정당화할 수만은 없는 거죠. 많은 부분에서 독점 자본이 수탈한 이윤의 성과를 대기업 노동자들이 같이 받는다고 봐야 해요. 하지만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희생해야 한다는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재벌들과 전경련의 주장이고 자본가 계급의 요구죠. 노동자 계급의 1차적 요구는 독점 재벌 및 대자산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분배 문제, 다시 말해 독점 재벌의 착취와 수탈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Q “경제 위기가 반복되는데도 자본주의 경제는 왜 다시 성장하나요? 경제 위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무너지지는 않나요?”

A “공황이 과잉 상품과 과잉 자본을 정리하고 이윤 조건을 다시 회복해 주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공황 자체로는 망하지 않아요. 공황을 통해 과잉 상품과 자본이 청산되면 해당 자본가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지만, 경쟁에서 버텨 살아남은 자본가들에게는 새로운 이윤 증식 조건이 형성됩니다. 실제로 자본주의가 붕괴하는 과정은 정치적 과정이에요. 정치적 과정은 계급 투쟁의 과정이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가 아무리 심화되어도 노동자 계급에 의해 정치적으로 전복되지 않는다면, 노동자 계급이 전복할 힘이 없는 상태라면 자본주의 체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경제적 위기 때문에 자동으로 붕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위기의 여러 양상을 안고 사는 겁니다.”

▣ 작가 소개

저 : 김성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공황론). 독일 브레멘대학교Universitaet Bremen에서 독점자본주의론과 공황론에 입각해 독점자본주의의 정체 경향을 이론적으로 논증하는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에 재직 중이며,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소장으로 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무처장 및 정책위원장,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부원장, 〈참세상〉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1998),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공저, 1998), 『사회화와 이행의 경제 전략』(편저, 2000), 『사회화와 공공 부문의 정치경제학』(편저, 2003), 『현대 자본주의와 장기 불황』(편저, 2011), 『신자유주의와 공모자들』(2014)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6 서문
11 뜬금없는 사회주의?: 왜 지금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인가 ①
23 아! 들끓는 헬조선: 왜 지금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인가 ②
35 무엇이 공정함인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 대한 우리의 편견 ①
47 욕망을 넘어설 디딤돌이 있다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 대한 우리의 편견 ②
59 우리는 어쩌다 잉여가 되었을까
75 내 임금은 또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93 우리 서로 연대하긴 했을까, 느낄 수가 없잖아
111 알파고야, 너는 내 친구니 적이니
125 구조조정에 대한 진보적 대안: 사내 유보금 환수 운동의 의미
141 경기는… 순환하는 거야!: 좌파를 위한 재테크 ①
157 일본은 한국의 미래다?: 좌파를 위한 재테크 ②
173 자본주의에서 윤리적 축적은 가능할까: 좌파를 위한 재테크 ③
189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203 기본소득, 참 받고 싶은데요
221 자본주의가 좋냐?: 공황론 ①
239 몽땅 망해라: 공황론 ②
258 해설: 마르크스주의의 길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소박한 고백 _김공회(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