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학-

▣ 출판사서평

생태계 하위 시스템으로서의 경제

데일리는 간단한 도해 하나로 주류 경제학이 가진 한계를 드러내고 동시에 대안적인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기존 경제 순환 모형의 바깥에 환경이라는 이름의 박스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데일리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보여 줌과 동시에, 주류 경제학 이론이 무시하고 있는 불변의 진리 하나를 상기시킨다. 즉, [인류의 경제 활동은 유한하고, 성장하지 않으며, 물질적으로 닫혀 있는 생태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데일리가 가지는 방향성은 명확하다. 경제를 더 이상 추상적인 교환 가치가 일어나는 닫힌 순환 체계로 보지 않고, 물질 균형, 엔트로피, 유한성과 같은 개념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도 있는 자연 생태계의 하위 체계로 그리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주류 경제학은 커다란 박스, 즉 [생물 물리학적] 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경제 순환 과정은 그 자체적으로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주체는 생산 과정에서 기여한 만큼 금전적 보상을 받고 그 안에 이미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주류 경제학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로지 GNP나 GDP와 같은 양적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다. 그 수치가 커지기만 한다면 사회는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 전제한다. 이 논리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각국의 경제 구조에 토대를 마련해 왔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 불황, 극단적인 양극화, 생태 위기를 겪으며 우리는 기존 경제학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가정에도 불구하고 양적 성장 모델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데일리는 과거 경제의 규모가 그것을 포함하는 자연 환경의 크기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작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 급격히 이루어진 전 세계적 산업화를 통해 경제는 [텅 빈 세계]에서 [꽉 찬 세계]로 변모한다. [규모]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 것이다. 데일리는 이미 인류의 경제 활동이 더 이상은 양적 성장이 불가능한 지점까지 팽창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상황에서 데일리는 경제는 인구와 물적 자본은 제로 성장 상태지만, 기술과 윤리는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성장이 자원의 재생과 폐기물 흡수라는 지속 가능한 환경의 역량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즉 [정상 상태 경제]인 것이다. 이것이 데일리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경제학]의 모습이다.

엔트로피와 지속 가능한 발전

데일리는 현시대가 맞이하고 있는 경제 위기의 원인이 우리가 자연 자본을 그 재활 역량을 넘어선 수준으로 소비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경제적 행위를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계는 무시되고, 반면 인간의 기여가 갖는 상대적 중요성과 독립성은 과장되어 왔다는 것이다. 주류 경제학에서 부가 가치 개념은 전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기여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에너지는 생산되지도, 소비되지도 않으며, 오로지 전환될 뿐이라는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해 가능했다. 데일리는 이러한 원리가 [텅 빈 세계]에서는 일시적이라는 전제하에 작동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꽉 찬 세계]에서는 열역학 제2법칙, 즉 에너지의 가용성에서 불가용성으로의 직선적 흐름을 의미하는 엔트로피 법칙에 근거한 경제 원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조건에서야만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경제]는 자연의 가치와 노동이나 자본에 의한 가치를 동등하게 평가한다.

[비용-편익 분석]을 예를 들어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알아보자. 가령 나무로 탁자를 만들면, 편익은 얻어지는 경제적 서비스(더 많은 탁자)가 되고, 비용은 희생되는 생태계 서비스(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야생 생물에 서식처를 제공하고, 침식을 방지하며, 지역 냉각 등의 역할을 하는 나무의 수가 줄어든다)가 된다. 이로부터 우리는, 한계 효용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을 넘어선 생산은 [반경제적인 상태]로 진입하기 때문에 경제가 [성숙한 규모에 이르게 되면] [성장이 아닌 유지를 위한 것], 즉 정상 상태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 자연 자본의 소비를 비용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데일리의 주장은 단순히 환경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캠페인 구호가 아니다. 데일리의 주장은 자연 자본을 고갈시켜 얻는 돈을 소득으로 계상하는 현재의 회계 관행에 대한 실제적 비판이다.

정상 상태 경제에서는 자본재의 개념이 자연으로 확대된다. 데일리는 기존 경제학에서의 자본재를 인공 자본, 생태계를 자연 자본이라고 부른다. 꽉 찬 세계에서는 자연 자본이 제약 요소, 즉 전체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자연 자본이다. 자연 자본에 투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데일리는 이 투자의 [일반적 원칙은 비재생 자원을 소모해 버리는 속도와 재생 가능한 대체물의 발전 속도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경제학의 감가상각 개념을 자연 자본에 적용해, 비재생 자원은 최대한 아껴 쓰고, 어쩔 수 없이 처분해서 얻는 수입은 재생 자원 쪽에 투자해 전체 자원의 규모가 유지되게 만든다는 것이다.

자본과 투자의 개념이 자연 자본으로 중심 이동함에 따라 효율성 개념도 함께 변한다. 생산 효율성은, 잃게 되는 단위 자연 자본의 서비스당 얻게 되는 인공 자본의 서비스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에 개인들 간의 자원 배분 효율성과 분배 효율성, 자원 효율성, 재생 역량 효율성, 생태 서비스 효율성 등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효율성 개념을 분해하고 다각화할 수 있다. 가령 나무를 잘라 탁자를 만들면 탁자가 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얻지만 나무가 자연 상태에서 해왔던 공기 정화 서비스는 잃게 된다. 삼림을 개발할 때 우리는 숲의 공기 정화 역량에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야생 서식처, 사방(砂防), 집수(集水) 등 다양한 생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경제학]에서 경제 개발의 효율성은 이러한 생태 서비스들의 희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판단되고 계산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들

데일리는 무엇보다 국민 소득 계정의 개념과 회계 방식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존 GNP(혹은 GDP)의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국민 순생산SSNNP: sustainable social net national product]이다. SSNNP는 [국민 순생산]에서 [방어적 비용]과 [자연 자본의 감가상각]을 뺀 값이다. 여기서 방어적 비용이란 경제 성장으로 인한 환경 파괴, 자원의 과잉 착취, 도시화에 의한 삶의 질 악화, 범죄와 사고 등 각종 위험 요소의 증가, 교통사고와 의료비 증가, 노동 환경과 삶을 둘러싼 환경의 전반적 악화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연 자본의 감가상각은 인공 자본의 감가상각을 고려하는 현행 회계 방식을 자연 자본에 적용한 개념이다. 이런 방식에서 천연자원을 뽑아내 팔아서 얻는 이득은 소득이 아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라면 소득으로 계산될 그 값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경제학에서는 회계 과정에서 감가상각으로 제해지거나 비용으로 계산된다.

두 번째 실천적 방안은 조세 정책에 관한 것이다. 데일리는 과세의 기준을 [노동과 소득]이 아닌 [자원 처리량]에 두자고 제안하며 이를 [생태적 조세 개혁]이라 칭한다. 일해서 얻는 소득에 대한 조세는 줄이고 자원 사용량을 조세의 기반으로 삼자는 것이다. 자연 자본의 가격을 올리면 사용량은 줄고 [자연 자본의 생산성이 극대화되도록 동기 부여가 되어]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데일리는 이런 개혁이 [전반적인 조세 구조의 누진적 성격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소득이 아주 낮은 사람들에게는 [역소득세], 즉 기본 소득이 주어져야 한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동시에 소득세의 주목적을 재정 수입이 아닌 재분배에 맞추고, 정부의 수입은 [처리량 최소화]를 목적으로 자연 자본에 그 기초를 두자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자유 무역의 억제에 대한 제안이다. 데일리는 범세계주의적 자유 무역이 국민 공동체와 국가 내 지역 공동체의 힘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한다. 효과적인 세계 정부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다. 자유 무역에 대한 데일리의 비판적 사고는 그동안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쏟아진 많은 비판들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특징적인 것이라면 데일리는 다름 아닌 환경적 측면에서 자유화에 반대한다는 사실이다. 데일리는 자유 무역에서 말하는 [지구적 경쟁력]이라는 슬로건을 [실질 자원 생산성의 증가보다는 임금을 낮추고,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비용을 외부화하며, 소득을 올린다는 착각 속에 저가로 자연 자본을 수출하는 표준 저하 경쟁을 하자는] 기만적 구호라고 일축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세계를 무대로 하는 성장주의 노선의 초국적 기업으로부터 환경과 자연 자본을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킬 관점의 변화

이 책은 1996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되었다. 출간 시점을 감안하면, 이 책에서 그리는 사회상과 저자가 피력하는 주장은 예언적이라 할 만큼 현재와 크게 맞닿아 있다. 1996년 당시의 주류 경제학은 2016년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는 세계를 커다란 충격에 빠뜨렸다. 사람들은 주류 경제학의 한계를 얘기했고, 대안을 찾기 위해 분주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그 충격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많이 희미해진 듯하다.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냈던 당시의 주류 학문은 어느샌가 다시 돌아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우리는 당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급급했던 것은 아닐까. 근본적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심사숙고의 태도와 혜안을 가지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마치 20년 후를 예상한 듯, 이단을 이끄는 수장 허먼 데일리는 박스 하나를 그려 보였다. 데일리가 제시하는 혁명적인 관점의 변화는 지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어쩌면 복잡한 방정식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 행복한 삶이 목적이라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먼저라면, 우리도 한번 커다란 박스 하나를 그려 보자. 그리고 그 속에 숫자나 그래프 대신, 우리 이웃과 동식물들, 물과 공기, 그리고 햇볕을 담아 보자.

해외 서평

로버트 굿랜드는 세계은행 환경부 수석 경제학자였던 데일리를 [이름 없는 영웅]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황야에 울부짖는 목소리다.]
G. 파스칼 재커리, 『월 스트리트 저널』

선견을 가진 경제학의 이단아, 허먼 데일리의 책. 25년 동안 데일리는 풍부한 자연, 공동체의 가치, 도덕성의 필요에 대해 설파하는 새로운 경제학에 대해 충분한 고찰을 해왔다.
도넬라 H. 메도즈,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명료한 시각과 생태학적 지식의 측면에서 동시대 경제학자들 중 허먼 데일리에 필적할 만한 인물은 없다. 『성장을 넘어서』는 필독서다.
데이비드 W. 오르, 오벌린 컬리지

어떤 것도 허먼 데일리가 이 책에서 던진 화두보다 더 윤리적인 질문일 수 없다.
할 칸, 「산호세 머큐리 뉴스」

전통적인 경제학에 대한 데일리의 비판은 관습적 생각 앞에 강력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충격을 선사했다.
캐런 페나, 『비즈니스 위크』

▣ 작가 소개

저자 : 허먼 데일리
생태 경제학의 대부. 1938년 미국에서 태어나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계은행 환경부 수석 경제학자를 거쳐 현재는 메릴랜드 대학교 공공정책학부 명예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제 생태 경제학회ISEE의 설립에 중심적 역할을 했고, 학회지 『환경 경제학Ecological Economics』의 공동 창간인이자 편집장이다. 경제 발전, 인구, 자원, 환경 등을 주제로 100여 건이 넘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도 펼쳐 왔다. 『성장을 넘어서』는 이렇게 축적된 연구 결과물들의 핵심을 묶은 책으로, 기존 경제학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모색한다. 생태 경제학의 초석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 이 책은 허먼 데일리의 대표 저작이다.
존 B. 콥 주니어와 함께 쓴 『공익을 위하여For the Common Good』로 1991년 세계 질서를 발전시킨 사상에 수여하는 그로마이어상을 수상했다. 1996년 스웨덴의 라이트 라이블리후드상과 네덜란드 왕립 학술원에서 수여하는 하이네켄상을, 1999년 환경과 발전 영역에 대한 공헌으로 노르웨이의 소피상을, 2001년 경제 사상에 대한 공헌으로 레온티에프상을, 2002년 정상 상태 경제학에 대... 한 공로로 이탈리아 대통령 메달을, 2010년 미국 환경 및 과학 위원회에서 공로상을, 그리고 2014년 일본 아사히 글래스 재단으로부터 블루 플래닛상을 수상했다.

역자 : 박형준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서섹스 대학교에서 사회 정치 사상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캐나다 요크 대학교에서 국제 정치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과 진보 금융 네트워크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현재는 글로벌 정치 경제 연구소의 부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재벌, 한국을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사이에서』, 『GDP는 틀렸다』, 『스티글리츠 보고서』, 『불경한 삼위일체』(공역)가 있다.

▣ 주요 목차

감사의 말
서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현대 사상의 양상

1부 경제 이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들어가며
1장 정상 상태 경제로의 이동
2장 환경 거시 경제학의 기본 원리
3장 소비: 부가 가치, 물질적 변환, 그리고 후생

2부 운용 정책과 지속 가능한 발전
들어가며
4장 자연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운용
5장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조성: 세계은행에 보내는 네 가지 개별적 제안들

3부 국민 계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
들어가며
6장 지속 가능한 국민 순생산
7장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계정에 관하여

4부 인구와 지속 가능한 발전
들어가며
8장 발전 정책의 도구로서의 환경 수용력: 에콰도르의 아마존과 파라과이의 차코
9장 브라질 북동부의 마르크스와 맬서스: 출산에 관한 세계에서 가장 큰 계층적 차이와 그 최근 경향에 관한 메모

5부 국제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들어가며
10장 자유 무역과 세계화 vs 환경과 공동체
11장 조정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자유 무역이라는 장애물

6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경제학을 개척한 두 선구자
들어가며
12장 프레드릭 소디의 경제 사상
13장 니콜라스 제오르제스쿠로에겐의 경제학적 공헌에 관하여

7부 윤리, 종교,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들어가며
14장 성서 속의 경제 원칙과 지속 가능한 경제
15장 종교적 혜안에서 윤리적 원칙, 그리고 공공 정책으로

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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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