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인 세계경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의 충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 출판사서평

글로벌 각자도생의 시대,
긴장과 충돌에 맞서는 혁신적 해법은 무엇인가?

2017년 한 해를 지배하는 단어는 정치적인 동시에 전략지정학적 의미에서의 ‘불확실성’이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미국 대선의 결과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예견할 수 없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선거에 잇따르게 될 변화도, 중국의 상황도 예상할 수 없다. 단 한 가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국면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세계는 보다 현명한 사회가 될 것이라 예상했었다. 세계적 상호의존의 가속화가 큰 규모의 초국가적 협업을 불러올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연합을 지구 저편에서도 본받아야 할 모델로 치켜세우던 시절이었다. 20년 전 두드려져 보였던 핵심 아이디어가 현재는 원시적일 정도로 잘못된 것이었음이 판명되었다. 현재 유럽연합은 동시다발적인 위기를 간신히 헤쳐 나가는 중이며 언론에는 이 연합의 붕괴를 암시하는 기사들로 넘쳐나고 있다.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끝부분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우리에겐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전의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세계 경제의 궤적은 우리가 지금 익숙해져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만 하는 제약의 연결 작용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다. 미래를 신중하게 예측하려는 노력 없이 신뢰할 만한 해법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현재 정치 경제학의 전통적 형태들이 쇠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따라서 혁신은 불가피하다. 인구 감소, 디지털 시대로의 이행, 생태학적 전환이라는 전대미문의 시대에 발맞춰 우리 자신을 변화하고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단과 해법은 미래의 경제적 배경을 구성하게 될 주요한 요소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계는 정말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고 우리는 그 극적인 결과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제안들은 지금까지 대부분이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사실만으로 과장되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정책들을 제대로 바라보게 만들어줄 것이다.

혼란의 시기, 우리가 직면한 여섯 가지 제약,
기술의 둔화, 노령화, 불평등, 산업공동화, 금융 유동성, 저축과 투자…

최근 몇 십 년간 진보의 속도가 느려지는 특징이 나타났다. 과학적 연구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며 발명의 속도 역시 꾸준하지만 업계를 완전히 재편성하고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게 될 기술의 시대가 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1880년에서 1940년 사이의 기간에 우리의 삶에 수많은 중요한 기술적 혁신이 등장했다. 혁신의 긴 목록에는 전기, 전등, 강력한 기계, 자동차, 비행기, 가정용 전자기기, 전화, 대량 생산, 라디오, 텔레비전 등이 있다. 인터넷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삶은 1953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냉장고를 사용하며, 전등을 켠다. 정보 기술과 인터넷은 라이프스타일, 소비, 생산에 영향을 주기는 했으나, 자동차 산업이 그랬던 것처럼 대량 생산 업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인간의 삶을 확 바꾸어 버렸던 획기적인 기술이 나타났던 시대와는 다르게 선진국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미래에 대한 충실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개발도상국은 선두 국가에서 공급하는 기술을 단순히 복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노령화 현상이 가져다준 연령 구조의 변화는 세계 경제적 측면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우선 노령 연금과 건강 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있을 것이다. 한 국가의 혁신 가능성 저하를 불러온다는 문제도 있다. 나이가 많은 직원들이 많은 회사일수록 연구 개발에 훨씬 적은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가 과감한 투자를 필요로 할 때도 연금 수령자들은 그들이 보유한 예금을 리스크가 없는 방향으로 투자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세대 간 충돌은 오늘날 아주 흔한 일이 되었다. 고전적인 시각, 특히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사회 계층 혹은 사회 집단으로 분류되던 것이 성이나 연령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구 사슬의 양 끝에 해당하는 25세 이하와 55세 이상 연령층의 활동 수준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연구들은 젊은 세대가 실업의 가장 큰 희생양이라는 걱정스러운 결과를 도출했다.

지난 30년 동안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한 가지로 정확하게 설명할 길은 사실 없다. 세상은 그동안의 인류 역사에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터무니없을 정도의 불평등에 직면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소득을 올리는 ‘중산층’집단이 나타나는 것을 모두가 반겼던 시절이 있다. 그러나 어느새 일부 중산층에서 드물게 나타났던 소득과 유산의 격차가 끊임없이 확대되어서 몇몇 산업계의 거물들은 몇 세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엄청난 개인적 부를 이루었다. 날이 갈수록 유산을 통해 발생하는 부가 소득을 통해 발생하는 부보다 현저히 커지는 상황이다. 동시에 세계화에서 잊힌 희생자들, 개발도상국이나 아직 신생 개발도상국에 편입되지 못한 나라의 비숙련 노동자들은 생존에 극단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최저 생활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쯤 되면 인간의 역사에 자주 등장했던 반란의 움직임이 어딘가에서 등장하지 말란 법도 없다.

1995년에서 2005년 사이의 기간에 선진국의 모든 산업 부분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게 된 독특한 메커니즘의 영향으로 선진국의 전체 산업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다는 의미에서의 산업공동화 현상이 나타났다. 전례 없던 이 현상은 낮은 투자 비용과 최대로 저렴한 가격에 끌린 서구 소비자들의 요구에 굴복한 결과이기도 했다. 중국인의 한 시간 노동 비용이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노동 비용보다 40배가 낮다는 보도가 이어지던 시기였다. 이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실업자를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빨리 달려들어 이러한 기적을 활용해야 했다. 결국 사회 복지 비용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어졌고, 이 전례 없는 영향의 야만성 앞에서 서구 선진국들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하기에 이른다.

한창 재구성되고 있는 이 세계에서, 금융 활동에 대한 통제 내지는 규제보다 더 비현실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금융계의 거물들 모두를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은 위기 이후 몇 년간 지속된 꿈이었다. 현재, 금융 업계의 모습은 그 어떤 때보다 복잡하고 광범위하다.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그림자 금융’은 2007년 금융 위기에도 전혀 둔화되지 않았다. 2013년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전통 은행권이 관리하는 자산의 절반에 이르는 71조 달러였다.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금융 중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스스로를 제대로 된 지배구조와 관리 시스템을 갖춘 기업의 신중하고 인내심 있는 주주로 포지셔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새로운 금융 구조, 장기 투자를 선호하고 개인과 집단 사이의 리스크 공유를 상상할 수 있는 금융 구조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축과 투자 사이의 균형만큼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온 주제는 없다. 이것은 정치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다. 부르주아는 이후 자신의 저축을 자본 축적의 끝없는 사이클에 재투자하는 사업가가 된다. 투자 혹은 고정 자본의 형성은 생산이나 가정 활동에 사용되는 내구재를 통해 기업이나 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저축이냐 투자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이르면 이 문제는 좀 더 민감해진다. 자연스럽게 저축의 과다 가능성과 부족 가능성, 따라서 과소 소비와 과잉 소비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미래의 금리 상승은 사실 투자와 저축의 재균형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계획에 필요한 투자 자금을 조달하려는 젊은 세대와 노후를 위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비축해 놓은 기성 세대 사이의 독특한 세대 간 충돌의 양상이 될 수도 있다.

▣ 작가 소개

저자 : 장에르베 로렌치
Jean-Herve Lorenzi
1992년 설립되어 프랑스 교수들로 구성된 ‘이코노미스트 서클[LeCercle des Economistes]’의 창립자이자 현 회장이다. 리스크 재단[FDR]에서 ‘인구 통계 및 경제 혁신’ 분과의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가장 영향력 있는 프랑스 경제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힌다. 고등사범학교[ENS]와 파리 도핀 대학[Paris Dauphine University](파리 9대학) 교수를 지냈고, 각종 기업 연구소와 정부 부처, 에디트 크레송[Edith Cresson] 총리의 경제 고문을 역임했다. 그룹 사리[Sari]와 국립공업기술센터[CNIT] 및 프랑스 원자력 산업[CEA-Industrie]의 요직을 거쳐 1995년에는 그라 사보아[Gras Savoye]의 부사장에 올랐고, 2000년에는 에드몬드 드 로스차일드[Edmond de Rothschild] 은행 금융 회사 최고경영자회의 고문을 지냈다. 다수의 논문과 저작을 출간했으며, 대표 저서로 『중진국의 가공할 운명(Le Fabuleux destin d’ne puissance intermediaire)』이 있다.

저자 : 미카엘 베레비
Mickael Berrebi
프랑스 최고 경제 경영 전문 그랑제콜인 파리고등경제상업학교[ESSEC]의 경제학 박사 과정에 있다.

추천 : 앤서니 기든스
Anthony Giddens
현대 사회학계의 세계적인 석학인 그는 사회 이론과 계층론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다. 독일의 위르겐 하버마스와 함께 유럽 지성의 쌍벽을 이루며 ‘영국의 자존심’으로 불릴 만큼 대중적 지지와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는 거장이다. 특히 사회 이론 분야에서 유럽의 지적 전통과 현대적 흐름을 반영한 ‘사회 구조화 이론’으로 독자적인 이론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사회주의의 경직성과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사회 발전 모델을 주창하였다. 현재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역자 : 이영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리츠칼튼 서울에서 리셉셔니스트로, 이수그룹 비서 팀에서 비서로 근무했으며, 현재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역서로는 『유엔미래보고서 2050』, 『위안화의 역습』, 『이코노미스트 2011 세계경제대전망』,『권력의 분립』,『넥스트 아프리카』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추천사 - 앤서니 기든스
한국어판 저자 서문
머리말

1장 기술적 진보의 붕괴
와해성 기술 / 성장 촉진의 주역으로서의 기술 진보 / ‘둔화’를 둘러싼 대논쟁 / 희소해지는 자원 / 정보 전쟁

2장 노령화의 저주
인구통계학의 역사적 중요성 / 노령화의 충격적인 세 가지 특징 / 저주를 가장한 축복 / 세대 간 충돌

3장 불평등의 억누를 수 없는 폭발적 증가
불평등과 성장: 해묵은 논쟁으로의 복귀 / 평등이라는 신화의 종말 / 중산층에 맞서는 세습 사회 / 새로운 충돌의 중심에 있는 불평등

4장 산업공동화의 영향
1995~2005: 산업공동화, 오프쇼링, 아웃소싱 / 런던 템테이션 / 21세기 초반의 가장 큰 수수께끼, 미국/
세계화의 끔찍한 불확실성

5장 탈금융화라는 환상
유동성의 폭발적 증가 / 금융 시스템의 분열 / 규제의 유토피아 / 불가능한 부채 등식 / 금융 VS 실물 경제

6장 저축, 가장 희소한 자원
저축과 투자의 균형이라는 수수께끼 / 저축 과잉의 30년 / 세계는 변화하고 있고, 저축은 감소하고 있다 / 세계는 변화하고 있고, 투자는 증가하고 있다 / 심각한 불균형 쪽으로

7장 21세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길
젊은이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는 세계 / 희소 자원의 사회화 / 연금 길들이기 / 새로운 브레튼 우즈 / 위험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