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크 아탈리의 긍정경제학 -자본주의 재설계를 위한 2030 미래 보고서-

▣ 출판사서평

“불확실성의 시대, 긍정 경제로의 이행이 현 위기의 해법이다!”
아탈리와 사회적 혁신가들이 제안하는 미래 비전과 자본주의의 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실업 문제와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는 등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파는 최근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브렉시트)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으며, 중동 난민 문제와 테러 사태가 얽히면서 세계 각국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고립주의 정치 노선을 택하게 했다. 일부 학자들은 세계 경제에 대한 현재의 불안감이 금융위기 때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크 아탈리와 긍정경제싱크탱크는 이러한 세계 경제 위기는 긍정적이지 않은 시장경제의 탓이 크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시장경제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장기적 비전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 이익을 좇는 단기성과주의와 성공지상주의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경제 위기를 끝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이며 포괄적인 ‘긍정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탈리와 싱크탱크는 현 경제 시스템이 긍정 경제 모델을 취하지 않으면 향후 2030년에 세계가 부딪힐 환경, 사회, 정치, 정신적 도전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세계는 기상 이변, 국가 파산, 경제 범죄를 양산하는 무질서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미래 세상의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파괴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균형을 찾고 새로운 규칙을 정립해나가야 한다. 다가올 미래 세계의 환경, 사회, 경제, 정치, 정신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이 유용한 지침이 되어줄 것이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긍정 경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세상을 꿈꾼다면 긍정 경제를 선택하라

아탈리와 긍정경제싱크탱크는 오늘날 우리의 선택, 다시 말해 우리의 업적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가치를 회복하고, 인간이 가진 고유성에 대해 질문하며, 공익을 회복하고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탈리와 싱크탱크는 지속적인 경제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긍정 경제를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 선택에 지금 인류의 생존이 걸려 있다고 보고, 당장 긍정 경제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긍정 경제는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구조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 이에 아탈리와 싱크탱크는 기업, 재정, 제도, 교육, 환경, 기술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긍정 경제 실현에 필요한 ‘45개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제안들은 긍정적인 변화의 도화선으로서 긍정 경제로의 빠른 이행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책 말미에는 싱크탱크 위원들의 긍정 경제를 위한 개인적인 의견들을 수록함으로써 긍정 경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돕고자 했다.

긍정 경제는 원칙적으로 자본주의의 금융 및 경제 도구들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협력과 이타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긍정 경제는 거래를 넘어 비실용적인 관계를 강화한다. 이것은 긍정 경제의 존재 자체로 사회의 연대와 응집을 장려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혼란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세계 경제, 사회, 정치 시스템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세계화를 막거나 세계화에서 벗어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제대로 제어하고, 도덕성을 함양하자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조화롭게 접목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가장 큰 쟁점이자, 긍정 경제의 사명이다.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면 ‘긍정 경제’에서 그 해법을 구하자. 우리의 사활이 걸린 민주주의적 시도로서 긍정 경제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변신을 넘어 진정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실현시켜 줄 것이다.

▣ 작가 소개

저 : 자크 아탈리
최고의 석학이라 불리는 자크 아탈리는 정치, 경제, 문화, 역사를 아우르는 지식과 통찰력으로 사회 변화를 예리하게 전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아탈리는 재기와 상상력, 추진력을 겸비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지식인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자크 아탈리는 1943년 알제리의 알제에서 태어나 알제리 독립운동이 한창이던 열네 살 무렵 가족과 함께 프랑스로 건너왔다. 파리공과대학, 파리고등정치학교, 국립행정학교 등 프랑스 명문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소르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계와 정계, 국제기구를 넘나들며 활동하였고 1974년에는 프랑수와 미테랑 당시 사회당 당수의 경제고문을 맡아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아탈리는 10여 년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직을 거친 후 유럽부흥개발은행을 설립하여 총재직을 맡았다. 현재는 아탈리 자신의 이름을 건 컨설팅회사 ‘아탈리 & 아소시에’를 운영하고 있다.

교수, 정치인, 행정관료 등을 두루 거친 아탈리의 탁월한 혜안과 과학적인 분석은 프랑스 지성계를 넘어 전 세계의 방향타가 되었다.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 미래 사회에 대한 탁월한 분석과 설득력 있는 예측을 담은 그의 저서들은 학자로서 그의 명성을 더욱 드높여주고 있다. 한편 아탈리는 한 인물에 깊게 파고들어 전기傳記를 쓰는 일에 매혹되었는데 이는 개인의 삶을 조명하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에 대한 충실한 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을 전해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서로 『세계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 『자크 아탈리, 더 나은 미래』, 『위기 그리고 그 이후』, 『미래의 물결』, 『인간적인 길』, 『합리적 미치광이』,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마르크스 평전』, 『미테랑 평전』 등이 있다.

저자 : 긍정경제싱크탱크
긍정경제싱크탱크는 활발한 의견 교환과 주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 그리고 현 경제 시스템과 결별하고자 하는 제안을 내놓기 위해 결성되었다. 이 싱크탱크는 경제학자, 사회학자, 기후학자와 같은 학계의 대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및 단체, 사회적 기업의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인사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또한 내일의 경제를 이끌어갈 16~30세 젊은이들이 참여해서 2030년의 세계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보다 긍정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 의견을 개진했다.

역자 : 권지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불과를 나온 뒤 파리 통역번역대학원(ESIT) 번역부 특별과정을 졸업했다.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옮긴 책으로 『2033 미래 세계사』, 『세계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 『검열에 관한 검은 책』, 『증오의 기술』, 『르몽드 세계사』, 『독신의 수난사』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서문 다음 세대를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보고서 개요 장기적 가치를 회복하자

제1장 긍정 경제란 무엇인가

긍정 경제는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한다 | 긍정 경제는 이타주의를 표방한다 | 긍정 경제는 이미 시작되었다

제2장 현 경제 위기는 부정적인 세계 경제 탓

금융화가 단기 금융을 부추기다 | 경제와 사회가 긴급성 중독에 빠져 있다

제3장 긍정 경제가 실현되지 않은 2030년 세계의 시나리오

네 가지 변화가 진행 중이다 | 2030년까지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도전 과제

제4장 긍정 경제로의 전환이 현 위기의 해법이다

금융은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 | 긍정 경제는 양질의 고용을 창출한다 | 긍정 경제는 대중의 행복과 경제적 능력을 강화한다 | 긍정 경제는 정의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한다 | 신기술은 이타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 긍정 경제는 효율적이며 가치를 창출한다

제5장 긍정 경제를 측정할 새로운 척도를 만들자

국가 경제의 ‘긍정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하다 | 긍정 경제를 위한 ‘국가의 노력도’ 측정 지표가 필요하다

제6장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긍정 경제 제안45

제안1: 기업의 목표를 재정의한다 | 제안2: 사회적 기업을 위한 법적 지위를 마련한다 | 제안3: 기업 대표의 지위를 재정의한다 | 제안4: 금융 외적 부문의 긍정성 지표를 마련한다 | 제안5: 국제회계기준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 제안6: 긍정성 평가 기관을 설립한다 | 제안7: 사회적 책임투자를 긍정 경제의 성장을 위한 지렛대로 삼는다 | 제안8: 긍정 경제 세계 기금을 설립하자 | 제안9: 사회성과연계채권과 그린본드를 발전시킨다 | 제안10: 크라우드펀딩의 발전을 도모한다 | 제안11: 저축과 투자를 긍정적 활동으로 유도한다 | 제안12: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발전을 도모한다 | 제안13: 금융 소외 해소를 위한 은행의 의무를 강화한다 | 제안14: 조세천국 퇴출 노력을 강화한다 | 제안15: 불법 금융 거래에 관해 세금 추징을 강화한다 | 제안16: 경영자 연봉과 기업의 긍정성을 연계시킨다 | 제안17: 장기 보유 주주에게 혜택을 준다 | 제안18: 공공 시장의 선택에 긍정적 기준을 적용한다 | 제안19: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혁신을 위한 사회적 계약을 마련한다 | 제안20: 제품의 사회 및 환경 성과 표시 의무제를 실시한다 | 제안21: 긍정적인 공공 행정을 만든다 | 제안22: 전자행정과 열린 정부의 발전을 도모한다 | 제안23: 생산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 | 제안24: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기업에 조세 불이익을 적용한다 | 제안25: 긍정적인 협력 거점을 조성한다 | 제안26: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혁신에 디지털을 사용한다 | 제안27: 장기적 관점을 반영하는 경영 교육을 시행한다 | 제안28: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한다 | 제안29: 학교에서 이타심과 긍정 경제를 교육한다 | 제안30: 세계 시민의 의무에 관해 교육한다 | 제안31: 학교를 세대 간 교류의 장으로 만든다 | 제안32: 정보기술 중심의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 제안33: 세계적 규모의 지식 공유 공간을 만든다 | 제안34: 장기적 비전을 다룰 고등판무관사무소를 창설한다 | 제안35: 경제사회환경위원회를 장기적 사안을 위한 위원회로 전환한다 | 제안36: 긍정경제지수 추이에 관한 의회 토론을 매년 개최한다 | 제안37: 보편적 책임에 관한 세계 헌장을 마련한다 | 제안38: 환경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세계 재판소를 창설한다 | 제안39: 사회 및 환경 문제를 국제법에서 다루도록 한다 | 제안40: 미래를 위해 초국가적 기구의 개혁이 필요하다 | 제안41: 긍정 경제 부문에 속하는 직업의 가치를 높인다 | 제안42: 근로자가 타인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 제안43: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배제한다 | 제안44: 공유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 | 제안45: ‘긍정적인 도시’를 만든다 | 긍정 경제를 위한 로드맵

제7장 긍정경제싱크탱크 위원들의 의견

크리스틴 알바넬: 긍정 경제에는 ‘긍정’이 있다 | 클로드 알팡데리: 긍정경제싱크탱크와의 협력을 약속하며 | 세드릭 바셰르: 긍정 경제는 우리의 사활이 걸린 민주주의적 시도다 | 윌리암 부르동: 실적에 눈먼 싸움을 끝내고 장기적으로 경영하라 | 에릭 브락 드 라 페리에르: 사회적 기업도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 비아니 드 샬뤼: 현재의 위기에 마침표를 찍자 | 알렉산더 크로포드: 범국가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 앙투안 프레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조화롭게 공존하기를 바라며 | 클라라 게마르: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나탈리 아네: 긍정 경제는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한다 | 장 뤽 에스: 미래를 개척하는 탐험가의 마음으로 | 안드레아 일리: 즐거움, 건강, 지속성을 갖춘 사회를 위하여 | 폴 조리온: 긍정 경제에 인류의 생존이 걸려 있다 | 앙리 라크만: 기업의 성과가 경제 위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 모리스 레비: 꿈꾸려면 삶이 악몽이 되지 않게 하라 | 클레르 마르탱: 긍정 경제를 통해 삶의 회복력을 높여야 | 프랑수아 마르티: 자신만의 긍정적인 경제 활동을 실천하자 | 마티외 리카르: 이타주의가 미래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다 | 잭 심: 긍정 경제는 가치를 창출한다 | 데니스 J. 스노베르: 세계 시민으로서 공생과 협력의 가치를 논해야 할 때 | 장 마르크 타세토: 긍정 경제는 미래 세대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활동 | 엘렌 발라드: 긍정 경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할 때 | 마르탱 비알: 영리 기업과 사회적 기업가들의 파트너십을 장려하자 | 필리프 자우아티: 긍정 경제를 통한 금융 혁신을 바라며

부록 1 LH포럼에서의 프랑스 대통령의 주문
부록 2 경제긍정성지수의 구성
부록 3 긍정경제환경평가지수: 프랑스의 평가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