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 - 문제는 자유시장 자본주의다 -

▣ 출판사서평

지금의 경제민주화는 가짜 경제민주화!
2016년 겨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집회의 귀결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삶의 현장의 민주주의’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세력의 대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구체제의 몰락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에 즈음하여 많은 사람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도 이야기한다.
그러나 저자는 지금의 야당과 진보진영에서 얘기하는 경제민주화는 돈 많은 사람들, 주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가짜’ 경제민주화, 심지어 ‘죽 쒀서 개 주는’ 경제민주화라고도 말한다. 저녁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삶, 그리고 인간답게 일을 꾸리고 나갈 수 있는 직장 등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게 경제민주화의 내용이어야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주의는 미국의 반독점법의 맥락에서 나온 경제력 집중 완화 및 해체의 담론이며 또한 미국의 1980년대 레이건-부시 대통령 치하에서 성장한 월스트리트 주주자본주의, 재테크 경제학에서 나온 주주민주주의 담론일 뿐임을 지적한다.
한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얘기하지만 경제민주주의 핵심 과제를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으로 보는 이들이 주장하는 온갖 국가 정책을 진지하게 시행하였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여기에 관해서는 장하성 교수의 책『왜 분노해야 하는가』에서 답을 들을 수 있는데, 연간 7.6조 원이다. 야권의 이른바 경제민주화 진영의 정치인과 경제학자들이 지난 20년간 외쳐온 대기업-중소기업 상생과 하청 단가 인상,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등의 정책이 연 7.6조 원의 낙수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실제 7.6조를 갖고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실제로 월급을 200만 원 버는 사람들을 300만 원 정도 받게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돈이 100조에서 200조 사이인데 거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건 ‘가짜 경제민주화’, 과장이 심한 경제민주화라고 비판한다.

문제는 자유시장 자본주의다!
이 책이 시종일관 보여준 것은 한국경제에 만연한 불평등의 근원이 전근대적 중상주의 또는 국가주의가 아니라 현대적 시장주의에 있으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부와 소득의 세습화와 계급 질서의 부활이 문제임을 지적한다.
특히 이들 자유시장 자본주의자들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봉건적 자본주의를 혁파하는 근대화, 즉 시장 자본주의를 본격화시키는 개혁이 미완성인 채 남아 있으며,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와 불평등, 갑을관계가 심화되는 이유가 재벌그룹 체제와 관치경제의 지배가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역시 정치인과 재벌의 정경유착 때문이며 이번 기회에 ‘박정희 체제를 해체’하는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과연 우리가 ‘정치경제적 근대화’를 이룩하게 되면 그런 ‘전근대적 왕족질과 귀족질’이 뿌리 뽑힐까? 이 책의 제1부는 이러한 의문에 답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한편 제2부에서는 한국경제에 만연한 헬조선 불평등의 또 다른 모습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현대차와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직원과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에 육박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그것은 연봉 2?4,000만 원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제시된 주된 해법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정책과 재벌그룹 또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축소 또는 해체하여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제2부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저자는 결론에서 경제민주주의의 핵심에 아등바등 살아가는 알바생과 직장인들, 영세업자들의 꿈과 바람, 희망이 담겨야 하며 노동자가 자신의 회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임금 인상과 직장 내 승진,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시 퇴근할 권리 등 소박한 소망과 열망에서 경제민주화가 출발해야 하고 또한 그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작가 소개

저 : 정승일
현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사이며 북유럽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회단체 ‘사회연대 네트워크’의 정책위원장이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장하준·이종태 공저, 2012), 『굿바이 근혜노믹스?정승일의 단도직입 경제민주화』(2013)에서 기존의 경제민주화론과 재벌개혁론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민주화론과 복지국가론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복지국가 정치의 초석을 놓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창립 멤버이다.

정승일은 2001년 설립된 ‘대안연대회의’에서 활동하면서 그 당시 진행된 은행 및 대기업의 무분별한 해외 매각과 주주자본주의화를 비판했다. 그 경험을 담아 2005년 장하준 교수와 함께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출간했다. 또한 2004년 영국에서 펴낸 도서 Crisis and Restructuring in East Asia(Macmillan)에서 1997년 외환금융위기의 원인 분석과 그 이후의 대처 방안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견해를 비판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녔으나 과학철학에 대한 흥미로 고전연구회라는 이름의 철학동아리에 참여하면서 플라톤과 니체, 헤겔과 마르크스의 철학을 접했다. 1980년 5월의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부터는 물리학 공부를 중단하고 반독재 투쟁과 함께 철학과 정치경제학을 공부했다. 1989년과 1990년에 동유럽과 동독의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자 그 역사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1991년 독일로 유학하여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주요 목차

서장 샌더스의 꿈, 우리의 꿈 8

1부 그들은 왜 헬조선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할까
01 1995년, 불평등의 원년
02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03 [출생의 비밀]과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주의
04 ‘돈이 돈 버는’ 재테크 자본주의
05 가장 부유한 1% 부자가 싹쓸이하는 재산소득
06 왜 보수는 박정희를 배신하는가

2부 그들은 왜 경제민주화에 실패할까
07 재벌을 포함하여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문제다
08 태산명동에 서일필
09 진짜 경제민주주의의 역사적 대장정을 향하여
10 혁신적 재벌 대기업은 살리고, 약탈적 재벌 대기업은 깨버리자
11 하청 중소기업이 글로벌 중견 대기업으로
12 기업 간 상거래 계약으로 위장된 저임금 노예계약

결론 거대한 전환의 시대, 진짜 경제민주주의를 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