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로 풀어 본 한국 경제 위기 해법-

▣ 출판사서평

과잉과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인간 존엄의 가치를 실현해 줄 대안은 바로 경제민주화다

저자 김철환은 이 책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불황이 이미 예견된 것임을 지적한다. 1930년대의 대공황과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대불황의 원인이 그 직전 10년에 걸쳐 진행된 극심한 양극화에서 비롯되었음을 진단하며, 해소되지 않는 소득 불평등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해악을 가져오는지 경고한다. 특히 소득 불평등이 어떻게 경제 위기 불러오는지 그 기제를 분석해 설명한 부분은 꽤 주목할 만하다.

이 책에서 저자가 설명하는 경제 위기의 핵심은 저임금이다. 지금과 같이 경제적 잉여가 임금보다는 주로 이윤의 형태 분배되는 사회에서는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면 상품을 소비하고 싶어도 소비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경제적인 잉여의 대부분을 이윤의 형태로 얻게 되는 부자들은 넘치는 돈을 다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따라서 기업이 생산한 상품은 점차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게 되고,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공장은 생산을 줄이거나 멈춘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더욱 극심한 빈곤이 사회 곳곳에 찾아들게 된다는 것이 저자 김철환의 설명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코앞에 거대한 불황의 장막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몇 년째 제기되는 양극화 문제는 그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속속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고 있으니 말이다. 이 책에서 김철환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사회가 돌이킬 수 없는 내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속적인 소득 불평등은 사회 불만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고, 결국 그로 인해 분열과 혼란이 사회를 통째로 집어 삼키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경제적 불안이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지면 단순히 ‘고장 난 사회’를 넘어 설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저자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보장해 주고,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부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자기 몫으로 돌리지...과잉과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인간 존엄의 가치를 실현해 줄 대안은 바로 경제민주화다

저자 김철환은 이 책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불황이 이미 예견된 것임을 지적한다. 1930년대의 대공황과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대불황의 원인이 그 직전 10년에 걸쳐 진행된 극심한 양극화에서 비롯되었음을 진단하며, 해소되지 않는 소득 불평등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해악을 가져오는지 경고한다. 특히 소득 불평등이 어떻게 경제 위기 불러오는지 그 기제를 분석해 설명한 부분은 꽤 주목할 만하다.

이 책에서 저자가 설명하는 경제 위기의 핵심은 저임금이다. 지금과 같이 경제적 잉여가 임금보다는 주로 이윤의 형태 분배되는 사회에서는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면 상품을 소비하고 싶어도 소비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경제적인 잉여의 대부분을 이윤의 형태로 얻게 되는 부자들은 넘치는 돈을 다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따라서 기업이 생산한 상품은 점차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게 되고,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공장은 생산을 줄이거나 멈춘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더욱 극심한 빈곤이 사회 곳곳에 찾아들게 된다는 것이 저자 김철환의 설명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코앞에 거대한 불황의 장막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몇 년째 제기되는 양극화 문제는 그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속속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고 있으니 말이다. 이 책에서 김철환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사회가 돌이킬 수 없는 내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속적인 소득 불평등은 사회 불만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고, 결국 그로 인해 분열과 혼란이 사회를 통째로 집어 삼키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경제적 불안이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지면 단순히 ‘고장 난 사회’를 넘어 설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저자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보장해 주고,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부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자기 몫으로 돌리지 못하게 막는 제도를 만들자는 대안을 제시한다. 그 이름이 바로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의 요체는 지나치게 어느 한 쪽에 집중된 권력을 해체해 균형을 맞추는, 독과점 재벌 체제를 개혁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자는 데 있다. 저자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결코 시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고장 난 자본주의를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따뜻한 자본주의로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승자독식,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는 인류가 지금껏 가장 만들어온 가장 효율적인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 작가 소개

저 : 김철환
金喆煥
경제학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산타바바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아주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교수(1983-2011)로 재직했으며, 인권재단 사람 이사장(2007-2013)을 지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중남미연구센터에 방문연구원(1999, 2006)으로 다녀왔으며, 현재는 아주대학교 명예교수다. 저서로는 《즐거운 경제학》, 《환율이론과 국제수지》가 있고, 최근의 논문은 「Do Capital Inflows Cause Current Account Deficits?」 (Applied Economics Letters, 2010) 등이 있다. 네이버 캐스트 교양 경제학에 주요 경제학 개념을 연재했다.

▣ 주요 목차

프롤로그 : 경제민주화의 꽃은 이대로 시드는가 6

1.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오해들
1장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경제민주화? 25
2장 경제민주화는 사회주의? 34
3장 경제민주화는 성장의 함정? 56
4장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80

2. 경제민주화 바르게 이해하기
5장 형용 모순의 경제민주화? 111
6장 경제민주화냐, 복지냐? 133
7장 애매모호한 경제민주화의 개념 149

3. 경제민주화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8장 자유는 존엄의 전제다 167
9장 시장을 움직이는 검은 손 185
10장 대기업 총수의 권한 215
11장 노동자가 경영을 한다고? 237

4. 과잉과 결핍의 시대
12장 일자리는 권리다 263
13장 먹을 것이 없는 곳엔 법도 없다 288
14장 서로를 보듬는 비밀의 문 306

5. 자본의 독주를 멈춰라
15장 소득 분배에 대해서 325
16장 불평등이 위기다 348
17장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연대 의식 389
18장 자본주의는 붕괴될까? 410

에필로그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