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그 지극한 자연스러움 (2015.7)

▣ 출판사서평

‘격차’를 오해하는 사람들
우리는 격차라는 단어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격차라는 게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역시 이 세상은 옳지 못해.” “다 뒤집어서 우리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어야 해.”라는 식으로 이런저런 주장들을 한다. 문제는 이런 주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공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사회 어느 곳에도 완벽히 똑같은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 각자의 특징이 있고 각자의 장점이 있으며 각자의 단점도 있다.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한 채 “평등만이 정답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며 억지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격차는 자연스러운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무분별한 평등보다도 더 정당한 것일 수 있다.

부익부빈익빈과 격차의 차이

진짜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것은 사실 부익부빈익빈이다. 한번 부를 움켜쥐면 대대손손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습사회, 한번 가난하면 절대로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없는 계급사회가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대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익부빈익빈과 격차를 혼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부익부빈익빈은 자유경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 시민들이 용인해서는 안 될 악습이다. 그러나 격차는 앞서 말했다시피 세상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현상일 뿐이다. 이 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름길이다.

또한 많이 하는 오해들 중 하나가 자본주의 사회가 부익부빈익빈을 더 심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이는 틀린 주장이다. 부익부빈익빈은 오히려 봉건사회나 공산주의 사회에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었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 사회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하다.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성공의 기회를 보장한다. 흔히들 자본주의 사회가 돈에만 집착하는 사회라고 비판하지만, 오히려 장애자나 성 소수자 등 이전 사회에서는 핍박받고 차별받던 사람들도 재능과 열정만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는 격차를 용인하는 사회이고, 오히려 이 격차를 통해 모두가 발전하는 사회이다.

[격차, 그 지극한 자연스러움]

그간의 오해를 풀기 위해 8분의 학자들이 함께 집필한 책이 바로 이 [격차, 그 지극한 자연스러움]이다. 우리가 흔히 가져왔던 격차라는 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이 책은 제시한다.

안재욱 교수는 소득격차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소득격차와 부익부빈익빈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소득격차 자체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소득격차가 악화되는 요인을 올바르게 찾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경국 교수는 기업가 정신의 관점에서 소득격차를 조망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능력, 재주, 상속재산, 자본, 원료 등 개인이 가진 자원에 좌우되어 부의 축적을 무제한 허용하는 사회체제이므로 윤리적 정당성이 없다는 인식은 전적으로 틀렸음을 지적한다.

김이석 박사는 비교우위 관점에서 격차를 분석하고 있다. 격차는 개인들 사이에 서로 다른 비교우위를 만들어내고, 서로 교환을 통한 협력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해석하고 있다. 김승욱 교수는 소득격차와 부의 불평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승노 박사는 기업격차에 대해 썼다. 그 역시 기업격차는 자연스럽고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인영 교수는 지역 간 격차를 분석했다. 그는 지역격차는 역사적으로 보편성을 가진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신중섭 교수는 격차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격차는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의 결과이고, 국가가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경제적 행위의 결과이며 격차가 위법이나 불공정한 경제행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용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영조 교수는 격차를 단 한 가지 개념이 아닌, 참을 수 있는 격차와 참을 수 없는 격차로 나누어 격차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이 책은 다양한 관점에서 격차에 대해 고민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격차’라는 말에 대해 잘못 오해하고 잘못된 분노를 세상에 품어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 작가 소개

안재욱 경희대학교 교수
민경국 강원대학교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
김승욱 중앙대학교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김인영 한림대학교 교수
신중섭 강원대학교 교수
이영조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주요 목차

들어가며 격차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1장 소득격차와 부익부빈익빈
2장 기업가 정신의 관점에서 본 소득격차
3장 비교우위로 본 격차들
4장 역사 속의 불평등
5장 기업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
6장 지역격차 해소정책의 실패
7장 격차 이야기
8장 참을 수 있는 격차와 참을 수 없는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