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인구 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 출판사서평

2015 신서대상 1위! 2014 일본 최대 베스트셀러 경제서!
인구급감 사회 일본을 통해 본 한국의 미래, 경제파탄과 사회붕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2014년 5월,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마스다 보고서]는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보고서는 장기적인 일본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계 노사와 지식인 등이 모여 설립한 ‘일본 창성회의’ 좌장인 마스다 히로야가 발표한 것으로 현재의 출산율과 인구 이동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까지 20~39세의 출산 적령기 여성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지역을 ‘소멸 가능성 도시’로 명명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에 따른 인구감소는 경제가 발전한 서구와 동아시아 공통의 문제지만, 저자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인구가 도쿄 한 곳으로만 집중하는 ‘극점사회’를, 인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한다. 젊은이들을 “저임금으로 쓰고 버리는” 도쿄에서 그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 그 결과 지방은 공동화하고, 도쿄는 초고령화하고 있다. 2012년 일본 평균 출산율은 1.41이지만, 도쿄는 1.09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일본보다 더 심하고, 2014년 평균 출산율은 1.205, 서울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저자는 도쿄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여 재생산은 못하는 인구의 블랙홀이며,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점차 감소하여 “결국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일본의 미래전략을 연구하는 일본 창성회의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 기존 저출산 대책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어 국가와 지자체가 총력전을 펼쳐 지방과 도시의 연쇄붕괴를 막고,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를 멈출 수 있는 강력한 해법들을 제시한다.

이 책은 [마스다 보고서] 발표 이후 그간의 연구 자료와 논의를 집대성하여 2014년 8월 출간, 2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최대 베스트셀러 경제서가 되었고, 서점 직원과 도서 평론가, 각 출판사의 신서 편집부, 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을 설문조사하여 선정하는 2015 신서대상을 수상했다. 동아시아 삼국의 심각한 초고령화 문제를 다룬 KBS 다큐 [100세 사회의 경고]에서는 일본의 사례로 저자의 인터뷰를 방영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려는 이 책의 출간 목적에 맞추어 부록으로 국내 지자체 사례를 수록했다.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무상교복, 청년수당 신설, 공공의료원 설립 등 선도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스탠포드대학교 강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와 기고문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성남시의 공공성 강화 정책]이 실렸다.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재깍거리고 있다!

산업혁명을 거치며 탄생한 현대 경제학과 사회제도는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한다. 최근까지도 세계화의 광풍 속에서 시장은 계속 확대되었고, 경제는 늘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지속적 성장의 조건은 바로 인구 증가였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고, 시장이 축소되고, 수요가 줄어들고, 소비가 감소하는 시대가 왔다. 문제는 이것이 지속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 감소폭이 너무나 급격하다는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잘 알려진 소비 감소, 고독사 증가, 재정적자 증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 도쿄 도심 1시간 거리 베드타운 신도시들의 몰락.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몰려와 살다가 주거단지가 노후화하고 주민들은 고령화하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찾아 떠난다.
- 지방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던 노인의 연금 수입이 노인 감소로 줄어들면서 편의점과 주유소, 상점들이 문을 닫는다. 기본 편의시설이 부재하므로 지방에서 살기가 힘들어 더욱 인구가 빠져나간다.
- 지방 경제를 지탱하던 의료, 복지 분야 일자리도 노인 감소로 축소된다.
- 인구가 감소해도 대도시에는 사람들이 더욱 밀집해서 환경이 열악해지고, 이들이 한꺼번에 노령화하면서 개호 대란이 일어난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인구 문제에 대한 9가지 오해!

1. 본격적인 인구 감소는 50년 뒤, 100년 뒤에 닥칠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까?
일본은 200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방의 대부분은 노인을 포함하여,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한국은 2019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되며 급감한 출산율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인구 감소폭이 빠른 국가가 될 전망이다.

2. 인구 감소는 인구 과밀 상태를 해소해주니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
일본의 인구 감소는 지방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과 깊은 관련이 있어 대도시 인구는 현재보다 더 과밀한 상태가 될 것이다.

3. 인구 감소는 지방의 문제일 뿐 도쿄는 안전하지 않을까?
2012년 일본 평균 출산율이 1.41, 도쿄는 1.09이다. 도쿄에 100명의 젊은이가 모였다면 증손의 대에는 12, 13명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방에서 젊은이들이 유입되니 상관없을까?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2000년부터 10년 사이에 도쿄권 인구는 220만 명 늘어났다. 게다가 이 기간에 65세 이상은 250만 명 늘어났다. 즉, 65세 미만은 30만 명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총인구조차도 7만 명밖에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일본 전체 인구가 줄고 있으니 아예 도쿄에 인구를 집중시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방에서 도쿄로 인구를 무한정 공급할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출산율이 낮은 도쿄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 자체가 일본 전체의 인구 감소를 가속화한다. 또한 도쿄는 급속도로 초고령화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도쿄의 국제 경쟁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다.

5. 최근 일본의 출산율이 개선되고 있으니 이대로 가면 인구 감소는 자연스럽게 멈추지 않을까?
앞으로 출산 적령기 여성의 수가 급감할 것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조금 상승하더라도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한다. 지금 당장 출산율이 인구 치환 수준인 2.1로 회복되더라도 앞으로 태어날 세대가 아이를 갖기 시작하기까지 수십 년 동안은 인구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

6. 저출산 대책은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국가가 소멸하기 전에 출산율을 2.1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출산율 개선이 5년 늦어질 때마다 장래의 안정 인구(감소세가 멈추어 그 상태로 유지되는 인구수)가 수백만 명씩 감소한다(22쪽).

7. 정책으로 출산율을 좌우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프랑스나 스웨덴은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였다. 현재 일본의 출산율은 1.41이지만 국민들의 희망출산율은 1.8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거하면 일단 희망출산율은 실현할 수 있으며 이후 희망출산율 자체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8. ‘육아 지원’이 충분한 지역에서도 출산율이 향상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육아 환경뿐만 아니라 만혼, 비혼 현상과 일자리, 소득 등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다. 이 문제들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출산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9.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면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을 다민족 국가로 전환시킬 만큼의 숫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출산율 저하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정책이 아니다.

인구감소를 멈출 현실적 대책

1. 도쿄 집중 현상을 막아라. 지방 중핵도시를 중심으로 한 방어선 구축.

어떤 정책을 펴든 향후 수십 년간의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모든 지역의 인구를 유지하자고 골고루 자원을 투자할 순 없고, 이는 정치가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어려운 결단을 요구한다. 저자는 각 지역마다 지방 중핵도시를 설정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이주를 하더라도 지방 중핵도시를 벗어나지 않게끔 댐 기능을 맡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가령, 전라남도 섬 주민이 광주로 이주하는 건 막을 수 없으나, 광주에서 서울로 이주하지 않도록 광주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해당 지역권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일가친척 및 기존의 인맥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 내 교류가 활발해지고, 나중에 연로한 부모를 보살피기도 용이하며, 귀향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지방 중핵도시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 기반, 교육, 의료, 복지 시스템을 완비하여 주민들의 수요를 지역 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에 진출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주변의 낙후된 지역은 생활기반시설을 집적한 콤팩트 시티로 기능을 집중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흩어져서 띄엄띄엄 사는 고령자들에게는 디맨드 버스 등으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책에서는 5장에서 홋카이도의 사례를 들어 해당 지역이 삿포로 시를 중심으로 어떻게 저출산과 고령화를 포함한 인구 문제에 대처해야 할지 현황과 해법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2. 희망출산율을 실현하자. 결혼, 출산, 육아 지원과 양성평등 정책.

국민들이 낳고 싶은 만큼 낳을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정책을 실시한다. 혼외자 출산이 극히 드문 일본의 상황에서 만혼화, 비혼화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다. 저자는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연소득 500만 엔 모델을 설정해, 열악한 일자리의 소득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결혼한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수는 평균 2.42명이지만, 현재의 수치는 1.78에 머무르고 있다. 부부가 둘째 아이를 꺼리는 주된 요인은 육아와 취업의 양립이 어려운 점,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이 꼽힌다. 셋째 이후의 출산율은 육아와 교육에 동반되는 비용에 크게 좌우된다.

1980년대까지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취업률이 상승하면 출산율이 떨어졌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나라가 출산율을 회복하고 있다. 스웨덴은 양성평등 정책, 성별 육아 분담, 국가와 기업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1년 동안 출산율이 1.50에서 1.98로 회복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장시간 노동문화 개선, 성별 육아 분담, 여성 임원 쿼터제 등 일과 육아의 양립 지원 및 양성평등 정책을 강조한다. 특히 생산연령 인구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 여성인재 활용이며, 농어촌과 산간지역의 발전에도 여성 리더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3.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지역의 여섯 가지 모델

20~39세 출산 적령기 여성 인구가 증가하는 상위 20개 지역을 살펴보면 산업 개발형, 산업 유치형, 베드타운형, 공공재 주도형, 학원 도시형, 콤팩트 시티형의 여섯 가지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가장 자립성이 강한 산업 개발형으로는 안경제조업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후쿠이 현 사바에 시 같은 곳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방 기업이 모두 세계적인 경쟁력을 추구하긴 어렵고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것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쇠락한 지역을 재생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의 정기 차지권(借地權)을 설정한 다음, 유능한 기획자가 체계적으로 거리를 조성하고 상가를 운영하는 다카마쓰 시 같은 사례를 좋은 콤팩트 시티의 예로 들 수 있다.

추천사

인구 감소는 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이 책이 제시한 중장기적 전망은 재정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빠르게 착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각하며, 공공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둘러싼 정책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_[니혼게이자이 신문]

지역의 붕괴는 일본 전체의 흥망으로 이어진다. 세수 부족으로 벼랑 끝에 몰리는 자치 단체가 잇따르면 국민 전체의 부담이 된다. 농업이나 어업 인구의 감소는 식량 문제로 직결된다. 젊은이에게 매력이 있는 지역을 만드는 등 민관이 힘을 합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_[산케이 신문]

▣ 작가 소개

저자 : 마스다 히로야
1951년 도쿄 도에서 태어나 1977년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건설성에 들어갔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3기에 걸쳐 이와테 현 지사를,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총무장관을 역임했으며, 2009년부터 노무라 종합연구소 고문과 도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객원 교수, 2011년부터 일본 창성회의 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지역 주권의 근미래도(地域主?の近未??)』(아사히신서, 2010년) 『‘도호쿠’ 공동체로부터의 재생(「東北」共同?からの再生)』(공저, 후지와라쇼텐, 2011년)이 있다.

역자 : 김정환
건국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외국어전문학교 일한통번역과를 수료했다. 21세기가 시작되던 해에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한 책 한 권에 흥미를 느끼고 번역의 세계에 발을 들여, 현재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 출판기획 및 일본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 『손정의, 열정을 현실로 만드는 힘』 『반드시 이익을 내는 사장의 현금 관리법』 『생각정리 프레임워크50』 『스마트 워커』 『클라우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국지』 『1초 만에 재무제표 읽는 법』 『그들은 왜 오렌지색을 입힐까』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서장
일본의 인구는 70퍼센트 수준으로 감소한다ㅣ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ㅣ인구 감소에 대한 아홉 가지 오해

제1장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 사회가 온다
저출산을 멈출 방법은 없는가ㅣ출산율 회복은 빠를수록 좋다ㅣ인구 감소 과정 3단계ㅣ지역 격차를 낳은 인구 이동ㅣ인구 감소를 가속화한 젊은이의 대도시 유입ㅣ지방의 소멸 가능성이란?ㅣ인구 이동은 진정되지 않는다ㅣ곧 사라질 위험에 처한 523개 도시ㅣ한정된 지역에 인구가 밀집한 극점 사회ㅣ인구의 블랙홀 현상

제2장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
거시적 정책과 지방 분권론을 넘어서ㅣ과거 균형 발전 국가 전략의 실패ㅣ적극적 정책과 조정적 정책ㅣ종합 전략 본부와 지역 전략 협의회의 설치ㅣ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한 종합 전략 추진

제3장 도쿄 집중 현상을 막아라
인구 이동을 막을 방어·반전선 구축ㅣ지방 중핵 도시가 주변 지역에 끼치는 영향ㅣ지방 중추 거점 도시ㅣ집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콤팩트 시티ㅣ젊은이들을 불러들이는 마을을 만들자ㅣ중노년의 지방 이주를 지원한다ㅣ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 조성ㅣ도쿄권은 올림픽을 기점으로 국제 도시로

제4장 희망 출산율을 실현하자
희망 출산율은 1.8ㅣ출산율 향상으로 나라 전체가 젊어진다ㅣ청년층을 위한 결혼 육아 연수입 500만 엔 모델ㅣ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ㅣ육아 지원ㅣ육아휴직 활성화와 경력 단절 극복 지원ㅣ장시간 노동 문화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ㅣ기업의 자세 변화를 촉진하는 정책ㅣ일과 사생활의 균형ㅣ노동 인구 감소의 대안은 여성 인재 활용ㅣ여성 지도자 육성ㅣ고령자의 정의를 재검토하자ㅣ고령자 지원 대책 재검토ㅣ해외의 ''고도 인재''를 받아들이자

제5장 미래 일본의 축소판 홋카이도의 지역 전략
인구 감소 사회인 일본의 축소판 홋카이도ㅣ인구를 ''전체적''으로 분석한다ㅣ인구를 ''중층적''으로 분석한다ㅣ첫 번째 기본 목표 ― ''지역 인구 비전''의 책정ㅣ두 번째 기본 목표 ― ''새로운 지역 집적 구조''의 구축ㅣ인구 감소율이 낮은 세 지역이 보여주는 ''지역의 힘''ㅣ총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제6장 지역이 살아나기 위한 여섯 가지 모델
젊은 여성 인구 증가율 상위 20개 지역ㅣ열쇠를 쥐고 있는 산업 개발형

대담편 1 결국은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
JR 동일본과 도요타만이 알고 있다ㅣ출산율이 높아져도 수십 년간 아이들의 수는 계속 감소한다ㅣ고령자마저 줄어들어 벼랑 끝에 몰리는 지방ㅣ도쿄는 인구의 블랙홀ㅣ죽을힘을 다해 철수 작전을 펼쳐라ㅣ지방으로 향하는 젊은이들이 보여주는 희망의 불씨

대담편 2 인구 급감 사회에 대한 처방전을 모색한다
인구 예측은 어떤 미래 예측보다도 정확도가 높다ㅣ인구 감소를 전제로 하는 부흥ㅣ축소를 향한 주민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ㅣ''현대판 참근 교대''로 국가와 지방의 벽을 허문다ㅣ''희망 출산율''을 평가 기준으로ㅣ도쿄로의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ㅣ인구 급감을 피하기 위해

대담편 3 경쟁력이 높은 지방은 무엇이 다른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자ㅣ여성 취업률과 출산율의 관계ㅣ지방의 고용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무엇인가ㅣ글로벌 경제와 지역 경제ㅣ지역 특성을 활용한 여섯 가지 모델

후기ㅣ일본의 선택, 우리의 선택
참고 문헌
일본 창성회의 소개
전국 시구정촌별 장래 추계 인구
부록 [스탠포드대학교 강연] 성남시의 재정건전화 사례
[특별 기고]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성남시의 공공성 강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