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를 바꾼 사건들 50 (2015.1)

▣ 출판사서평

인류의 역사는 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수많은 개인의 행위가 축적된 결과이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들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역사가 변한다. 세계 경제사는 원시 동굴인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생산과 거래의 역사이다. 육체적 힘과 정신적 능력, 원시자원만을 바탕으로 인간은 이성과 논리를 적용하여 자연자원을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표를 얻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 도구로 전환하여 왔다. 소비를 위해 자원을 찾고, 다듬고, 준비하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아주 어려운 초기 단계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 간에 일은 나눠서 하고, 특화하고, 도구와 화폐를 발전시키고, 더 넓은 지역과 거래를 하고, 저축하고 투자를 확대하며 더 튼튼한 공동체를 건설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사 경로는 결코 평탄치 않았다. 오르락내리락, 성공과 실패, 진전과 퇴보를 거듭하였다.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려는 노력이 인간의 잘못, 자연재해, 전염병, 그리고 전쟁과 폭력 때문에 무산되기도 했다. 생산한 재화들과 축적한 저축이 유실되거나 파괴되었다. 어쩔 수 없이 삶의 굴곡을 겪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유였다. 특히 경제적 자유가 있었던 사회가 잘 살았다.
인류의 삶을 가장 크게 개선시킨 사건은 산업혁명이었다. 산업혁명 이전에 인류는 정말 오랜 시간 빈곤하게 살았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인류는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살게 되었다. 물질적 풍요는 물론 삶이 여유로워지고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를 즐기게 되었다.
인류의 삶에 크게 여향을 미친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사회주의 출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폐하게 만들었다. 번영, 평등, 안전을 약속했던 사회주의가 낳은 실제 결과는 빈곤, 불평등, 비참함, 폭정이었다. 결국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사회주의로 갔던 동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하였다. 그보다 일찍 시장경제의 일부를 도입했던 중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수억 명의 사람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인류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커다란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유재산권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는 성장하고 발전하지만 사유재산권과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억압하는 사회주의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순수 사회주의는 물론 순수자본주의 체제 역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지만 사회주의 요소를 갖고 있는 국가와 중국처럼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체제지만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갖고 있는 국가 등 전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한 경제체제가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시장경제체제에 가까운 국가일수록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시장경제에서 멀어지고 사회주의 체제에 가까운 국가일수록 빈곤하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할수록 경제가 불안정해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한 경우에는 경제위기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특히 과다한 통화 팽창은 경제를 마비시켰다. 18세기 미시시피 버블, 1930년대 대공황,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바로 과다한 통화팽창의 결과였다.
지금 세계경제는 장기침체 국면에 빠져 있다.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사람들의 삶이 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개입을 배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정부의 불간섭주의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킨다 해도 그 길로 가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의 이익이 해치게 되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호할 특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대형마트는 작은 동네가게들에게는 위협이 된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대다수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킨다. 외국의 설탕과 육류를 수입하는 것은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손해를 끼친다. 그러나 그것은 설탕과 육류를 소비하길 원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혜택이다. 인류 역사는 자신의 후생에 역행하는 세력들과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이뤄낸 결과다. 그 결과는 어떤 수단들을 사용하느냐에 의해 좌우된다. 만일 선택된 수단들이 인류의 처지를 개선시키는데 적합하지 않을 경우 재앙으로 귀결되었다.
한국경제가 위기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 동력이 떨어지면서 장기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은 정부의 과다한 경제개입에 있다. 과다한 경제개입으로 인해 기업가정신이 후퇴했고 그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급격히 줄었다. 한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혁파를 비롯해 정부의 경제개입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 기업의 활동이 활발한 역동적인 경제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성장 동력을 되찾아 탄탄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시행할 경우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희망하며, 한국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은 한국경제신문과 한국제도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5인의 저자들이 한국경제신문에 [세계경제를 바꾼 사건들]이란 제목으로 1년여에 걸쳐 연재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저자들은 인류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경제적 사건들을 다루었다. 역사는 변한다. 따라서 역사를 기술할 때 가장 큰 변화를 이룬 사건을 다루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서문’ 중에서

▣ 작가 소개

저자 : 권혁철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독일 쾰른대학 경제학 박사. 미국 Public Choice 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현재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한독경상학회 이사, 제도경제학회 편집위원.
주요 저서 《시장경제질서와 시민단체》, 《자유주의 사상가 12인의 위대한 생각》(공저) 《포퓰리즘의 덫》(공저) 등

저자 : 김이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뉴욕대학교 경제학 박사. 아시아투데이 논설위원,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주요 저서 《경제학, 더 넓은 지평을 향하여》(공저), 《위대한 생각》(공저), 《지식경제혁명과 한국의 신산업》(공저) 등
주요역서 《루드비히 폰 미제스》, 《국민경제학의 기본원리》(공역) 등

저자 : 송원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동대학 석사, 일리노이대학교 박사.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역임.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주요저서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등

저자 :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경제학 박사. 현재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경희대학교 부총장 역임.
주요 논문 《Political Influence and the Banking Sector: Evidence from Korea》,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공저, 2007).
주요 저서 《피케티의 『21세기자본』 바로읽기》(공저), 《응답하라! 자유주의》, 《새경제학원론》(공저),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지식인과 한국경제》(공저) 등
주요역서 《도덕감성》(공역), 《자유를 위한 계획》(공역), 《화려한 약속과 우울한 성과》(공역) 등

저자 : 정기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졸업(경제학 박사, 법경제학 전공).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방문교수,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역임, 현재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주요저서 《한국헌법 무엇이

▣ 주요 목차

추천사
서문
01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 저금리·서브프라임… 정부실패가 낳은 버블, 월가를 삼키다
폴 크루그먼은 해결사?
02 소련의 붕괴와 사회주의 ‘계산 논쟁’
- 시장에 맞섰던 소련의 몰락… 계획경제의 종언을 고하다
폴란드 경제학자 랑게의 주장
03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대국 부상
- 중국 시장경제 이끈 건 덩샤오핑의 ‘1978년 담화’ 아니다
대약진운동·문화혁명의 악몽, 시장경제 향한 거부감 없애
04 농경과 재산권의 등장
- 개인 식량에 대한 재산권 인정으로, 농경사회 시작됐다
재산권과 코즈 정리(Coase’s theorem)
05 화폐의 출현과 화폐경제의 발전
- 분업·기술 발전·여가생활… 이 모두를 가능케 한 화폐의 힘
카를 멩거의 자생적 생성이론
06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 생산량 늘리려는 농민의 욕구, 영국 산업혁명 불 지폈다
사연 많은 감자의 역사
07 곡물법 폐지
- 애덤 스미스에 동조한 영국귀족… 특권 포기하고 자유무역 시대 열다
자유무역의 논리
08 산업혁명은 왜 영국에서 발생했나?
- 시장제도와 활발한 기업가 정신… 영국 산업혁명은 필연이었다
산업혁명에 대한 오해
09 인클로저와 재산권
- 목초지에 담 쌓아 사유화… ‘공유지 비극’ 막고 토지 생산성 높여
정치인들은 ‘공유지 비극’으로 지지도를 높인다?
10 러다이트 운동
- 기계가 일자리 뺏는다?… 역사적 해프닝으로 끝난 기계파괴운동
바스티아의 경고
11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 달러의 금(金)태환 중단… ‘인플레이션 일상화’란 판도라 상자 열다
그레셤의 법칙
12 GATT 체제의 출범
- GATT·WTO로 낮춰진 통상의 벽… 신흥국 빈곤 탈출 이끌어
스무트-할리법의 교훈
13 1973년 1차 오일쇼크
- 석유를 무기화한 OPEC… 세계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 일으켜
실패로 끝난 식량의 무기화
14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 불황·인플레 부른 통화팽창 정책… 케인스 경제학 무너지다
필립스 곡선의 종말
15 1990년대 세계화·반세계화 충돌
- 세계화, 선진국 배만 불렸다?… 개방 택한 개도국 ‘눈부신 성장’
‘EU 보호무역주의’ 보고서
16 대처리즘과 영국의 부흥
- 공기업 철밥통 깬 대처리즘 혁명… 다시 자유주의를 외치다
대처의 이론적 스승들
17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인위적 경기부양 위한 재정정책, 산골에 도로 만드는 비효율 초래
일본의 장기 불황과 케인스 경제학
18 1997년 한국 외환위기
-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만든 ‘IMF 위기’… 뼈아픈 정부실패 경험
아시아 위기 예견한 폴 크루그먼
19 1999년 EU와 유로의 탄생
- 경제력 편차 큰 국가 간의 통화 통합… PIIGS 도덕적해이 불러
경제 원리 무시하고 만든 유로
20 유럽의 재정위기
- 부실통계로 감춘 그리스 정부부채… EU위기 도화선에 불 지펴
한국의 국가 부채
21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버블
- 투기적 광기가 만든 튤립버블?… 1987년에도 48만 달러 백합 있었다
‘튤립마니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22 미시시피 버블
- 돈 풀어 부(富) 창출?… 300년 전 ‘미시시피 버블’이 실패 증명
부(富) 창출에 대한 다른 시각
23 영국 남해회사 주식투기 사건
- 천재 뉴턴도 20억원 손해 본 남해회사 버블… 배경엔 정부 있었다
광기에 휩쓸린 버블?
24 닷컴 버블
- 신(新)산업에 대한 기대가 만든 버블… Fed 개입은 화(禍)만 키웠다
중앙은행과 버블
25 일본의 1990년대 버블
- 정부 개입이 부른 ‘잃어버린 20년’… 아베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물가 안정돼 보이는 이유
26 1930년대 대공황 1 : ‘검은 화요일’의 배경
- 거품 꺼진 시장에 긴축정책 펼친 Fed… 최악의 ‘경제 재앙’ 불러
우리가 대공황을 심화시켰다고?
27 1930년대 대공황 2 : 후버는 자유시장주의자였나
- 후버가 대공황 부른 자유주의자?… 루스벨트 뺨치는 개입주의자
대공황에 대한 5가지 오해
28 1930년대 대공황 3 : 스무트-할리법과 그 폐해
- 보호무역이 일자리 지킨다?… 공황 악화시킨 ‘경제적으로 멍청한 법’
무역전쟁 부른 수입관세 인상
29 1930년대 대공황 4 : 뉴딜정책은 불가피했나
- 뉴딜정책은 구세주?… 산업·노동력 카르텔에 경기회복 늦춰지기도
뉴딜 정책에 대한 상반된 견해 : 라스바드 vs. 브라운
30 1930년대 대공황 5 : 전쟁의 경제학
- 2차대전이 대공황 끝냈다고?… 통계수치가 만든 착시일 뿐
바스티아 “보이는 것이 다 아니야”
31 민간화폐의 발전과 쇠락
- 민간화폐 발행 막아 금융안정?… 대규모 뱅크런 사태 불러왔다
‘악화가 양화 구축’?
32 중앙은행의 효시, 잉글랜드은행
- 국채 매입과 맞바꾼 은행권 발행… 전비(戰費)수요가 중앙은행 탄생시켜
요구불예금 잔액 늘려도 통화 증가
33 미국 1907년 금융위기와 Fed 탄생
- 민간결제소 대체한 Fed… 금융안정 내세운 정부 권력욕 산물
유로화 탄생으로 본 화폐발행과 정치
34 독일·짐바브웨의 하이퍼인플레이션
- 달걀 3개에 1000조 달러… 손쉬운 통화증발이 부른 경제의 역습
자유주의 경제학자가 본 하이퍼인플레이션
35 버냉키의 고백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 화폐가치 안정 ‘평형수’ 역할하는 중앙은행… 정치권력 ‘과적’은 위험
통화정책의 한계
36 1722년 영국 캘리코법과 보호무역
- ‘모직업 보호’ 캘리코 수입 금지… 정작 산업혁명 이끈 건 면직공업
헤밀턴은 대표적 보호무역론자?
37 실패로 끝난 남미의 수입대체 정책
- “생필품 자급자족” 남미의 ‘독립’선언… 세계경제 호황 때 외톨이 신세
선진국 진입 ‘꿈 깨뜨린’ 수입대체산업화
38 국가경쟁력의 그릇된 신화
- 일본 경제 흔들리면 한국도 ‘휘청’… 국가는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국가경쟁력의 본질
39 아랍의 봄과 식량 안보
- 밀가루값 폭등이 불러온 ‘아랍의 봄’… 식량공급 불안은 안보도 위협
식량 안보의 개념 변화
40 1·2차 세계대전과 보호무역
- 국부·평화 지키는 원천은 무력 아닌 무역
전쟁 뒤엔 리스트의 사상이…
41 현대 소득세 제도의 탄생
- 전쟁 비용 대던 소득세, 거대 정부·복지병 낳았다
누진적 소득세 대안은?
42 반(反)트러스트법의 탄생
- 미국 석유기업 쪼갠 반(反)독점법 뒤엔 이익집단 ‘검은 속내’ 있었다
반(反)독점법의 오류
43 복지국가의 탄생
- 엥겔스도 놀란 복지정책… 노동자 향한 비스마르크의 구애였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하여
44 (주)동인도회사의 등장
- 모험적 해상무역 가능케 한 ‘유한책임’… 주식회사 시대 열었다
동인도회사의 명암
45 이자의 역사와 은행의 등장
- 활발한 무역거래로 어음 등장… 14세기 이탈리아서 은행 탄생
복식부기 탄생 주역
46 디폴트 아르헨티나
- 페론이 남긴 포퓰리즘·폐쇄경제… 아르헨, 10대 부국(富國)서 골칫덩이로
아르헨티나, 100년간의 추락 이유
47 아프리카의 비극과 신자유주의
- 아프리카 빈곤은 신자유주의 탓?… 허술한 정치·경제제도가 원인
번영 꽃피운 보츠와나 비결은?
48 동유럽의 부상
- 사적소유·민영화가 이끈 폴란드의 번영… ‘시장경제 승리’ 입증
래퍼곡선과 경기부양
49 홍콩의 경제적 부흥
- 기업가정신에 맡긴 자유시장 제도… ‘동방의 진주’ 홍콩을 낳았다
홍콩 경제 부흥 이끈 카우퍼스웨이트경(卿)
50 한국과 북한, 체제경쟁의 표본
- 분단 60년… 자유시장 지킨 한국의 경제력, 계획경제 북(北)의 38배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