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죽은 원조 (2012.6)

▣ 출판사서평

세계적인 역사학자이자 경영사상가인
하버드대학 교수 니얼 퍼거슨이 극찬한 책!
“아프리카 경제문제에 대한 가장 아프리카적인 시각”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높았던 에티오피아는 왜 최빈국이 되었나

아프리카 경제에 대한 폴 콜리어, 윌리엄 이스털리, 제프리 삭스와 같은 학자들의 논의나 보노, 밥 겔도프 같은 록 스타들의 아프리카 빈곤퇴치를 위한 자선 콘서트는 연례행사가 된 지 오래다. 그들의 논의와 공연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 내전으로 얼룩진 도시, 인신매매를 비롯한 범죄가 성행하는 땅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프리카가 ‘자립하지 못하는 불쌍한 대륙’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그 대가로 동정을 이끌어낸다. 그런데 불과 60년 전만 해도 에티오피아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높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전후의 한국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최빈국이었다. 그런데 원조를 받아 연명하던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에티오피아는 아직도 기아에 허덕이는 빈곤국으로 남아 있다. 지난 60여 년간 이들 국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 책은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기획되었다. 저자 담비사 모요는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 핵심 요인으로 ‘원조’와 원조를 받는 국가의 국내 정책을 꼽는다. ‘원조’와 관련한 이 요인들이 지금과 같은 비극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원조는 효과가 있다’는 서구의 허구에 대항하는 현지인의 절규

그동안 아프리카 경제에 대한 공개적 담론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인이 아닌 백인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계속되는 가난으로부터 아프리카를 구원하는 데 실패했다. 이제는 가장 아프리카적인 시각으로 아프리카 경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잠비아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은 담비사 모요가 나섰다. 그녀는 왜 사하라사막 이남 국가들이 1970년 이래 개발원조금으로 3000억 달러 이상을 받아왔음에도 ‘끝이 없어 보이는 부패와 질병, 빈곤, 원조 의존의 악순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는지’ 답한다. 그녀는 바로 그 원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빈곤하다면서 “원조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전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인도주의적 재앙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아프리카에 제공되는 양허성 차관 및 증여가 부패와 갈등을 조장하는 동시에 자유기업 체제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100억 달러, 즉 2003년 아프리카가 받은 해외 원조 수령액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 매년 아프리카대륙에서 어디론가 새어나가고 있다.

죽음을 부르는 아프리카 원조를 중단하라!

이 책에서 모요는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아프리카에 제공되는 원조로 인해 아프리카 경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여준다. 그녀는 원조의 유입이 국내 저축과 투자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한 가지 예로 원조기관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모기장을 무료로 나눠준 것으로 인해 현지 모기장 업체는 사업을 접어야만 했다.

또한 해외 원조는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제공함으로써 부패한 정부를 지탱해준다. 타락한 정부는 법치, 투명한 공공제도의 설립, 시민의 자유 수호를 방해함으로써 빈곤국에 대한 국내외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데, 이러한 심화되는 불투명성과 점점 줄어드는 투자는 경제성장을 감소시키고, 이는 더 낮은 취업 기회와 빈곤의 증가를 불러온다. 이처럼 늘어나는 빈곤에 대한 대책으로 공여국들은 또 다시 많은 원조를 하게 되고, 이는 원조를 받는 국가들이 하강하는 빈곤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든다.

모요는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원조 의존에서 벗어나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모요가 제시하는 대안들은 그 어느 것도 원조만큼 유해한 부작용을 낳지는 않는다.

첫째,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난 10년간 세계 채권시장에 진출해 채권을 발행하고 수익율 하락 시 세계 차입자들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아시아 신흥시장들을 본받아야 한다.
둘째, 공공기반시설에 대규모 직접투자를 하는 중국의 정책을 장려해야 한다.
셋째, 농산물에 공정한 자유무역이 시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는 미국, EU, 일본이 자국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농업보조금을 철폐시킴으로써 아프리카 국가들이 농산물 수출에서 얻는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금융 중개기관을 키워야 한다. 특히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 크게 성공했던 것과 같은 성격쟀 소액금융을 키워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페루의 경제학자 에르난도 데 소토의 조언에 따라, 빈민가 주민들에게 집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보장해줌으로써 그들이 집을 담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고국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가지 않았던 길로 가야만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다!

경제성장을 이끌고 아프리카의 빈곤을 대폭 경감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조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 책에서 담비사 모요는 아프리카가 그동안 좀처럼 걷지 않았던 길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원조 없이 개발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해결책을 이야기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왜 옳은지, 어떻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방법이 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들을 위한 유일한 길인지 알게 될 것이다.

▣ 작가 소개

저 : 담비사 모요

Dambisa Moyo
''타임''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뽑은 거시 경제학자. 세계 최빈국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태어난 순수 아프리카인이다. 잠비아에서 극도의 가난과 절망을 체험하며 자랐다. 학생 5명당 책상이 2개 밖에 없던 교실에서 공부하면서도, 미국과 영국의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모두 시청하며 꿈을 키웠다.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MBA를 마친 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정부정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차이메리카(Chimerica)의 개념을 처음 정립한 세계적인 석학 니얼 퍼거슨과『빈곤의 경제학』의 제자다. 세계은행과 골드먼 삭스에서 10여 년간 일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의 차세대 세계지도자포럼에 초청받았다. 지적이고 아름다운 경제학자로 학계와 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2009년에『죽은 원조 Dead aid』를 출간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책은 서구에서 아무리 선진국이 원조를 해도 아프리카는 나아지기는커녕 부정부패와 빈곤, 에이즈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문명국과 달리 경쟁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주고 동등한 경쟁자로 대해주는 것만이 아프리카의 살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파산하는 날』은 서구 열강의 경제 몰락과 신흥국의 성장을 분석하며 함께 사는 길을 찾아주는 책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월스트리트 저널''''이코노미스트''의 정기 기고가로 전 세계를 누비며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저자 : 김진경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출판사에서 편집기획 및 편집자로 일했으며 현재 프리랜서로 번역과 책 만들기를 계속하고 있다.

▣ 주요 목차

추천사 | 머리말 | 이 책을 시작하기 전에

1 원조의 세계
1장 원조는 허구다|아프리카의 현황 | 원조란 무엇인가? ∥ 2장 원조의 간략한 역사 | 1960년대: 산업화의 10년 | 1970년대: 빈곤 퇴치 | 1980년대: 잃어버린 개발원조 | 1990년대: 거버넌스의 문제 | 2000년대: 화려한 원조의 등장 | 선의에서 시작된 일 ∥ 3장 원조는 효과가 없다 | 과연 효과가 있을까?|마셜플랜 | 국제개발기구 졸업생 | 조건부 원조 | 정책 환경에 따른 성공적인 원조 | 원조의 효과: 미시-거시적 패러독스 ∥ 4장 ‘성장’이라는 소리 없는 살인자 | 원조 | 성장 | 원조와 부패|원조는 부패한 국가로 흘러 들어간다 | 부패를 양산하는데 왜 원조를 제공하는 걸까? | 부정부패,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 원조와 시민사회 | 사회자본 | 원조와 내전|원조의 경제적 한계 | 저축과 투자를 감소시킨다 | 원조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 원조는 수출의 숨통을 조인다 | 병목현상을 야기한다 | 원조와 원조 의존|원조를 반대한다

2 원조가 없는 세계
5장 원조 의존 모델에 대한 급진적 재고 | 정부는 현금이 필요하다|중독에서 빠져나오기 ∥ 6장 자본 솔루션 | 극복하기 | 동고공화국은 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까? ∥ 7장 중국의 경제적 실용주의 | 왜 외국인직접투자는 아프리카로 유입되지 않을까? | 동고공화국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 중국의 영향력 확대 | 중국을 반대한다 | 중국이 원하는 것 vs. 아프리카가 원하는 것 | 아직 충분하지 않다 ∥ 8장 무역을 하자 | 동고공화국은 무역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 9장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기 | 송금액 | 저축 ∥ 10장 개발의 꿈을 현실로 | 난관에 맞서기 |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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