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그 후 -창업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내 사업 안전하게 지키기-

▣ 출판사서평

장사를 하면서 억울하거나 속상한 일,
알쏭달쏭한 일 모두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퇴직하고 카페나 할까?”, “퇴직하면 치킨집이나 해야지.”
최근 몇 년 새 길을 걷다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콘셉트도, 메뉴도 비슷한 카페나 음식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하기는 어려워도 창업의 과정 자체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창업을 한 후 적자가 나면 불경기나 자영업계의 과도한 경쟁을 탓하곤 한다.
그러나 이유가 비단 그것뿐일까? 창업 전문 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 소상공인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저자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창업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말한다. 성공에 대한 부푼 꿈으로 창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나 가맹계약 과정에서 냉정하고 철저하게 따져야 할 부분을 그냥 넘기는 것이다.
임대인 혹은 가맹본부와 다툼이 생겨서 후에 계약서를 다시 들춰보면, “계약서에 이런 내용까지 적혀 있었나요?”라고 하는 사장님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홍보와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모자란 시간에 법적인 문제에 휩싸이게 되면 몸과 마음이 힘들다. 그러나 일이 발생하고 나서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었다. 창업, 그 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 그 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사장님이 된다는 것은 책임질 일이 많아진다는 것
직장을 다닐 때는 내 업무에만 신경 쓰면 됐지만 창업을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사장님의 책임이 된다. 많은 사장님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상 가능했던 일이 많다. 고객의 소지품 분실에서부터 화상이나 미끄러짐과 같은 고객의 상해, 주차나 발레파킹 문제도 모두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한다. 가끔은 ‘이런 것까지 매장의 책임인가’ 싶지만 가게를 합법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매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법률 상식을 숙지하는 노력은 필수다.
내 가게를 성공으로 이끄는 사장님들의 비밀 병기는 기발한 아이템, 예쁜 인테리어, 통통 튀는 홍보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이전에 제대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합법적으로 홍보하며, 나만의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등의 절차가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은 예비 창업자들이 합법적으로 가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팁을 주고, 가게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부딪히는 갖가지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창업 그 후》를 통해 우리는 창업 전에 하는 조금의 수고가 창업 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저자가 변호사로서 일하며 만난 많은 사장님들이 겪은 억울한 일 혹은 사장님들로부터 문의를 많이 받았던 가게 운영 사항을 모아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다. 전쟁터 같은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에서 창업을 더욱 현명하게 준비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들에 도움을 줄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박성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공대의 경영학과라 불리는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경제·경영 분야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이 분야에서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년의 사법연수원 연수 기간 동안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M&A투자협회 등 여러 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변호사가 되었다. 법무법인 현에서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 영세 소상공인에서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자문을 맡아왔다.
현재는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에서 업계 최초 여성 법무팀장으로 브랜드는 물론 이탈리안 레스토랑 ‘블랙스미스’, 베이커리 ‘마인츠돔’ 등의 법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창업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변리사,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했다. 한때 자영업자였던 아버지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소상공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논문으로는 [가맹사업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1장. 창업, 선택인가 필수인가
직장인보다 낮은 소득
섣부른 창업은 실패를 부른다
최선의 창업이 있을 뿐 완벽한 창업은 없다
창업의 결과는 자신의 몫이다

2장. 비 오는데 우산 뺏는 임대인
임차인 보호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에 발목 잡힌 사람들
장사가 안돼도 잘돼도 임대료는 오른다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 방법은 없는가
임대차계약기간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이 기다린다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벗어나기 어려운 권리금의 늪
권리금 법제화, 여전히 불안하다
권리금 보호를 위한 방안

3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가임대차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임대인은 나 몰라라
인테리어 투자비, 회수할 수 있나
임차인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
상가야, 주택이야? 진땀 빼는 용도변경
완벽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팁
중개수수료의 모든 것

4장. 전쟁터 같은 자영업 시장, 내 것 확실히 지키기
장사가 잘되니 이름까지 따라 하는 업체들
미투 브랜드 난립, 피해는 일파만파
지식재산권, 가장 좋은 마케팅 수단이자 성공 비결!
부정경쟁행위, 이렇게 대처하자
숨기고 싶은 나만의 비법, 영업비밀로 보호하자

5장. 대한민국에서 돈 벌기, 참 어렵다
대한민국은 규제 천국
광고 하나 하기도 쉽지 않다
예쁜 글자체도, 매장 음악도 어느 하나 내 것이 없다
고객 정보는 고객의 것
자영업자의 적은 자영업자
블랙컨슈머가 왕인가, 화이트컨슈머가 왕인가
규제 변화에 따라 울고 웃는 사람들

6장. 사장님이 된다는 것은 책임질 일이 많아진다는 것
이번 달 월급은 줄 수 있을까
내 매장에서 발생한 사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주차하다 생긴 일
책임을 지든지, 욕심을 버리든지
약속을 남발하는 패자는 되지 말자
위약금, 어디까지 알고 있나
내 명의를 쓰게 한다는 건 책임을 지겠다는 것

7장. 막연한 믿음으로 사업하기에는 딱딱한 현실
채권회수, 진지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돈이 거짓말할 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지만 사공이 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잘되는 매장 인수하면 아무 문제없을 줄 알았다
불법이 합법을 폐업하게도 만드는 현실

8장. 프랜차이즈 제대로 이해하기
지금은 프랜차이즈 시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스타벅스 창업
프랜차이즈 수명 5.4년, 한 브랜드 가맹점 10년 할 수 있나
프랜차이즈 분쟁1: 가맹점주들의 불만
프랜차이즈 분쟁2: 가맹본부의 불만
가맹본부의 말 못 할 고민

9장.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정보공개서를 보면 가맹본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섣불리 건넨 가맹금, 돌려받을 수 있다
내 영업지역을 사수하자
예상매출액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아야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리뉴얼, 꼭 해야 할까?
가맹계약 중도해지, 감수해야 할 것은 없는가
가맹본부도 가맹계약 해지가 어렵다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