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문제 (2015.3)

▣ 출판사서평

농촌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한 카우츠키의 저서를 한국어로 처음 번역 출간한다. 농업 생산이나 농촌 경제의 뼈대만을 다루지 않고,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라는 기본적인 문제 구도 안에서 농촌을 무대로 한 재산, 생산과 소비, 인구와 문화의 제반 문제를 풍부하고 예리하게 고찰했다.
농촌 해체와 도시화로 인한 정신적 상처, 그리고 국토 환경의 상처로 고통 받는 한국 사회에 농촌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책은 크게 이론을 다룬 제1부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업의 발전’과 정책을 다룬 제2부 ‘사회민주적 농촌 정책’으로 나누어진다. 제1부는 사실상 마르크스 ≪자본≫에서 제시한 지대 이론과 농민층의 해체, 인구 이동에 관한 이론을 다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2부는 그 이론적인 고찰을 토대로 당시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민주당이 취해야 할 농촌 정책들을 제안하는 부분이다.
제1부는 주로 농업경제학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카우츠키는 이 부분의 논리 전개 때문에 이른바 생산력을 중시한 것으로 주로 알려진다. 농업 기계 사용의 효율성, 활용하기 곤란한 자투리땅의 절약 등 몇 가지 예를 드는 데서 볼 수 있듯이,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 절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아주 간단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카우츠키는 여러 나라에서 장기간에 걸친 통계 자료를 검토하고, 서로 보완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소농과 대농의 양적 비율이 사회적 생산력의 변화로 인해 조금씩 변해 가는 현상을 주목한다. 소농은 가정과 농사가 일체화되어 있고, 가정을 통해서 노동력을 재생산해 주는 기능이 있다. 이는 대형 농장에는 없는 측면이다. 농촌에서 대농은 소농에게 부업을 제공해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대농과 소농, 그리고 농촌의 농공업과 소농은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적 사실에서 출발해 귀납적으로 설명하고 이론화하려는 시도는 정치경제학 이론가로서 범하기 쉬운 교조주의적인 논리 전개를 벗어나 역사적·통계적 사실을 중시하는 과학적 접근의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다.
제2부에서 제시하고 검토한 농촌 정책들 대부분은 이미 20세기 현대 국가들에서 시행한 내용들이다. 특히 농촌의 어린이들이 농사일에 혹사당해서는 안 되며 학교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국가가 나서서 힘써야 할 농촌 보건 문제 같은 것은 지금 관점에서는 진부한 문제 제기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농촌 공업에서 물질 재활용의 문제, 삼림과 하천의 국유화, 주택 문제, 국가 보험 문제와 같은 정책들은 1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관점을 드러내 준다.

카우츠키에게 농촌과 농업이 중요했던 것은, 물(物)의 세계를 역사의 중심축으로 둔 역사관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이 무대가 자연과 인간의 노동이 직접 만나는 문화와 문명의 맨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농촌과 농업은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원료와 노동력의 공급지이고, 식량과 그 밖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산업이 되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도시보다도 더 고도의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의 근간인 토지와 가정에 관련된 사회의 각종 제도가 발달하며, 국가권력의 실체를 볼 수 있는 현장이다. 이 책에서 그러한 거시적인 시각을 배울 수 있다.

▣ 작가 소개

카를 카우츠키
1854년 10월 6일 프라하에서 출생했다. 1874년 입학한 빈대학에서 다윈에 매료되고 유물론을 섭렵하면서 점차 사회주의로 경도되었고 그 결과 1875년 사민당에 입당했다. 1881년 회흐베르크(Karl Ho?chberg)의 주선으로 런던에 가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만났고 이를 통해 평생 “교화될 수 없는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다.
1883년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대중에게 전파할 목적으로 동료들과 힘을 합쳐 ≪노이에 차이트(Neue Zeit)≫를 창간했고 이후 35년간 이 잡지의 편집장을 맡아 마르크스주의 진영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마르크스가 세상을 떠난 후 잡지의 편집부는 런던으로 자리를 옮겼고 카우츠키는 당시 마르크스주의의 실질적인 대부였던 엥겔스에게 개인교습을 받다시피 하면서 마르크스의 사상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엥겔스의 신임을 얻어 그가 특별히 넘겨준 마르크스의 유고를 정리해 마르크스의 ≪자본≫ 제4권으로 일컬어지는 ≪잉여가치론≫을 처음으로 편집해 출판하기도 했다.
1896년 베른슈타인이 ≪노이에 차이트≫에 기고한 글 때문에 수정주의 논쟁이 발발하자 그는 마르크스주의를 지켜 내기 위한 이론가로서 역할을 다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진 당내의 의견 분열이 분당으로까지 치닫는 상황에서 그는 당을 떠나게 되었고 1917년 결국 ≪노이에 차이트≫의 편집장직을 사임했다. 이후 볼셰비키 혁명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마르크스주의자로서 마지막 소임을 수행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에 들떠 있던 마르크스주의 진영 내에서 예외적인 입장을 견지한 그는 점차 고립되었고 결국 당을 떠나 빈으로 이주해 마르크스주의와 관련된 저작의 집필에만 몰두했다. 나치의 오스트리아 침공을 피해 1938년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한 다음 6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xi

제1부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업 발전
제1장 서론 ····················3
제2장 농민과 공업 ················10
제3장 봉건시대의 농업 ··············22
a) 삼포식 경작 ················22
b) 지주의 대경영에 의한 삼포식 경작의 축소 ···25
c) 농민은 극빈층이 된다 ············35
d) 삼포식 경작 체계는 농업의 견딜 수 없는 질곡이 된다 ···············44
제4장 현대 농업 ·················50
a) 육류 소비와 육류 생산 ···········50
b) 윤작경제. 분업 ···············57
c) 농업에서 사용되는 기계 ···········65
d) 거름, 박테리아 ···············82
e) 농업, 하나의 과학 ·············89
제5장 현대 농업의 자본주의적 성격 ·········95
a) 가치 ···················95
b) 잉여가치와 이윤 ·············103
c) 차액지대 ·················116
d) 절대 지대 ················127
e) 토지 가격 ················137
제6장 대경영과 소경영 ··············158
a) 대경영의 기술적 우위 ···········158
b) 소농가의 과잉노동과 과소소비 ·······185
c) 협동조합 제도 ··············207
제7장 자본주의적 농업의 한계들 ·········232
a) 통계 데이터 ···············232
b) 공업에서 소기업의 몰락 ··········247
c) 토지의 제한성 ··············255
d) 대기업이 반드시 더 나은 것은 아니다 ····259
e) 라티푼디움 ················269
f) 노동력의 부족 ···············280
제8장 농민의 프롤레타리아화 ···········296
a) 토지의 소분할 경향 ············296
b) 농민 부업의 여러 형태 ···········315
제9장 상품 생산 농업의 증대하는 어려움 ······351
a) 지대 ···················351
b) 상속권 ··················357
c) 신탁유증과 일자상속법 ··········360
d) 도시의 농촌 착취 ·············375
e) 농촌 들녘의 인구 감소 ···········386
제10장 국제 식량 경쟁과 농업의 공업화 ······419
a) 수출 공업 ················419
b) 철도 체제 ················425
c) 식량 분야의 경쟁 ·············433
d) 곡물 생산의 후퇴 ·············450
e) 공업과 농업의 통일 ············467
f) 공업의 농업 축출 ·············507
제11장 미래 전망 ················533
a) 발전의 추진 동력 ·············533
b) 사회주의적 농업의 요소들 ·········542

제2부 사회민주적 농촌 정책
제1장 사회민주주의에는 농촌 강령이 필요한가? ···553
a) 농촌으로! ················553
b) 농민과 프롤레타리아 ···········557
c) 계급투쟁과 사회 발전 ···········578
d) 토지 국유화 ···············586
e) 삼림과 하천의 국유화 ···········598
f) 촌락공산주의 ···············604
제2장 농촌 프롤레타리아트의 보호 ········616
a) 공업 및 농업 사회 정책 ···········616
b) 단결권, 고용자 조례 ············619
c) 어린이 보호 ···············624
d) 학교 ···················648
e) 여성노동 ·················664
f) 이주노동 ·················669
g) 정상 노동일과 시간, 일요일 휴무 ······679
h) 주거 문제 ················689
i) 소작료 ··················699
제3장 농업의 보호 ················702
a) 기업가 이해관계의 대변자가 아닌 사회민주주의 ·················702
b) 봉건적 특권. 수렵권 ············705
c) 산재 농지 ················712
d) 토지 개량 ················718
e) 전염병 극복 노력 ·············723
f) 국가보험 ·················727
g) 협동조합, 농업 교육제도 ··········735
제4장 농촌 인구의 보호 ·············740
a) 경찰국가의 문화국가 전환 ·········740
b) 자치행정 ·················745
c) 군사주의 ·················746
d) 학비, 구빈세, 통행세 등의 국유화 ······753
e) 무료 소송 ················758
f) 현대 문화국가의 비용 ···········764
g) 부르주아적 조세 정책과 프롤레타리아적 조세 정책 ···············770
h) 농민 계층의 중립화 ············791
제5장 사회혁명과 토지 소유자의 수탈 ·······797
a) 사회주의와 소농 ·············797
b) 자기 집의 미래 ··············810

해설 ······················819
지은이에 대해 ··················831
옮긴이에 대해 ··················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