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금융위기

▣ 출판사서평

금융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재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무엇이 위기를 되풀이하게 하는가?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제시하는, 남겨진 과제와 한국의 선택!

자본주의 역사상 금융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해왔다. 더 큰 문제는 갈수록 위기의 주기가 짧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참담했던 외환위기의 상처를 봉합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을 나선 지 10년 만에 또다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거센 풍랑을 맞고 있다.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 의연하게 버텨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전의 위기에서 배운 교훈을 저 깊이 새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G20 정상회의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감독 강화 논의에 초점을 맞춰 국제적인 금융체제 개편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형성된 신국제금융체제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두 번의 위기를 통해 국제금융계와 한국금융이 나아갈 길을 조망하고 있는 이 책은 보다 안전한 세계를 위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재발되는 금융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미국 버클리 대학의 배리 아이켄그린과 마이클 보르도 교수에 따르면 1973년부터 1997년까지의 23년 동안 56개국에서 총 139회의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는 이전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다. 문제는 단순히 횟수가 늘어났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의 글로벌화로 위기의 영향이 점점 넓어지고 그 폐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경제는 불과 10여 년 전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과 러시아, 멕시코를 강타한 외환위기로 많은 고통을 겪었고, 이후 G7을 비롯한 주요 신흥시장국과 IMF 등 국제기구가 금융안정포럼과 G20을 만들어 ‘금융위기의 예방과 질서 있는 해결’을 위해 ‘신국제금융질서’라는 주제 아래 오랫동안 논의를 지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또다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부실로 촉발된 대규모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했다. 그리고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회복국면에 들어서는 듯했으나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이어지면서 2010년 새로운 불안을 낳고 있다.
그렇다면 반복되는 금융위기의 고리를 끊을 수는 없는 것일까? 만약 재발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이 책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예방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위기의 원인과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것과 이전의 위기가 주는 교훈을 잊지 말 것을 주문한다.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저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한탄하며 금융위기는 우리 인간의 ‘탐욕’과 ‘부주의’로부터 유발됨을 우선적으로 지적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형태면에서 외채위기와 은행위기로 구분할 수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데, 두 위기의 공통적 요인으로 과잉유동성, 과당경쟁에 의한 무모한 대출과 투자,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시장의 쏠림 현상, 버블의 생성과 붕괴, 지나친 자율화와 규제 완화 및 이로 인해 발생한 규제의 사각지대,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역량 부족을 꼽는다. 그리고 더하여 위기의 반복은 예외 없이 위기를 극복한 후 위기의식이 사라지고 위기의 경험과 교훈을 잊어버리는 ‘망각’에서 나옴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와 10년 만에 재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 분석하여 위기의 원인을 해독하고 교훈을 얻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데, 특히 두 위기 이후 국제금융계에 나타난 변화와 대응 움직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요컨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규제감독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이러한 제도 개혁 내용이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위기의 예방과 질서 있는 해결을 위해 G7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참여한 이른바 ‘신국제금융체제’ 논의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상 여기에는 신국제금융체제가 놓쳐버린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시 금융위기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번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더 큰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절박한 각성을 촉구하는 저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는 이번 금융규제감독 논의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찾아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 국제금융계가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지, G20의 해법과 전략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이 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정부의 위기극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이번 위기 과정에서 여타 선진국과 달리 한국이 어떻게 부동산거품 붕괴로 인한 파국을 피할 수 있었는지, 반면 외화유동성 부문에서는 왜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는데, 이 또한 위기의 경험을 어떻게 새겨야 할지에 대한 하나의 좋은 참고자료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또다시 불투명해진 미래를 밝히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교훈들!
G20을 중심으로 한 세계 주요국들의 공조로 글로벌 금융위기는 진정 국면에 진입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이 불거진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다. 무엇보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방만하게 늘어난 유동성을 회수하고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효율적인 통화정책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글로벌 불균형 문제, 불안정한 환율제도와 국제통화 시스템, 아직 미흡한 금융감독 규제 체계 문제 등을 개선하는 것이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고 세계경제의 안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과제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에서 6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남겨진 과제는 앞으로 국제금융계의 행보와도 직결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불투명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데에도 소중한 지침이 될 것이다.
경제관료로서 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하려는 국제적 논의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자는 이미 2007년 출간된 아시아 외환위기 관련 책에서 글로벌 불균형과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의 증가, 헤지펀드의 활동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크고 작은 외환위기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앞으로 발생할 위기는 규모도 크고 그 파급 경로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더 복잡하고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제는 위기가 한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위기가 될 공산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그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이제 저자는 이 책에서 한결 뚜렷해진 목소리로 보다 안전한 세계를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교훈들을 들려주고 있다.

▣ 작가 소개

저 : 김용덕
2008년 3월 제6대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직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후 버클리 대학 초빙학자로 미국에 체류하다, 2009년 초부터 국내 유수 법무법인 광장의 상임고문으로 있으면서 고려대학교에서 국제금융론을 강의하고 있다.
33년의 공직 생활 동안 재무부, 재정경제(원)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에서 주로 경제금융 분야 전문가로 일했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 5년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과 국제담당차관보로서 IMF 위기 극복을 위해 동분서주하였고, 덕분에 국제금융계에서 ‘미스터 원(￦)’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관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차관 재직 시에는 ‘초일류세관 3개년계획’과 ‘건설교통 선진화계획’을 추진해 통관 및 건설 물류행정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금융감독위원장 재직 시에는 ‘LTV’와 ‘DTI'' 제도를 시행하여 집값과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다. 2002년 12월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 재직(1982~1986년) 중 필리핀 아테네오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아시아 외환위기와 신국제금융체제》(2007, 박영사), 《정부의 초일류화 이젠 꿈이 아니다》(2005, 매일경제신문사)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책을 내며
프롤로그 반복되는 위기

Ⅰ부 두 개의 위기, 하나의 교훈

1장 아시아 최초의 금융위기와 신국제금융체제
01 높은 성장률 뒤에 가려진 위험
02 위기의 발생 요인은 무엇이었나?
03 한국 외환위기의 발생과 전개
04 아시아 외환위기의 교훈
05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신국제금융질서’ 논의

2장 선진국발 금융위기와 G20의 금융규제
01 10년 만에 재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02 아직 끝나지 않은 위험
03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과 교훈
04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G20의 금융규제 논의

3장 글로벌 금융위기 속 한국
01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한국정부의 대응
02 한국은 왜 다시 외화 유동성 위기를 맞았나?
03 한국은 어떻게 부동산 파국을 피할 수 있었나?

Ⅱ부 미완의 과제와 한국의 길

4장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들
01 잠복해 있는 위험과 국제사회의 숙제
02 과제 1 재정건전성 악화와 국가채무
03 과제 2 글로벌 불균형과 과잉유동성 문제
04 과제 3 통화정책 문제
05 과제 4 안정적인 국제환율체제
06 과제 5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07 과제 6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개편

5장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과 한국의 선택
01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02 아시아 지역 통합 로드맵과 한?중?일 3국의 역할
03 한국의 선택

에필로그 보다 안전한 세계를 향하여
참고문헌
금융감독 관련 주요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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