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크 본드 -채권시장의 공백메우기-

▣ 출판사서평

자본시장 관련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정크본드(Junk Bond)가 과연 무엇일까 하고 의문을 가졌을 법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 줄 책이 드디어 나왔다. 최근 공모주 시장의 활기와 함께 비과세 하이일드펀드가 인기를 얻고, 쌍용양회 등 BBB등급의 회사채 수요 예측에 기여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의 원래 취지는 정크본드에 펀드 운용자산의 30%를 배정하는 것이다. 정크본드는 이론상 벤처 및 중소기업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구조조정의 매개체가 되며, 투자자의 분산 투자 기회를 확대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채권시장에서 정크본드의 위상은 이러한 이상적인 역할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독자들이 그 이유를 파악하려면 이 책에서 금융시장 참여자들인 공저자들이 다루듯이, 한-미 채권시장의 역사와 본질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한다.

미국에서는 신용등급 BB등급 이하의 비우량 채권을 정크본드로 분류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BBB등급 중에서도 최근 가격이 하락한 채권을 포함시킨다. 국내-외 간 신용도 격차가 있다는 말이다. 핵심은 국내 그룹사들 중에서 경기를 타는 업종이다. 해외에서는 업황이 좋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격하되지만, 국내에서는 소속 그룹사가 튼튼하다는 전제 하에 투자 등급(BBB)의 유지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룹사 계열 건설사들이 근래에 꼬리자르기를 당한 사례가 수 차 출현하였고, KT ENS가 법정관리로 가는 사태가 벌어지자, 금융당국은 2015년 독자 신용등급제 도입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감사원은 작년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독자 신용등급 시행을 지연하여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였으나, 금융당국에서는 당시 시장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연구원은 독자 신용등급제도가 그룹사 계열내 신용위험 전이를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조기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과거 대우 회사채 매입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었던 근거 및 2013년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 (차환 발행 지원제도) 등을 통하여 향후 독자 신용등급 평가여건을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2008년 이후 경기에 민감한 업종 대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늘렸으며, 그 대부분이 2013년부터 만기 도래함에 따라서 2013년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 에서 차환 발행 지원 대책이 시행되었다. 이들은 BBB등급으로 평정을 받았지만 기관투자자들은 정크본드로 간주하였다. 발행자들은 차환 발행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채권은행과 여신거래 특별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상황이 이같이 발전하면서, 기업구조조정의 주체는 과거의 은행채권단에서 회사채와 CP투자자들로 교체되었으며, 동양 그룹 사태에서는 계열증권사에 의한 불완전 판매 문제까지 중첩되었다. . STX와 동양그룹 계열사 등에 리테일 채권자들이 대거 출석한 출현하면서, 리테일 채권자의 경우는 회의 소집 방식이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구조조정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한 채무조정 방식으로서, 이 책이 자세히 소개하는 미국식 채무교환이나 채권공개매수를 검토할 만 하다.
근래에 기업들은 자발적 자구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동부제철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국내에는 M&A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기업 자산의 신속한 제값 매각이 어렵다. 사모펀드들이 은행 신디케이트론을 조달하여 큰손으로 활약하고 있으나, 정크본드라는 메자닌 파이낸싱에 공백이 뚫려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국내에 메자닌 금융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누차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LBO는 사모펀드와 역사를 같이 해 왔으며, 사모펀드들은 기업인수금융을 조달하면서 선순위 은행대출과 후순위 정크본드를 혼합 조달한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후 자산을 매각하면(divestiture), 고금리의 정크본드를 상환하고 싶겠지만 은행대출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위계질서’는 미국의 기업인수금융이 발전한 기틀이 되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회사채가 기업인수금융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책은 국내외 기업인수금융 비교를 통해 유용한 관점을 제시해 준다.
한편, 개정 상법에서 회사채 시장의 인프라로서 사채관리회사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이 시장에 신규 진입하였으나, 자본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소개한다. 국내 증권사들이 우량 투자등급 회사채 주관업무에서 얻는 수수료가 척박함에 따라 저등급채권 발행의 강화된 실사절차나 마켓메이킹에 더욱 더 소극적이 되어가고, 사채관리회사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익성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책의 공저자들은 금융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자본시장의 대중화라는 목적 하에서, 한미 정크본드 시장 간의 역사와 인프라를 비교, 분석하였다. 국내 시장에 경험은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으나, 마인드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