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위기를 말하다(2014.2)

▣ 출판사서평

“걸출한 현역이 들려주는 현대 중앙은행에 관한 유용한 입문서” -포린 어페어스

이 책은 14대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버냉키의 2012년 3월 조지워싱턴 대학교 강연 내용을 담은 원저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버냉키는 이 강연을 통해, 연방준비제도의 창설에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연준의 지난 100년 역사를 돌아보며, 연방준비제도의 사명과 역할이란 무엇이며 전대미문의 도전들에 연준이 어떻게 맞서왔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주제의 성격상 자칫 난해하고 기술적으로 흐르기 쉬운 내용을 버냉키는 경제사가로서의 역사 인식을 토대로 연준의 과거와 현재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표현과 풍부한 예시를 통해 차분히 풀어나간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약간의 시행착오도 없진 않았고 심지어 무모해보이기까지 했던 연방준비제도의 비전통적 정책 조치들 하나하나가 상당히 일관적인 이론 체계의 소산이며 궁극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의 역사적 역할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특히 혁신적인 각종 정책 조치를 쏟아내며 엄청난 위기의 현장을 진두지휘한 버냉키 자신의 육성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 책은 커다란 역사적 가치를 갖는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위기에 대한 연준의 대응 및 정책 논리를 역사적 관점에서 쉽고 직관적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대중적 경제 교육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대공황 전문가가 말하는 역사로부터의 교훈 - 중앙은행의 두 가지 사명

2002년 11월 밀턴 프리드먼의 90회 생일 기념 컨퍼런스에서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일원이던 버냉키는 “당신들(프리드먼과 슈워츠)이 옳았고 우리(연준)가 잘못했다”고 고백했다. 버냉키의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대공황 당시 연방준비제도의 대응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1929년 대공황을 촉발한 금융위기와 뒤이은 심각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연방준비제도가 잘못된 통화정책으로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켰던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버냉키는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 공언했던 것이다.

이 책에서 버냉키는 (중앙은행으로서) 연방준비제도의 기본 사명을 크게 ‘금융안정’과 ‘경제안정’ 두 가지로 파악한다. 금융안정은 금융패닉이 일어날 때 연방준비제도가 최종대부자로서 유동성을 제공하여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것이다. 경제안정은 이자율 등의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즉 경제가 팽창할 때는 통화긴축을, 경제가 수축할 때는 완화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 시기에 연준은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방기해 수백 개의 은행들이 도산하고 그 충격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파급되도록 했다. 뒤이은 경기침체에서 연준은 경기 부양 정책을 쓰지 않고 금본위제를 방어하기 위해 오히려 긴축정책으로 대응함으로써 재앙적 결과를 초래했다.

대공황의 역사로부터 배우는 이 두 가지 교훈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버냉키 의장의 정책 아이디어의 기조를 구성했다. 그는 패닉의 과정에서 청산론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인하와 구제금융 등으로 금융시장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였고, 실물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자산 매입, 이른바 양적완화(QE)라는 비전통적 정책 수단을 동원하였다. 특히 양적완화는 그 규모나 방법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정책 수단으로 초창기부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버냉키가 확고하고 일관된 정책으로 미국과 세계 경제의 파국을 막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원

중앙은행의 수백 년 역사에서 연방준비제도는 그리 새로울 것이 없다. 영란은행은 이미 1694년에 설립되었고, 스웨덴에서는 그보다도 더 이른 1668년에 중앙은행을 세웠다. 1914년에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창설되기 전에도 뉴욕어음교환소와 같은 민간기구들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제한적이나마 대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연방준비제도는 왜 만들어진 것일까?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금본위제도를 회복하였으나 잦은 금융패닉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1893년의 금융패닉에서 5백 개가 넘는 은행이 도산하였고, 1907년에는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은행 도산이 있었다. 따라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하여 금융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막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중앙은행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19세기 후반 발전하는 미국 경제에 부응하여 금본위제도가 통화량을 적절하게 늘리지 못하여 디플레이션을 유발한 것이었다. 특히 중서부의 농민들에게 가혹했던 디플레이션은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금본위제도의 폐지 운동으로 번지며 사회적 불안 요소로 비화하였다. 따라서 금본위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전국적인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경제안정을 추구할 목적으로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에서 뒤늦게 설립된 것이다.

대공황의 시련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독립성의 확보

대공황은 연방준비제도 창설 이후 첫 번째 시험대였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는 이 커다란 첫 시련에 직면하여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두 측면 모두에서 실패했다. 연준은 주식시장 과열에 대한 대응과 금본위제도의 고수에 지나치게 몰두해 있었으며, ‘청산 이론’에 경도되어 통화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지 않았고, 그 결과 디플레이션과 경제 파국을 막아내지 못했다. 미국은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면서 급격한 반등 기류를 타게 되고, 또 한번의 때이른 통화긴축으로 더블딥(1937~1938년)에 빠졌다가 2차 대전을 통해서야 길고 긴 경기침체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2차 대전 후에 연방준비제도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중요한 합의가 1951년에 이루어졌다. 전후(戰後) 정부에 남겨진 전쟁 채무가 막대했고, 그 이자 부담 또한 상당했다. 그런 이유로 저금리를 유지하라는 압박이 연준에 가해졌다. 그러나 경기 회복기에 저금리는 자칫 경기 과열과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연준이 경제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금리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51년 ‘연방준비제도-재무부 협약’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최초로 보장되었다. 이는 오늘날에도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전 세계적인 컨센서스의 기초가 되었다.

인플레이션 시대와 대완화기

1960년대 중반부터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은 지나치게 완화적으로 바뀐다. 이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감내하면서 성장과 높은 고용 수준에 더 중점을 두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경제 이론에 의거한 것이었다. 또한 종전 이후 오랜 번영의 시기 동안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 관리 능력을 다소 과신하게 되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베트남전쟁과 린든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으로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석유 위기의 충격이 오자, 인플레이션이 12~13퍼센트까지 급등하게 되었다. 이때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폴 볼커는 경기침체가 뒤따를 만큼 금리를 급격히 올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였고 경제가 안정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버냉키는 볼커 및 그린스펀 전 의장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데, 그들이 1980년대 이후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볼커의 노력은 단기적으로는 극심한 침체와 커다란 고통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덕분에 그 이후부터는 경제가 매우 안정화되었다. 볼커 퇴임 이후 약 20년간 이어진 그린스펀 시대의 미국 경제는 고도의 안정을 달성해 낮은 인플레이션과 경기변동률을 기록하여 ‘대완화기’로 불린다.

또한 대완화기는 미국에서 대규모 금융위기가 일어나지 않은 시기로, 경제 안정과 금융 안정을 함께 달성한 연방준비제도의 커다란 성취의 시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완화기를 통해 사람들은 실물경제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역시 높아진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는 곧 금융시스템에 대한 과신을 불러일으켰고, 다가오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비한 것이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성격과 내막

2008~2009년 금융위기는 전통적인 금융패닉이었지만 패닉 발생의 제도적 배경은 달랐다. 즉 패닉이 은행을 배경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금융시장을 배경으로 했다는 점이다. 당시 미국 내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모두 한데 모아놓고 이것들의 가치가 몽땅 사라진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피해액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금융시스템 전체가 입게 되는 총손실은 시황이 좋지 않은 어느 하루 사이에 주식시장에서 겪게 되는 손실과 대체로 엇비슷한 정도의 액수였다. 주택 버블과 비슷한 규모였던 2001년 닷컴 붕괴의 경우에도 고작 8개월짜리 완만한 경기침체로 이어졌을 뿐이었다. 문제는 그러한 피해들이 서로 다른 시장에 연계 분산되어 있었고, 엄청난 불확실성 속에서 피해가 증폭되고 연쇄 작용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버냉키는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복기하면서 주택시장 붕괴에서 촉발된 위기가 어떻게 대형은행들과, 자금시장펀드와 기업어음시장으로 번져나가 전체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킬 수도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G7을 통한 국제 공조, 더 나아가 양적 완화에 이르기까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추진했던 정책 논리들을 설득력있게 제시한다.

버냉키는 최근 위기를 규명하기 위해 기폭제와 취약성 개념을 구분한다. 다시말해 취약한 금융시스템에 주택시장이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며, 진정한 문제는 주택 버블이라기보다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었던 것이다. 버냉키의 이러한 위기 인식은 패닉이 진행될 때 긴급 지원,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제로 금리와 양적완화, 사태 진정 이후의 금융시스템 취약성 제거라는 처방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책들은 그 외형은 달라도 모두 중앙은행의 전통적이고 역사적 역할에 부응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버냉키는 강조한다.

세부적인 논점들

이 책에서는 아래와 같은 여러 논쟁적인 세부 주제들에 대한 버냉키 전 의장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다.

1) 양적완화는 달러를 인쇄기에서 찍어내는 것인가?
2) 대마불사의 문제, 왜 금융회사들이 망하도록 놔두지 않았나? 왜 리먼브러더스는 죽이고 AIG는 살렸나?
3) 주택 버블은 그린스펀 전 의장의 저금리 정책 때문인가? 왜 주택 버블의 징후가 발견될 때 금리로 잡지 않았나?
4) 금본위제로 복귀하자는 것은 왜 틀린 주장인가?
5)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다른 위기에 비해 왜 이토록 회복이 더딘가?

▣ 작가 소개

저 : 벤 S. 버냉키
Ben S. Bernanke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14대 의장이다.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탠퍼드대학교와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2002년 9월부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위원을 근 3년간 역임한 후 2005년 6월부터는 백악관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이후 2006년 2월 앨런 그린스펀의 뒤를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으로 취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인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서 세계 경제를 진두지휘했다.
버냉키 전前 의장은 역사상 유례없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뒤이은 대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받으며, 2009년에는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4년 1월 자넷 옐런 신임 의장의 취임과 함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직
에서 퇴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Essays on the Great Depression, Inflation Targeting: Lessons from the International Experience(공저), Principles of Economics(공저) 등이 있다.

역 :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 조사제2부행원을 지낸 후,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화폐경제학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금융감독의 정치경제학』, 『한국 금융감독 개편론』과『화폐와 금융시장』(공저) 등이 있고, 찰스 굿하트가 지은 『중앙은행의 진화』와 앨런 블라인더가 지은 『중앙은행의 이론과 실제』(공역) 및 『소리 없는 혁명-중앙은행의 현대화』(공역)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역 :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신용평가(주)에서 구조화금융 평가실무를 수행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거시경제학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는 SK텔레콤 경제연구실에서 장단기 환율 전망을 담당했다. 밀턴 프리드먼과 안나 슈워츠가 공저한 『대공황, 1929~1933년』(공역)을 우리말로 옮겼다.

▣ 주요 목차

발행인의 주석
제1강 연방준비제도의 기원과 사명
제2강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연방준비제도
제3강 글로벌 금융위기와 연방준비제도의 대응
제4강 위기의 여파
옮긴이 후기
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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