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에서 성숙으로-한국 경제의 성장-

▣ 출판사서평

‘기적’ 같은 초고속 성장을 거쳐 ‘성숙’기로 접어든 한국경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성장 다이내믹스는 무엇인가?

저성장시대 한국경제를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눈에 보이는 성장률 수치가 떨어지면 흔히 ‘위기’를 이야기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9%대에 육박하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전후 4~5% 아래로 떨어지자 위기론과 불안이 팽배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눈부신 한강의 기적은 완전히 색이 바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하고 하버드대 아시아센터 소장인 드와이트 퍼킨스 교수와 UC버클리대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신관호 교수가 공동 저술한 책 《기적에서 성숙으로》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각종 지표를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모델 특징을 설명하고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성장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분석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둔화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가 지나친 염려라고 지적한다.
인적·물적자원이 부족한 성장 초기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성장동력이 되는 산업을 결정하고 일정 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이 커다란 성과를 냈다. 그러나 현재처럼 인력·자본·기술 수준이 월등히 높아진 단계에서는 경제성장률을 파격적으로 높이는 손쉬운 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낮은 성장률은 오히려 한국경제가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이 책은 이러한 단계의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발전방안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개혁으로 인력의 질과 경쟁력을 개선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방향을 제시한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내놓은 한국경제를 위한 제언
저자 퍼킨스 교수는 한국과 인연이 깊다. 1971년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직후부터 KDI와 여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한국·중국·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 정부의 경제정책과 개혁에 대한 자문역으로도 참여했다. 동아시아 경제역사와 경제개발에 관한 책 다수를 저술했다.
아이켄그린 교수 역시 정평 있는 국제통화 및 금융시스템 전문가로 1997~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선임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1987년 이후 줄곧 UC버클리 교수로 있으면서 경제 현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왔다. 주요 저서로 《글로벌 불균형과 브레턴우즈의 교훈》(2006), 《세계화 된 자본: 국제통화시스템의 역사》(2008) 등이 있다.
신관호 교수는 국내 신진 경제석학의 대표주자로 1998년부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UCLA 경제학 박사를 거쳐 1994년 캔자스대 조교수를 지냈다. 1997년에 미국에서 ‘가장 유망한 재미 한국인 경제학상’을 수상하며 주목 받았다. 2010년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을 맡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하버드 연구시리즈
KDI는 설립 초기부터 한국 개발경험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해 왔다. KDI-Harvard 연구시리즈는 한국경제 성장경로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1970년대부터 3차에 걸쳐 진행된 공동연구과제로 1차 ‘한국경제의 근대화 과정(총 10권)’, 2차 ‘1970~1980년대 한국경제 성숙화에 대한 연구(총 3권)’가 이루어졌고, 3차로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 한국경제의 성과와 과제(진행 중, 총 7권)’연구가 진행 중이다. 3차 연구 결과로 총 7권의 연구총서를 발간한다는 계획하에 하버드대학교 출판부에서 《From Miracle To Maturity: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2012), 《Income Inequality in Korea: An Analysis of Trends, Causes, and Answers》, 《Korean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Crisis, Security, and Institutional Rebalancing》 (2013) 3권의 도서를 출간했다. 이 중 첫 책을 한글로 옮긴 것이 《기적에서 성숙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이다. 2권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3권 《정치경제의 발전》도 이어서 국문판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 주요 목차

1장 서론

2장 거시경제의 성장원천
총성장회계법
통계자료
기초 성장회계 결과
노동력과 교육의 역할
최근 시기
세계적 맥락에서 본 한국
금융위기와 경제성장
국가 간 계량경제학적 성장연구
결론
부록

3장 성장구조의 변화
대부문별 분해
부문별 TFP 증가의 차이에 대한 설명
첨단기술 부문의 부상
산업정책의 역할
탈산업화
결론
부록

4장 서비스 부문과 경제성장
고소득 국가의 서비스 부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저조한 근본적 원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높이기
규제 장벽에 대처하기
부문별 문제점
결론
부록

5장 수출과 경제성장
분석적 고찰
한국의 수출실적 비교평가하기
수출품의 기술적 정교화
수출과 경제성장의 연관성이 느슨해졌는가? 중국이 그 원인인가?
서비스 수출
결론
부록

6장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개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장에 미치는 영향
결론

7장 위기와 성장
네 번의 위기
위기사태에 관한 비교검증
위기의 효과에 관한 비교검증
결론

8장 결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기
개혁의 우선과제
미래의 시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