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제민의 길(2014.4)

▣ 출판사서평

김형기 교수가 제시하는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선진국으로 만드는 길’

동양에서 경제의 어원은 ‘경세제민’이다. “세상의 이치를 알고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을 가진 ‘경세제민’은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다. 저자는 경세제민을 생각하면서 경제이론을 연구하며 가르치고 때로는 바람직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들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경세제민이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이슈들에 대해 행한 저자의 논평과 제안을 담은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과 양극화가 급격이 진전되어 대다수 국민의 삶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저자는 한국경제의 대안적 발전모델 연구에 집중했다. 파국적 경제위기로 무너지고 있는 기존의 발전국가 모델과 새로 도입된 지속 불가능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발전모델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심하며 요컨대 ‘한국경제 제3의 길’을 모색해 왔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2002년부터 저자는 무너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방분권운동에 나섰다. 2000년에 대구사회연구소 소장을 맡은 이후 연구소는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연구에 주력했다. 이후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연구만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자는 전국 각 지역의 지식인 및 NGO 활동가들과 함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지방분권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실현하는 ‘지방분권국가의 길’을 찾고자 했다.
2006년에 뜻을 같이하는 교수들과 함께 싱크탱크인 ‘좋은정책포럼’을 창립하여 ‘새로운 진보의 길’을 주창했다. 이 포럼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기존의 진보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진보의 길을 모색해 왔다. 새로운 진보의 길 모색은 진보적 경제학자를 자임하는 저자의 학문적 관점과 방법론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저자가 그동안 모색해 온 경세제민의 길은 바로 ‘새로운 진보의 길’, ‘한국경제 제3의 길’, ‘지방분권국가의 길’이었다. 이 세 가지 길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선진국으로 만드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김형기
1981년부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치경제학과 노동경제학을 가르쳐 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안적 발전모델을 집중 연구해 왔고 현재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연구 중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University of Paris 13 초빙교수,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방문학자, Fudan University 방문교수, Harvard University 방문학자로 연구 활동을 했다.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초대 의장으로서 지방분권 운동을 일으켰다. 경북대 교수회 의장과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으로서 국립대학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싱크탱크인 ‘좋은정책포럼’의 공동대표로서 새로운 진보의 길을 주창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의 독점자본과 임노동』(1988), 『한국노사관계의 정치경제학』(1997), 『새정치경제학』(2001), 『지방분권정책대안』(편저, 2002), 『대안적 발전모델: 신자유주의를 넘어서』(편저, 2004), 『한국경제 제3의 길』(2006), 『새로운 진보의 길: 대한민국을 위한 대안』(... 편저, 2009)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책을 내면서

1부 새로운 진보의 길
01_진보는 끝났는가
02_애국적 진보주의가 필요하다
03_진보의 성찰과 재생을 위하여
04_‘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속가능한 진보’의 길
05_새로운 진보의 길을 함께 걸읍시다
06_민심 보듬고 서민 살리는 진보라야
07_진보가 다시 사는 길
08_낡은 진보의 패배와 새 진보의 길
09_새 진보를 향한 대전환
10_진보가 사는 열 가지 길
11_경세제민의 길
12_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비전
13_안철수의 생각과 한국사회의 과제
14_안철수의 생각과 시대정신
15_진보적 성장론이 필요하다
16_學而思와 ‘한국적 제3의 길’
17_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노선과 진보의 대안
18_2007년 한국의 시대정신: Great Korea
19_새로운 희망의 연대를 기대하며

2부 한국경제 제3의 길
01_‘1 대 99 사회’와 한국경제의 미래
02_창조·협력·청정의 경제로 나아가자
03_창조경제의 비전과 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04_공생적 시장경제: 새로운 경제질서
05_하향식 경제학이냐 상향식 경제학이냐
06_녹색성장을 넘어 녹색경제로
07_경제민주화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08_경제민주화와 지역발전
09_대－중소기업 상생하려면
10_경제안전망을 구축하자
11_국가 경쟁력 강화해야 선진국 진입
12_노무현 정부가 남긴 경제정책 과제
13_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과 대안
14_친서민 중도실용과 MBnomics
15_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모델’로 회귀하는가
16_해방 60주년에 되돌아본 ‘박정희 모델’
17_제2도약을 위한 새 발전모델
18_비정규직을 위한 ‘3시1반’
19_일자리 있는 성장은 가능한가
20_‘일자리 만들기 연대’ 노·사·정·민이 함께
21_해고가 살인이 되지 않는 길
22_국가고용전략: 논평과 대안
23_대전환이 필요한 한국 노사관계
24_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사회적 대타협
25_‘개천에서 용 나기’ 프로젝트
26_복지국가를 넘어 복지공동체로
27_‘신흥쇠퇴국 일본’ 타산지석의 교훈
28_독일경제 ‘종의 신기’에서 배운다
29_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미래

3부 지방분권국가의 길
01_수도권 집중은 위헌이다
02_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
03_지방분권 개헌으로 지역주권 시대 열자
04_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05_‘제2 한강의 기적’이냐 ‘4대강의 기적’이냐
06_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공생발전
07_창조경제와 대학혁신
08_若無地方 是無國家
09_지방분권을 국정지표로 설정하라
10_민선 5기 지방정부 출범과 지방분권의 과제
11_다시 지방분권을 국가의제로
12_지방분권운동, 21세기 국가개혁의 원동력
13_지방분권과 지역경제발전
14_‘비대한 서울’이 다이어트해야 지방이 산다
15_서울과 지방 함께 살리려면
16_‘지방 살리기’는 ‘서울 죽이기’인가
17_지방엔 어음, 수도권엔 현금
18_세종시 대안은 ‘행정수도’ 건설
19_세종시 수정과 균형발전
20_혁신도시는 보강돼야 한다
21_지방혁신이 수도권 살린다
22_지역혁신을 위한 시민행동규범
23_정치적 다양성과 지역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