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자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 현장실무 따라잡기-

▣ 출판사서평

부동산투자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다!
부동산투자의 출발은 부동산공법

‘토지’는 부동산관련사업에 종사하는, 혹은 투자가들이 만나는 지점이다. 그러한 토지를 정복하기 위한 바탕에 부동산공법이 있다. 물론 ‘토지’와 ‘부동산공법’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공법의 주요 골자는 대부분 토지와 관련되어 있다. 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시험에서는 비교적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으로 평가받지만, 실무에서는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 대한민국의 국토와 관련된 법령, 소위 ‘부동산공법’은 131개 법령과 321개 지역·지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무 처리에 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방대한 양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탄탄한 이론과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세 명의 저자는 독자들의 갈증을 해소할 한 권의 책을 탄생시켰다. 부동산공법 실력은 토지시장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부동산 지식 중에서도 부동산시장 전체로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큰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기존의 투자에서 한계에 부딪쳤거나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투자가들에 새로운 고수익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돌파구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이 책은 크게 ‘지적측량’ ‘지목, 용도지역, 농지 또는 산지’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실전 개발사례’로 나뉘어 있다. 토지 실무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측량’은 투자가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지만 부동산투자 관련 어느 책에도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투자가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경계측량과 지적측량의 절차 및 비용 등 실무적 궁금증을 해소하며 생생한 실무사례들을 수록하여 이해를 높였다.
토지의 3가지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목, 용도지역, 농지 또는 산지’를 통해서 사용용도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토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토지에 입문하고 실력을 쌓기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할 세 가지 토지의 신분에 대해 알아본다.
‘개발행위허가 및 실전 개발사례’에서 토지시장에서 농지와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받는 방법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 살핀다. 또한 법령의 해석과 이론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저자들이 직접 참여한 토지개발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토지의 개발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이론과 현장실무의 달인들은 세 명의 저자들이 토지를 바탕으로 부동산공법을 설명하고, 부동산공법을 통해 토지를 정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집필하였다. 이론과 실무가 괴리되지 않도록 이론으로 씨실을 삼고, 실무로 날실을 삼아 좀 더 완성도 높은 부동산공법 전문서를 탄생시켰다. 독자들의 실제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의심치 않는다.

▣ 작가 소개

저자 : 전종철
재테크 3대 분야인 부동산, 세무, 주식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대한민국 몇 안 되는 전문가. 현재 지목114 대표이자 동탄제2산업개발(주) 대표이사이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건국대학교 부동산아카데미 지도교수를 역임했다. 저서 [지목변경]을 통해 전문가들의 전유물인 투자기법을 대중화시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으며, 토지투자에 관한 국내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이다. 저서로 [지목변경 5단계분석법] [지적도의 비밀] [토지전문중개사] [관리지역투자전략] [럭셔리토지경매] 등이 있다.

저자 : 이상길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졸업. 공간·지리정보공학(GIS), 측량, 토목설계를 전공하였다. 현재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지도교수, 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외래교수,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토지전문위원, 평택시 도시디자인 경관부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건국대학교 부동산아카데미 지도교수를 역임했다. 평택시 소재 지투토지정보기술(G2 LAND INFOR TECH)의 대표이다. 측량, 토목설계, 토지 개발 행위 인·허가, 농지·산지전용 인·허가, 공장 신·증설 승인 업무와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 토지개발 인·허가 관련 자문 컨설팅, 부동산 GIS 개발연구 등 부동산 전반에 걸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가이다.

저자 : 이제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에서 도시재생사업 및 개발을 전공하였다. 수도권의 공장 및 창고개발 등 풍부한 경험을 통한 실무와 체계적인 이론을 겸비한 입지·적지분석의 전문가이다.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아카데미 경제연구소 부소장으로 토지전문가·수익형 부동산·경매 전문가 과정의 교수 및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NPL 투자 자문 전문가로도 왕성히 활동 중이다. 현재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창업 아카데미 ‘창업Concierge연구소’ 소장 및 가온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으며, 서울경제TV 등 방송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행정대학원-외환은행 부동산금융부 산학협력과정 교수 및 자문위원이다. [2030자산포럼]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 “부동산특별시 잘사는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다.

▣ 주요 목차

서문 앞으로 10년, 부동산시장은‘토지투자’가 대세

PART 1 토지투자와 지적제도
CHAPTER 1 토지와 지적측량
CHAPTER 2 토지의 기초, 28개 지목
CHAPTER 3 부동산종합증명서 및 토지 공부

PART 2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CHAPTER 4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CHAPTER 5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CHAPTER 6 용도구역에서의 건축제한

PART 3 농지와 산지투자
CHAPTER 7 농지제도
CHAPTER 8 농지의 개발
CHAPTER 9 산지의 투자 및 개발

PART 4 토지의 개발과 인허가
CHAPTER 10 개발행위허가 및 기준
CHAPTER 11 도로 및 점용허가
CHAPTER 12 전원주택 및 공장개발 사례

PART 5 그 외 지역·지구 및 토지제도
CHAPTER 13 개발제한구역
CHAPTER 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CHAPTER 15 토지거래 허가제도
CHAPTER 16 수도권정비계획

부록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