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자유주의 -대한민국 대표 자유주의자의 시장경제 이야기-

▣ 출판사서평

“대한민국에 자유주의의 날개를 달아주자”
자유주의자 안재욱 교수가 제안하는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

전경련의 출판자회사 FKI미디어(www.fkimedia.co.kr)가 쉽게 풀어쓴 자유주의 이야기, 응답하라! 자유주의를 펴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론을 현재의 경제적 이슈로 풀어내어 경제학을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논술 교양서이다.
대한민국 대표 자유주의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저자 안재욱 교수(경희대학교 경제학부)는 사유재산권, 경쟁, 법 앞에 평등, 작은 정부 등 자유주의의 기본 덕목들이 잘 지켜져야 국가가 번영하고 국민들이 잘살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취와 풍요는 자유주의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축복을 잊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를 비난하고 때로는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유주의 원리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쳤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현실을 분석하고 한국경제의 성장,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의 참뜻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주의라고 하면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때론 부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경제체제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민주화의 핵심 정책들이 모두 재벌개혁과 관계된 것도 이런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반자유적인 정책이야말로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하락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 말하고 있다. 그동안 자유주의 덕분에 인류는 너무나 많은 풍요를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잊고, 부정적인 단면만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핵심은 사유재산권, 경쟁, 법 앞에 평등, 작은 정부이다. 스스로 번 돈은 떳떳하게 세금을 내고 자신이 가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이전의 기술을 뛰어넘는 혁신적 제품이 나오게 되고 이로써 인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 또한 권력과 재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법 앞에선 평등했기에 노력에 의해 계층 간 이동이 활발히 있을 수 있었고,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도록 해주는 정부가 있었기에 오늘의 경제를 이룩할 수 있었다. 저자는 전후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선진국의 원조를 받아야 했던 한국이 국민소득 3만 불, 무역규모 세계 8위(지식경제부, 2012), IT 강국 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선택했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한다.
특히 저자는 지금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시장 개입에 있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고 경쟁과 자율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이념을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책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론을 최근 경제적 이슈들과 연결하여 풀어내고 있어 경제학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술술 읽힐 뿐만 아니라, 각 꼭지의 시작마다 정리해둔 요약을 통해 자유주의 이론의 핵심도 파악할 수 있게 해 경제 지식을 쌓고 싶은 사람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읽힐 만한 교양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자유주의의 원리는 자유주의 경제학자 루드비히 폰 미제스의 자유주의Liberalism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책의 말미에 미제스에 대한 소개와 그의 대표저서에 대한 소개가 담겨 있다. 이 책 응답하라! 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자유주의에 대한 오해를 풀고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주길 기대한다.

▣ 작가 소개

저자 :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The Ohio stat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했으며, 경희대학교 시장경제센터 소장과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Political Influence and the Banking Sector: Evidence from Korea』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공저, 2007)가 있고, 주요 저서는『이것이 시장경제다』(공저)(1997),『지식인과 한국경제』(공저)(1999),『은행민영화 방안』(2002),『시장경제 바로 알기』(2004),『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2006) 등이 있다. 그 밖에 『도덕감성』(공역),『자유를 위한 계획』(공역),『화려한 약속과 우울한 성과』(공역) 등의 역서가 있다. (e-mail_jwan@khu.ac.kr)

▣ 주요 목차

Ⅰ. 자유주의의 탄생
01 자유주의가 인류에 미친 영향
02 빈곤하게 살 것인가, 풍요롭게 살 것인가
03 사회 전체적인 번영을 이루자
04 완벽한 유토피아는 없다

II. 맨 얼굴의 자유주의
01 시민의 권리, ‘사유재산권’
02 우리가 가야할 길, ‘평화’
03 나도 당신과 같다, ‘법 앞에 평등’
04 작을수록 좋다, ‘작은 정부’

III. 자유주의가 그 어떤 체제보다 우월한 이유
01 빌 게이츠와 조용필의 부는 정당하다
02 인센티브의 힘, 죄수들의 생존율마저 높이다
03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실패에서 배우는 가격통제의 폐단
04 비교우위생산으로 생산량을 늘리다
05 굿 바이, 아프리카! 자유주의는 제국주의가 아니다
06 1930년 대공황과 양들의 침묵, 자본주의 탓이 아니다
07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차이, 광고는 가치 있는 서비스다
08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배운다
09 금리도 가격이다, 금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10 스냅 샷 오류, 중국경제 성장은 시장경제를 도입한 덕분이다
11 통화팽창정책은 비자발적인 소득재분배를 야기한다
12 중국인 상점 습격사건에서 보는 삶의 질과 통화정책
13 악법화가 양법화를 몰아낸다, 그레샴의 어두운 그림자

IV. 대한민국에 자유주의의 날개를 달아 주자
01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첫 번째 조건, ‘경쟁’을 북돋우자
02 진입 및 퇴출 장벽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03 보호만이 능사가 아니다
04 고개 숙인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자
05 투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시장을 무시한 부동산 정책이다
06 공기업 민영화로 소유권을 분명하게 해 주자
07 학교, 학부모, 학생들에게 교육에 관한 결정권을 돌려주자
08 정부를 다이어트하자
09 경제적 자유를 확대해 소득불평등도를 낮추자
10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실패했던 정책의 재탕이다
11 초과이익공유제는 동반성장의 숨은 방해꾼이다
12 통큰치킨의 운명은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기자
13 ‘일감 몰아주기’, 비난보다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기자
14 응답하라! 금융감독, 도덕적 해이가 문제다
15 빈곤층 문제는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 해결해야
16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살려야 한다
17 시장의 힘을 방해하는 제도와 규제를 걷어내자

부록- 미제스의 자유주의
01 미제스의 생애 | 02 미제스의 주요 저술
03 미제스에 대한 평가 | 04『자유주의』에 대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