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재벌개혁인가 -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 -

▣ 출판사서평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한국 경제를 위한 뉴딜(New Deal)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먼저, 약자의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둘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셋째, 최소한의 인격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확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시장경제체제다. 이는 파워엘리트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하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담보하는 경제체제이기도 하다.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벌 개혁이 필수적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정상적인 기업 거버넌스가 작동되지 않는 ‘황제경영’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화·하도급·노동·금융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자체가 이뤄질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재벌 세습은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약자의 재산권, 법의 지배, 주식회사제도를 형해화하고 있다.

따라서 재벌 개혁은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며, 동시에 기술 탈취-단가 후려치기-노동시장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결국 재벌 개혁은 경제 혁신과 사회 통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선결요건이 된다.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시장경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음은 20세기 초 미국의 진보적 운동을 통해 이미 드러났다. 따라서 재벌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잡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는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과업이다. 2013년에 이스라엘의 재벌 개혁을 주도한 세력도 다름 아니라 우파 정부였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은 정경유착과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급기야 삼성그룹의 세습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재벌의 적폐와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개혁에 대한 여망과 조건이 무르익었다고 재벌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1910년에 일어났던 멕시코 혁명은 정치 세력의 교체만 가져온 채 유의미한 경제 개혁에는 미치지 못했고, 결국 1930년대 이후 멕시코 재벌은 더 높이 철옹성을 쌓아갔던 역사적 경험도 있다. 따라서 다음 정권이 재벌 개혁의 시늉만 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된다면 한국 경제와 사회는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질 수 있다. 촛불 시민혁명이 정의롭고 활기찬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출발점이 될지, 멕시코 혁명처럼 정치 세력 교체라는 코스프레로 끝날지도 결국 국민에게 달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혁신과 제도 혁신이 중요하다. 세출구조, 증세,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정부 혁신과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작가 소개

저 : 박상인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이다.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전략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혁신형 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체제의 정립이라는 근본적 제도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가을부터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2016), 『벌거벗은 재벌님』(2012)이 있으며,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2008), 『한반도 경제공동체 그 비전과 전략』(2009), 『방송통신 정책과 쟁점』(2011), 『Strategies and Policies in Digital Convergence』(2004) 등의 공저서,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Journal of Econometrics」 등을 비롯한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한 다수의 논문들이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1부 박정희 개발체제는 수명을 다했다

1장 박정희 개발체제의 성공과 한계
1. 한강의 기적
2. ‘정부 주도-재벌 중심’ 발전전략의 성공요인
3. 수명을 다한 박정희 개발체제

2장 한국 경제, 위기의 늪에 빠지다
1. 저성장의 고착화
2. 제조업의 위기
1)제조업의 경쟁력이 추락하다
2)제조업의 진화가 단절되다
3. 좀비 기업과 관치금융
1)좀비 기업과 은행의 부실화
2)국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과 관치금융
4. 양극화의 심화
1)양극화와 불평등의 차이
2)노동시장 분절적 이중구조의 심화
3)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 확대

2부 한국 경제에는 뉴딜(New Deal)이 필요하다

3장 정부 주도-재벌 중심 경제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1. 정부 주도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1)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국 경제
2)혁신형 경제와 불확실성
3)혁신형 경제의 제도적 전제
2. 재벌체제는 왜 혁신형 경제와 양립할 수 없는가
1)재벌의 과도한 계열화와 일감 몰아주기
2)만연한 기술 탈취
3)한계에 다다른 하청 쥐어짜기
4)혁신을 막는 재벌 세습
3. 정부 혁신과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1)정부 혁신: 세출 구조, 증세, 정부 조직 개편
2)제도 혁신: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체제로

4장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한국 경제를 위한 뉴딜이다
1. 뉴딜의 교훈
1)대공황과 뉴딜 정책
2)시장경제 질서 재확립 정책으로서의 뉴딜
3)사회통합 정책으로서 뉴딜
2.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1)시장경제의 제도적 기반
2)한국 경제를 위한 뉴딜
3.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위한 정부 혁신
1)정책의 대전환
2)세출 및 세입 구조 변경
3)정부 조직 개편

3부 왜 이 시점에 재벌 개혁인가

5장 재벌 개혁은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1. 재벌체제의 폐해
1)경제력 집중의 의미와 폐해
2)기업 거버넌스의 형해화
3)시장의 왜곡
4)시스템 리스크
2. 이스라엘의 교훈
1)이스라엘의 재벌 개혁 배경과 과정
2)이스라엘 개혁의 주요 내용
3)이스라엘 개혁의 교훈
3. 재벌 개혁 이렇게 할 수 있다
1)소유지배구조 개혁
2)기업 거버넌스 개혁
3)시스템 리스크 규제

6장 개혁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바꾼다
1. 한국 경제는 갈림길에 서 있다
1)모방형 경제의 덫
2)한국과 일본은 다르다
3)양극화와 경제위기의 반복: 멕시코의 교훈
2. 한국 사회는 어떻게 탈바꿈할 것인가
1)개혁의 조건과 결과
2)결국 ‘국민’이 답이다
3. 전환기에는 위기관리도 필수다
1)기업구조조정
2)일자리 대책
3)가계부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