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기반 경제

1. 서평 및 주요 내용
• 사회적 성공을 위해 가족과의 저녁식사는 충분히 포기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나? 지배 구조 문화에 따라 경제 사회 발전도 달라질까? 지역 문화 관광 산업 개발은 시장 메커니즘 방식으로 주도해야 할까? 이런 가치 판단 관련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은 가치 기반 접근법(value based approach)을 제시 한다. 가치 기반 접근법은 단순히 “금전적 수익”이라는 양적 가치뿐 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질적 가치를 고민하게 해 주며, 시장기능(market mechanism)과 정부정책(government policy)에만 의지하던 기존의 전통 경제학적 통념과 달리 사회 문화적 차원의 다양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현대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질적 가치를 판단하고 관리하는 것은 필수이며, 이 책은 질적 가치 판단의 이론적 근거를 소개하고 실행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기존 주류 경제학의 가치 평가 기준은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은 주로 정량적 방법을 통해 접근과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을 뿐, 정성적 방법을 통한 본질적 가치를 평가 해야 한다는 학계의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본 저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기존의 시장 메커니즘과 정부 정책 기능에 사회(society), 가정(oikos), 문화(culture)라는3가지 측면(sphere)을 추가한 후, 이 3가지 측면을 더욱 비중 있게 소개한다. 가정 측면은 다른 4가지 측면의 근본(base)으로 작용하며, 문화 측면은 다른4가지 모든 측면을 포괄(encompassing)할 수 있는 입체적(a third dimension)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조명한다.
• 시장, 정부, 사회, 가정, 문화라는5개 측면(sphere)에 기반을 두는 가치 평가는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만을 고려한 기존의 가치 평가에 비해 더욱 본질적이고, 다각적이며, 입체적인 가치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다. 다만가정,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평가되는 정성적 가치는unobservable 하면서도 경제 주체별로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객관적 측정이 쉽지 않아 아직 토론이 성숙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구성원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2. 가치 기반 접근법이 한국 경제 사회로의 시사점
•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양적 성장 모형에 기반하여 괄목할 성취를 이루어 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외 되었던 질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최근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질적 성장이 동반되지 않는 양적 성장은 한계에 봉착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대한 민국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이란 헛된 바램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의 질(Quality of life)개선 “동반성장”등과 같은 시민 사회적 요구가 강력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사회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다.
• 그렇다면 한국경제 사회의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실행방향성은 무엇일까? Klamer교수의 가치기반접근법은 이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지난 시간 과도한 노동시간 투입으로oikos가치가 무시되면서 경제 성장의 기반에 균열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금전적 수익성 만이 최우선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구성원간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결국 성장동력을 훼손시키지는 않았는지, 기득권 추구 문화가 새로운 시장창출을 억제하고 경제사회를 노쇠화 시키지는 않았는지, 정부 정책 권력자의 사적 개입이 오히려 시장 실패를 증폭시키고 정책지원 기능 마저 왜곡시키지는 않았는지 등, 한국 경제 사회에서 시장, 정부, 가정, 사회, 문화의 훼손된 가치를 복원시키고 향후 이 5가지 측면의 가치가 모두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어느 한 쪽 측면 만이 지나치게exploit 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전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한국 사회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도구주의자들의 논증방식에 대한 대안이 되기를 바란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코스를 수강하면서 주로 배우는 것은 “도구주의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다. 말하자면,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완화, 실업률 감소, 부채감소, 효율성 제고, 비용의 최소화 또는 이윤의 극대화와 같이, 짐작 하건대,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맞춰진 도구들에 대해서 습득한다. 초점은 바로 목표로 하는 결과물을 계량화 하는 방법에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 너무 많은 학생들이 배움의 목적을 단지 부가적인 수입을 위한 도구 내지는 이력서에 한 줄 넣기 위한 도구로 치부해 버리는 부작용이 심심찮게 보인다.

캐나다 출신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 Charles Taylor는 도구주의 또는 도구적 사고방식의 유행은 현대사회의 3대 질병 중 하나라고 표명한 바 있다 (Taylor, 1991). 그는 도구주의가 목적의 소실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 이는 요즘 전문직 종사자들과 정치가들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에 유익한가?” 라는 질문을 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과 유관하다고 한다. 나는 이에 동의한다. 아마도 그들이 하는 일은 “더 많은 경제성장”, ‘더 많은 이윤”, “더 많은 개인적 성취”에 유익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성장이나 더 많은 이윤은 과연 무엇에 유익한가라는 질문에는, 글쎄, 또 다시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다.

테일러가 밝힌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3대 질병 중 나머지 두 가지는 개인주의와 정치적 자유의 상실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연관되어 있다. 흔히 표준경제학에서 규정하듯이,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사람들을 독립적인 선택 주체로 생각하는 경향을 내포한다. 개인주의 적인 관점이 우선시 하는 질문은, “합리적 선택 또는 합리적 의사결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본성, 정치적인 본성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다. 이와 같은 관점은, 테일러에 따르면, 의미의 소실을 유발한다. 왜냐하면 의미란 오직 어떤 사회적 정치적 맥락안에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자유의 상실에 대해서, 테일러는 정치가 기술 집약적이고 도구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다시 말하면, 효율성, 성장의 극대화, 관리, 획일성이라는 사유로 사람들에게 어떤 체제를 강요하고 수용하도록 요구한다. 도구주의 적인 논증의 유행은 사람들을 정치적인 토론과 삶에서 소원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그저 도구적인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다.

필자는 대학에서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2014년 5월에 정치인 이라는 직업을 또 갖게 되었다. 이직분을 수행하면서 도구주의적 논증방식은 더욱 극명하게 보였다. 시 공무원들은 수량화 할 수 있는 절차와 결과치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들은 복지혜택의 수혜자들을 고객으로 여겼다. 젊은 세대와 재통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효율성을 우선시한다.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이 지표로 작용하곤 한다. 하지만 그 지표들이 가리키는 것과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정성적인 목적의 초점이 같은가? 권위있는 저널에 출판한 논문의 수가 과학적 연구의 정성적인 측면을 반영하는가? 극장 관객수는 공연의 질적 우수함을 설명할 수 있는가?

시 공무원들과 미팅을 하면서 필자는 공무원들이 정책 실무자로서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의미나 그 둘의 차이점 이라 던지, 밀튼 프리드먼Milton Friedman과 프리드리히 하이예크Friedrich Hayek와 같은 경제학자들과 연관된 논의에 대한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 왜냐하면 그런 용어들은 사실, 오늘날 미국, 영국, 유럽연합 정계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도구적인 논증방식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도구주의적 논증방식과는 구별된다. 신자유주의는 공학 기술적인 접근으로, 네덜란드 출신 계량경제학자이자 경제과학분야의 노벨수상자 이기도 한 얀 틴버헨Jan Tinbergen이 발전시켰다. 틴버헨은 필자의 영웅이기도 하다. 관건은 특정한 정책 목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구들을 고안해야 하는가에 있다. 그것은 경제를 하나의 기계로 간주하는데, 정치가들은 경제학 연구의 통찰력을 이용해서 어설픈 땜질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하이예크와 밀튼 프리드먼과 같은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어설픈 땜장이 같은 정부의 개념에 반대하고 작은 정부, 최소로 개입하는 정부를 옹호한다. 생명정치를 강의한 미쉘 푸코Michel Foucault 에 따르면, 신 자유주의는 시장 논리를 통치 논리의 일부로서 포함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를 구분하였다 (Foucault, 1975-76).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정치인들, 특히 시 공무원들은 마치 세계가 하나의 큰 시장인 것처럼 떠들고 얘기한다. 시민들을 고객으로 간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가령, 국민건강보장제도와 같은)을 시장의 논리로 해결하고자 한다. 자유 선택의 중요성과 경쟁에 대해 강조하며 결과 지향적인 방식을 선호한다. 그리고 제품, 수요, 공급, 효율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마치 경제학 입문교재를 그대로 삼킨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은 정부기관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 시장지향적인 기관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의 목표는 주변에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점철된 사람들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래에 그 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본다.

또 다른 경제가 ∙∙∙ ?
도구적인 논증방식에 대한 대안은 실질적인 논증방식이다. 실질적인 논증방식이 중점을 두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이다. 실질적인 논증방식은 우리-와 다른 이들이-이 개인으로서, 기관으로서 혹은 한 집단으로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정성적인 측면을 구체화 하는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정성적인 측면이다. 예술계나 과학분야 외에도 환경, 국민건강, 공공의 삶, 사회적 삶 등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양보다 질을 추구한다.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도구적이고 금전적인 관점으로 점철된 세계관의 대체 안을 찾는 움직임이 관찰된다. 그들은 또 다른 경제, 즉 모든 것을 금전적인 논리, 정량적 가치로 평가하는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싶어한다. 그들의 초점은 쩐의 논리 대신, 질적 제고를 위한 측면에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그런 정책들이 구체화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 다른 경제에 대한 계획은 여러가지로 제안되어왔다. 그러한 계획과 제안이 목표로 하는 것은 공유경제, 순환경제, 창의경제를 달성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과 로봇, 자동화가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들에 반해, 다시 장인정신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맥클로스키Deidre McCloskey와 다른 학자들은 경제학과 인문학의 조합humanomics, 즉 믿음, 희망, 사랑과 같은 기본 가치들을 제대로 감안하고 포용하는 경제학의 필요성에 대해 촉구해 왔다.

필자는 표준경제학의 비효율성과 쓸모 없는 측면들을 목격하면서, 양보다 질에 관심을 두는 정성적인 이슈들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대안적인 논증방식, 또 다른 접근법을 고안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뜻으로, 경제에 대한 가치 기반 접근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저 : 아로요 클래머  
Arjo Klamer
네덜란드 국왕 특별자문, 암스테르담 도시재생 프로젝트, Western gas factory (Wester gas fabriek) 자문위원, 로테르담 도시재생 프로젝트, Lloyd quarters 자문위원, 아른헴 문화도시 개발 컨설턴트, 덴 보쉬 문화도시 문화의 거리 프로젝트 컨설턴트, 네덜란드 the Dutch Craft council 이사장, The Association of East-West Philosophy 이사장, 에라스무스 대학교 문화경제학과 교수 (문화경제학과 설립 및 가치기반 접근법, 정성 평가 모델 개발)

세계 문화경제학회 The Association of Cultural Economics International 학회장 역임 (2014-2016), 힐버섬 도지사 역임 (2014-2017) (도시재생과 관련한 경제사회구조, 문화정책 입안 및 실행), Academos (a university for professionals) 설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