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와 판례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이 알려주는 / 부동산 분쟁 판례 600개 수록- (2018.1)

부동산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판례 집대성!

이 책은 부동산 분쟁조정에 다년간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저자가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에 적용할 수 있는 판례를 집대성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판례를 계약의 성립, 해제, 임대료, 권리금 등 30개가 넘는 분야로 세세하게 나눠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과 관련된 판례들만을 수록한 것이 더욱 돋보인다. 또한, 판례마다 복잡한 내용을 한 줄 제목으로 요약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결과를 인지하면서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서울시 부동산 분쟁조정 부서에서 수많은 상담과 분쟁조정을 거치면서 꼭 필요한 판례 600개를 정리한 역량을 확인할 수 있고, 비슷한 다툼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을 독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분야별 판례를 내용별로 정리한 세심한 배려가 엿보인다. 필자가 상담 과정에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분쟁당사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치열한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의 특성상 일단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면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 해당 관련 판례를 숙지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의 상대방이 억지를 부린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답할 때가 많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더라도 미덥지 못할 때가 많다. 잘 정리된 판례를 통해 부동산 분쟁의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일상적인 부동산 분쟁은 이 책 한 권으로 해결될 것이다.

저 : 황규현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 후 20여 년간 건설현장에서 건축기사로 일했으며, 현장소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시민단체 등에서 부동산 관련 활발한 활
동을 했다. 현재는 서울시청에서 상가임대차 담당 주무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라디오 상담 등을 통해 상가임대차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現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現 tbs교통방송 95.1MHz 생방송 상가임대차 전문상담
(수요일 11:30∼11:50 ‘서울속으로 황원찬입니다’)
現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강사
前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상가분야 실행위원
前 푸르지오송화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前 황규현부동산연구소 소장
前 주식회사 SAMS 근무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경영관리 27기)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
경남고등학교 졸업

저서
《상가임대차 분쟁솔루션》 매일경제신문사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분쟁해결》 경향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