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

인구절벽을 뛰어넘는 경제 성장의 근원을 밝히다

오늘날 인구는 아주 중대한 문제다. 인구와 경제에 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지구촌은 폭발하는 인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폭발하던 18세기,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은 인구를 생산과 부 창출의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이 신념에 파문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맬서스다. 그는 식량이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반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를 억제하지 않으면 빈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맬서스의 인구 법칙은 오랫동안 큰 영향을 미쳤으나 20세기 초 세계 대전으로 사회질서가 붕괴하고 인구 감소 시대로 돌입하자 케인스는 맬서스와는 반대로 인구 감소는 수요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 불황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오늘날 케인스의 주장대로 한국과 일본, 서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저출산?고령화를 겪으며 암울한 미래를 예상한다. 제1장에서 저자는 인구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인 여러 경제학자들의 인구 이론을 소개하고, 뒤이어 2장에서는 실제로 인구 감소가 사회보장 및 재정, 지구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초래하는지 살펴본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및 급격한 고령화는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늘어나는 사회보장 예산으로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소멸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경제 성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전후 일본의 경제 성장률과 인구 증가율이다. 고도성장기(1955~1970)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10%에 육박하다가 오일 쇼크(1973~1974) 이후 4%로 떨어졌으나 인구 증가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때 고도성장을 이끈 것은 노동력 향상과 수요 증대 등 여러 사회적 요인이었다. 이것은 노동 인력이 줄어도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동 생산성은 AI의 등장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인간의 힘에만 의지해야만 했던 일이 불도저가 나타남으로써 노동 생산성이 높아졌듯이, 기계화는 인간의 모든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이익을 증진하고 삶을 풍요롭게 한다.

노동 생산성의 향상은 ‘기술 진보’, 즉 ‘이노베이션’과 새로운 설비나 기계를 투입하는 자본 축적,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가능하다. 저자는 흔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면 과학자가 선보이는 테크놀로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제품 혁신과 노하우, 경영 능력이라고 말한다. 그 일례로 콘셉트와 매뉴얼 등에서 종합적인 파워를 지닌 스타벅스, 자원 제약으로 등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저출산으로 수요가 줄어든 아기용 기저귀 대신 등장한 어른용 기저귀, 관광용에서 용도를 전환한 장거리 통근용 특급 열차 등을 이야기한다.

이노베이션은 수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3장에서는 인구 감소와 수명에 관해 살펴본다. 맬서스의 영감을 받은 다윈의 『종의 기원』 이후 식량이 늘어나면 생물의 수가 증가한다는 게 상식이었다. 그러나 맬서스의 주장과 다르게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데다 그와 함께 수명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인구와 수명 양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1인당’ 소득이다. 고령사회에서는 ‘건강 수명’, ‘생활의 질’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여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의료, 간호뿐 아니라 주택, 교통, 유통 등 모든 면에서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

4장에서는 경제 성장이 어떤 의미이고, 끊임없이 경제 성장만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인지 보다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는 평등한 소득 분배와 환경 문제, 격차 해소를 언급하면서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한다.
저자는 해박한 경제학 지식, 쉬운 문체, 간결하고 명쾌한 메시지로 인구와 경제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문제는 인구 감소, 고령화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선진국은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이노베이션’으로 1인당 소득, 노동생산성을 향상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의 마이너스 성장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사라지게 하며, 경제의 진정한 과제를 찾아낸다.

저 : 요시카와 히로시

吉川洋
1951년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예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쳤다. 뉴욕주립대 조교수, 오사카대 사회경제연구소 조교수, 도쿄대 대학원 교수를 거쳐 현재 릿쇼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거시경제학자로, 고이즈미 총리의 경제자문위원, 일본 재무성 자문기구인 재정제도심의회 회장, 후생노동성 자문기관인 사회보장국민회의 회장, 일본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거시경제학 연구』, 『일본 경제와 거시경제학』, 『전환기의 일본 경제』, 『케인스: 시대와 경제학』, 『케인스 VS 슘페터: 현실 경제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구조개혁과 일본 경제』 등이 있다. 그의 저서들은 산토리 학예상, 닛케이 경제도서문화상, 이코노미스트상, 요미우리 요시노사쿠조상, 전국은행학술연구진흥재단상, UFJ은행 모노그래프상 등 주요 저술상을 휩쓸었다. 2010년에는 국가에서 학문과 예술 분야에 공적이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문화훈장 ‘자수포장’을 받았다.

역 : 최용우

일본 게이오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옮긴 책으로 『어느 하급장교가 바라본 일본제국의 육군』 『페퍼로드』 등이 있다.

머리말

제1장 경제학은 인구를 어떻게 다루어왔는가
일본 인구 | 중국 인구 | 세계 인구 | 과잉 인구 문제 | 근대 유럽의 인구 폭발 | 경제학자의 인구관 | 맬서스의 인구론 | 인구의 원리 | 수량적 방법 | 교역 조건에 관하여 | 인간 사회는 진보하는가? | 케인스의 인구론 | 인구 감소의 경제적 결과 | P의 악마, U의 악마 | 스웨덴의 인구론 | 양육 지원의 원류

제2장 인구 감소와 일본 경제
일본이 사라진다? | 초고령 사회의 사회보장 | 재정 파탄의 위기 | 재정적자는 어째서 계속 확대되는가 | 시정촌이 사라진다? | 도시 인구 순위의 변화 |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것은 인구가 아니다 | 이노베이션의 역할 | 소프트한 기술 진보 | 고도경제 성장 시대 | 고도성장의 메커니즘 | AI, IT는 인간의 직업을 빼앗게 될까 | 제3차 산업 혁명과 인더스트리 4.0

제3장 장수라는 열매
선진국에서의 출생률 저하 | 일본 출생률의 추이 | 수명의 연장 | 나카야 우키치로의 경탄 | 평균 수명의 추이 | 전전의 수명 | 수명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시점 | 전후 일본의 경험 | 국민개보험제도의 성립 | 지니 계수 | 부자들의 ‘부자 수준’ | 수명의 지니 계수

제4장 인간에게 경제란 무엇인가
경제와 사치 | 한 국가 경제의 활동 수준 | 불완전하지만 유용한 지표 | 경제 성장이란 무엇인가 | 수요의 포화 | 엥겔 법칙 | 성숙 경제에 가해지는 하향 압력 | 제품 혁신 | 케인스의 미래론 | 밀의 제로 성장론 | 정상 상태의 행복론 | 성장인가, 평등인가 | 경제 성장은 필요한가 | 경제 성장의 혜택 | 오락의 역할 | 이노베이션의 한계와 수명 | 일본 경제의 미래 | 보론 : 로지스틱 성장 프로세스

후기
참고문헌